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10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영기	박문규	10/23 장혁재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6번, 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5. 10.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096

○ 요구내용 :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 한도액(행자부 통보)과 예산상 지방채 발행계획대비 최종 지방채(비율)

□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현황(2012 ~ 2014)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 고
지방채 한도액		13,522	16,904	16,164	10,872	8,427
	예산상 지방채 발행계획 (A)	15,123	5,888	6,639	8,491	9,560
	최종 지방채 발행액 (B)	12,211	6,479	5,887	8,035	9,748*
	비율 (B/A)	80.7%	110%	88.7%	94.6%	101.9%

* 2014. 7. 1일자 양공사 건설채무 시로 이관한 3,553억원은 발행액에서 제외

※ 연도별 도시철도 공채 발행 후 양 공사 이관 액

-  ‘10년 :   794억원

-  ‘11년 : 6,204억원

-  ‘12년 : 3,778억원

-  ‘13년 : 5,744억원

-  ‘14년 : 3,105억원

※ 가락동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농한자금 농수산식품공사 이관액

-  ‘11년 : 275억원

-  ‘12년 : 235억원

-  ‘13년 : 181억원

-  ‘14년 : 43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