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2011. 10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提 出 文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0월

한 양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지 방 자 치 연 구 소

연   구   진

책임연구원	한 상 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겸 지방자치연구소장

연구원	김 기 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최 영 훈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최 은 숙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기 노 용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가.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체성 확립과 열린 시민 의회상의 구현	3

나.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의 자율성확대의 필요성	3

다. 시의회 운영관련 자치법규의 일원화를 통한 조례체계 정비	4

라. 외국의 지방의회기본조례의 존재와 입법증가 추세	5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8

제2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치법규체계	9

제1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1

1. 「헌법」상의 지위	11

2. 주민대표기관	11

3. 의결기관	12

4. 입법기관	13

5.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관	14

제2절 지방의회 자치법규 체계	14

1. 헌법	14

2. 법률	15

3. 명령	15

가. 법규명령	15

나. 행정규칙	16

4. 자치법규 - 조례와 규칙	17

5. 불문법과 법의 일반원칙	18

제3절 조례의 효력과 입법권의 한계	19

1. 조례의 의의	19

가. 조례의 의의	19

나. 조례의 종류	19

다. 조례의 성격	20

라. 조례입법의 범위와 한계	21

2. 조례와 규칙의 관계	25

가. 규칙의 의의	25

나. 규칙의 종류	25

다. 성질	25

라. 규칙의 범위와 한계	26

마.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26

바. 조례와 규칙의 관계	27

제3장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실태분석	29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과 구성	31

1. 의회의 구성	31

가. 서울특별시의회	31

나. 국회와의 비교	33

2.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능과 권한	36

가. 서울특별시의회	36

나. 국회와의 비교	37

3. 의원의 신분과 지위	40

가. 서울특별시의회	40

나. 국회의원과의 비교	42

4.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기구 및 의정보좌인력	44

가. 서울특별시의회	44

나. 국회	45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제3대-제8대)	46

1. 주요 안건처리 실적	46

2. 조례안 처리 실적	47

3. 예·결산안 처리실적	48

4. 행정사무감사 실적	50

5. 청원처리실적	51

6. 역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종합평가	52

제3절 의정활동의 주요 제약점과 해결과제	53

1. 의정활동의 주요 제약요인	53

가. 인력상의 제약요인	53

나. 사무처 조직상의 제약요인	54

다. 의회와 시장간 권한의 불균형	56

라. 행정사무감사권의 미약	56

마. 의회의 전문성 강화장치의 미흡	57

바. 정책분석 평가 및 연구기능의 취약	58

2. 의정활동 지원강화방안	58

가. 의원 보좌관제 도입	58

나.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및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및 인사교류	64

다. 사무직원 임용제도 개선	66

라. 의정연수의 강화	67

제4절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와 내용	68

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체계	68

2.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의 구성과 내용	69

3.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의 구성과 내용	75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구성과 내용	76

제4장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79

제1절 국회 및 국내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81

1. 국회	81

2. 광역자치단체의회	84

가. 전체 현황	84

나. 광역의회별 현황	85

3. 기초자치단체의회	97

가.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현황	97

나.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98

4. 「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	105

가. 조례의 제정 배경	105

나. 조례의 제정 방향	105

다. 통합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 및 제반 문제	106

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삭제	107

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21조의 삭제	108

바. 인천광역시의회 사례의 시사점	108

사. 연도별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108

아. 의정활동 차원에서 통합 조례 제정의 영향	111

제2절 미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112

1. 미국 지방의회의 운영	112

2. 미국 지방정부의 자치기본조례(Home Rule)	113

3.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114

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시의회 자치법규	114

나. 뉴욕시[New York]의회 자치법규	114

다. 산호세[San Jose] 시의회 자치법규	115

라. 샌디에고[San Diego] 시의회 자치법규	115

마. 보스톤[Boston] 시의회 자치법규	115

제3절 영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116

1.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116

가. 에딘버러[Edinburgh]시의회 의사규정	116

나. 글래스고우[Glasgow]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116

다. 버밍햄[Birmingham]시의회 규약	117

라. 글로스터[Gloucester]시의회 규약	117

마. 맨체스터[Manchester]시의회 규약	117

제4절 일본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118

1.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118

2. 지방의회 주도 '의회기본조례' 제정 확산	118

3.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119

가. 가나가와현(神奈川縣)의회 기본조례	119

나.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	119

다. 미에현 이가시(三重縣伊駕市)의회 기본조례	120

4.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내용 분석	121

제5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123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125

1. 의회자치법규체계의 재정비	125

2. 의회의 위상과 정체성확립	127

3.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정립	128

4. 의회의 정책전문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입법적 근거마련	129

5. 열린 시민의회상 구현을 위한 근거	129

6. 의정보좌기구 및 인력의 합리화	130

7. 의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방안강구	131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131

1. 기본법의 법리에 따른 타당성	131

가. 의의	131

나. 개념	132

다. 기본법의 기능	133

라. 기본법의 법적 효력	133

마.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134

2. 자치기본조례의 법리	136

가. 자치기본조례의 의의	136

나.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필요성	136

다.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과 가능성의 법적 논의	137

라. 자치기본조례의 최고규범성의 문제	138

마. 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139

3. 외국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채택	140

제3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의 기본 틀	141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규정 검토	141

가. 조례규정사항	141

나. 의회규칙 규정사항	142

다. 의회 의결사항	142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 대안	142

가. 제1안: 새로운 필요한 조항만으로 구성하는 안	142

나. 제2안: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안	142

다. 제3안 절충안: 기본적 조항과 일부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안	143

라. 장단점 비교	143

3. 기존 자치법규와의 관계	143

가. 현행 조례의 변화	144

나. 의회규칙 및 예규의 변화	144

제4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145

제5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축조해설	164

제6절 검토대상 기본조례(안) 조항	184

1.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184

2. 사무처장의 의장 임명권	185

3. 사무차장직의 신설	186

4.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신설	186

5.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상설화 규정	187

6. 주민투표의 청구와 동의	188

7. 인사청문회	188

8. 시민공청회	189

제6장 연구결과 요약	191

참고문헌	211

부록: 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217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범위	6

<표 2-1> 조례의 종류	20

<표 3-1>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현황	32

<표 3-2> 제18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35

<표 3-3>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지급경비	41

<표 3-4> 지방의원 지급경비 조정연혁	41

<표 3-5>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상 비교	42

<표 3-6> 국회의원 선거	42

<표 3-7> 국회의원수당 및 활동지원비	43

<표 3-8>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44

<표 3-9>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원비교(2010)	45

<표 3-10>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주요안건처리 실적	46

<표 3-11>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처리 실적	47

<표 3-12>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비율	48

<표 3-13> 예·결산안 처리실적	49

<표 3-14> 예산안 수정가결 비율	49

<표 3-15>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관 및 지적건수현황	50

<표 3-16>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감사자료 요구건수	51

<표 3-17>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접수 및 채택 현황	52

<표 3-18> 보좌관제 도입 방안 3단계	62

<표 3-19> 보좌관 1인의 인건비 명세	62

<표 3-20> 시·도의원 보좌관 도입 시 연간 소요예산 총액	63

<표 3-21> 보좌관 제도 관련법규 개정(안)	64

<표 3-22> 사무직원 관련법규 개정(안)	65

<표 4-1> 국회법	81

<표 4-2>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관련 조례 입법 현황 비교	84

<표 4-3> 전국 시·도의회 의회규칙 입법 현황 비교	85

<표 4-4> 인천광역시의회 관련 조례 현황(제정 이전)	105

<표 4-5> 인천광역시의회 조례 변경 내역	106

<표 4-6> 인천광역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106

<표 4-7> 연도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안 처리 현황	109

<표 4-8> 연도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안 발의 비율	110

<표 4-9> 예·결산안 처리현황	110

<표 4-10> 연도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및 지적건수현황	111

<표 4-11> 역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접수 및 채택 현황	111

<표 4-12>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자치법규	114

<표 4-13> 뉴욕시의회 자치법규	114

<표 4-14> 산호세 시의회 자치법규	115

<표 4-15> 샌디에고 시의회 자치법규	115

<표 4-16> 보스톤 시의회 자치법규	115

<표 4-17> 에딘버러시의회 의사규정	116

<표 4-18> 글래스고우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116

<표 4-19> 버밍햄시의회 규약	117

<표 4-20> 글로스터시의회 규약	117

<표 4-21> 맨체스터시의회 규약	117

<표 4-22> 가나가와현(神奈川縣)의회 기본조례	119

<표 4-23>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	119

<표 4-24> 미에현 이가시의회 기본조례	120

<표 4-25> 나고야시의회기본조례	120

<표 4-26> 교토부의회 기본조례	121

<표 4-27>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추이와 내용	122

<표 5-1> 일본 기본법의 입법형식	140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6

<그림 1-2> 연구의 방법	7

<그림 1-3> 연구의 분석 틀	8

<그림 2-1> 의회운영에 관한 법규체계	18

<그림 4-1> 미국의 지방자치단위	112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체성 확립과 열린 시민 의회상의 구현

□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제약하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서울특별시의회는 1956년 8월 13일에 의원선거가 처음 실시되어 초대 의회가 구성되었고, 1960년 12월에 제2대 의회가 구성되었으나 5·16이후 30여 년간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다가, 1991년 민주화의 물결로 인해 제3대 의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 현재 제8대 의회가 활동 중임.

□ 이와 더불어, 의회권한의 원천인 시민에게 시의회의 의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열린 시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나 현행 의회자치법규는 이를 명문 규정화하고 있지 않아 시민에게 열려 있는 시민의회상을 천명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외국의 의회기본조례에서는 의회의 시민에게 열려 있는 시민의 의회임을 명문규정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의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든 의회권한의 원천이 시민임을 밝히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의 자율성확대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회법」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의회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경우는 의회운영에 관한 현행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예규가 있으나 이들은 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등에 정한 틀 속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시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운영과 생산적인 역할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의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회자치헌장’으로서의 기본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자치헌장’제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2010년에 서울특별시 자치헌법으로서 ‘서울시헌장’의 제정을 제안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분권체계하에서는 실현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회활동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 2010.

- 반면, 본 연구에서 구상하는 기본조례안은 우선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위반으로 인한 채택불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음.

다. 시의회 운영관련 자치법규의 일원화를 통한 조례체계 정비

□「국회법」과 외국 의회의 기본조례의 경우와 같이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들은 단일 조례에 정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등의 각 조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라 그때 그때 별개의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온 결과, 통일적인 단일 조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례의 관련 조문검토나 시민의 이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한 예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의회의 기관의 구성과 운영, 회의, 위원회,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관련 자치법규 체계를 같은 분야에 대한 통일적 원칙을 정하는 기본법의 존재의 필요성의 논리에 입각하여, 단일조례로 묶어 조례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절실함.

라. 외국의 지방의회기본조례의 존재와 입법증가 추세

□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의 기본 헌장인 자치헌장(Home Rule)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의회기본조례를 통하여 의회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2001년부터 자치기본조례 제정이 시작되어 많은 자치단체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지방의회가 주도한 ‘의회기본조례’제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호 연계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시민과 의원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일원화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가「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선도적인 의회 운영기본조례를 단일화하는 입법 선례를 남김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제고를 기하고 동시에 이는 전국 지방의회 조례입법의 수범사례가 될 것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서울의회의 열린 시민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운영과 생산적인 역할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의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과 운영의 실태와 성과, 의회운영관련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여 이를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함.

❍ 또한,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제정과 운영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함.

<그림 1-1>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대상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1-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상적 범위
제3대 의회 ～ 제8대 의회 1991년∼2011년 현재	국내: 16개 시·도의회 및 5개 기초의회 외국: 미국, 영국, 일본	- 시의회의 조직과 구성 - 시의회의 운영 제도 및 실적 - 시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 시의회기본조례안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방법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문헌연구 및 1·2차 자료를 통해 국내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사관련 자치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법률적 접근방법

-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관련 조례 등을 검토.

□ 사례연구방법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

□ 비교연구방법

- 서울특별시의회의 제도 및 운영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지방의회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발전방안을 제시.

□ 연구협의회의 및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워크샵을 통해 본 연구의 연계성·종합성 확보.

- 전문가·실무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후 자치법규 및 제도 정비 방안 도출.

<그림 1-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첫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운영상의 제약점 도출, 둘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방안 도출, 셋째, 의회기본조례안작성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의정실태분석, 국내외의 사례조사,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조사 분석함.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의회기능의 효율성제고

-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상 구현 및 의회위상정립

- 의회자치법규의 체계성확립

- 시의회와 중앙정부, 국회 및 시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에 기여

<그림 1-3> 연구의 분석 틀

제2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치법규체계
		제1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제2절 지방의회 자치법규 체계 제3절 조례의 효력과 입법권의 한계

제2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치법규체계

제2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치법규체계

제1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법제처,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 2009, pp. 479-484.

「헌법」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둘 것을 헌법적으로 명령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하여 자치와 관련한 의정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의 자치행정을 자율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따라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제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방의회를 두도록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임.

2. 주민대표기관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임.

- 여기서 대표기관이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대표기관이며, 동시에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적으로 주민의 행위와 동일시된다는 의미에서 법적 대표기관임을 의미.

법적 대표기관이란 지방의회가 공·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의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 홍정선, 「신지방자치법」(서울: 박영사, 2009), pp. 216-217.

- 一說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라고 하여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행정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입법주체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 기관분립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입법주체로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공·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의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위의 책, p. 217

❍ 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은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통제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만약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관할이 배제되어 소외된다면 더 이상 주민의 정치적인 대표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임.

❍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는 ‘지방의회의 전권한성의 원칙’이 타당하며 지방의회의 전권한성에 대하여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나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지방의회의 전권한성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됨. 예컨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든지(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이 이에 해당함(예컨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공무원의 임명 등).

3. 의결기관

❍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최상위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포괄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조례제정권을 위임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입법기관

❍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 등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의 입법권을 갖는 입법기관으로서, 그 지위는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통설인 ‘헌법보장설’에 따라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함.

- 종래 의회의 지위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법적인 의미에서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의회는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중앙행정부에 귀속되는 행정기관’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 제11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고유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짐.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서울: 삼영사, 1990), p. 172.

이기우, “조례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20호, p. 125.

- 의회를 행정기관으로 보려는 견해는 조례제정권을 행정입법으로 보아온 종래의 독일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독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의회의 입법기관성을 긍정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임.

김남진,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월간고시, 1994년 1월호, p. 104.

❍ 지방의회가 헌법상 보장된 의결기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능과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의사기관으로서의 운영방식 등은 국회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함.

5.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관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권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권한의 보장이 중요함.

제2절 지방의회 자치법규 체계

1. 헌법

□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음.

「헌법」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고 그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이원적 대표기관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임.

2. 법률

□ 지방의회에 관련된 주요 법률로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과 최근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한시법으로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한편 명령인 대통령령으로서는 각 법률에 부속된 대통령령과 법률에 부속되지 않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이 있음.

□ 「지방자치법」은 형식적 의의의 지방자치법과 실질적 의의의 지방자치법으로 구분됨. 전자는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제정 1988. 4. 6 법률 제4004호 전문개정, 2009. 12. 29 제40차 개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말함. 이것은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의 대강에 대해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기본법임. 실질적 의의의 지방자치법이란 형식적 의의의 지방자치법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불문법원을 포함함.

그 예로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음.

3. 명령

가. 법규명령

□ 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을 총칭함. 명령 가운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 것을 행정규칙이라 함.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이 여기에 속함.

- 법규명령은 법률이 대강만은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에 의한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위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명령권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으로 구분됨.

법제처,「법령체계와 입법절차」, 2008, pp. 100-101.

「헌법」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나. 행정규칙

□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각종의 규범 내지 기준 가운데 의회제정법인 법률·조례의 수권 없이 제정되고, 법률·조례나 법규명령처럼 재판기준성을 가지지 아니하며 국민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총칭하여 행정규칙이라 함.

-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규칙위반만을 이유로 위법이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인 것은 아님.

□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효과(외부적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구속력(내부적 효과)을 지님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행정규칙을 재판기준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음.

- 행정규칙의 제정은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훈령이나 직무명령처럼 행정기관의 조직법상의 일반적 권한임.

- 행정규칙에는 특별한 법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나,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서 행정실무상 발하여지는 행정규칙으로는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및 고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요하지 않음.

천병태, “지방자치단체의 지침행정”, 공법연구 제19권(한국공법학회), p. 51.

「헌법」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3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법」제52조 (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훈령은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이를 총칭하여 광의의 훈령이라 함)과 함께 지시문서로 불리고 있음. 지시문서란 행정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임.

□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여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또는 지시문서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일련번호에 의해 작성 발령된 것임.

□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고시, 공고, 지침 등(고시 등이라 함)이 있는데, 특히 고시 등은 일반인에게 공표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규칙과 차이가 있음.

□ 행정규칙으로 정해질 사항이 조례에서 규정되는 경우에 그 성질이 법규적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한가의 문제가 있음. 왜냐하면 조례는 반드시 외부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신현득 外,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p. 15.

4. 자치법규 - 조례와 규칙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여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음.

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규칙과 동등한 수준의 광의의 자치법규에 해당함.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을 ‘조례’, ‘규칙’이라고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제정하는 것은 ‘교육조례’, ‘교육규칙’이라고 함.

□ 자치법규는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관청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국가사무에 대하여도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는 자치법규로 국가사무를 규율하고 있고, 특히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완하여 전체적인 국법체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함.

- 다만, 「지방자치법」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법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치입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됨.

- 자치법규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되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입법과는 구분되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일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인정됨.

신현득, 앞의 책, pp. 11-12.

5. 불문법과 법의 일반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주민의 법 아래에서의 평등, 지방정치·행정은 공정하고도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실현·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문법이 보다 중요하지만, 그 보완으로서 불문법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음.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도 지방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됨.

관습법에는 ① 지역의 주민이 공물의 사용을 오랫동안 계속함으로써 그것이 권리로 승인되기에 이른 경우,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지방적·민족적 관습법과, ② 행정청의 선례가 반복되어 이루어진 관습법적인 행정선례법이 있으며, 이의 법원(法源)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음.

판례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法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法院)의 유권해석이야말로 행정청의 법령해석에 대한 훈령이나 통첩 이상으로 행정관계를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힘을 가짐.

조리법은 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1) 평등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비례원칙 등이 있음.

<그림 2-1> 의회운영에 관한 법규체계

제3절 조례의 효력과 입법권의 한계

1. 조례의 의의

가. 조례의 의의

□ 조례는「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함.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제정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입법권에 근거한 법률과는 제정의 근거를 달리하며, 법률에 의한 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명령과도 다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 가운데서도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과도 그 성질을 달리함.

나. 조례의 종류

1) 의무조례와 임의조례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제정이 법상 강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1조와 같이 조례의 제정이 의무화된 경우를 의무조례 내지 필수조례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의조례라고 하는데, 의무조례의 경우 이를 지방의회가 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법부작위로서 위법의 평가를 받게 됨.

2) 위임조례와 자치조례

□ 국가법령의 위임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별할 수 있음. 자치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조례를 의미하며, 위임조례라 함은 국가사무에 대해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를 의미함. 양자 모두 법률우위원칙의 적용을 받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한데 반하여 후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는 경향임.

3) 외부적 조례와 내부적 조례

□ 조례의 법적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외부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기관을 규율하는 내부적 조례로 구별함.

4)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 국가법령과 별도의 목적 내지 동일한 목적에 의해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가 공존하는 분야에 있어서 국가법령이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지역적 특수성에 맞게 규제요건을 추가한 것을 추가조례라 하고, 국가법령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 통일기준의 제시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지기준을 둔 경우에 법령상의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정한 것을 초과조례라고 함.

<표 2-1> 조례의 종류

구분기준	종 류	내 용
조례근거여부	위임조례	법령의 위임임에 의하여 제정
	자치조례	본래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제정
재량여부	의무조례(필수조례)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
	임의조례	법령의 규정에 상관없이 자치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해 제정
법적성질	외부적 조례	법규적 성격을 가짐
	내부적 조례	법규적 성격이 아닌 행정규칙적 성격을 가짐
기 타	추가조례	법령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지역적 특수성에 맞게 규제요건을 추가
	초과조례	법령이 전국적 통일기준의 제시하여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정함

다. 조례의 성격

□ 조례는 공법상의 고권적 권력의 성질을 가진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된 법으로서 사법상의 조합 또는 법인의 규약이나 정관과 구별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규칙과 구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는 점에서 행정입법인 명령과 다름.

1) 법규로서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여 법규로서의 성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정립되는 지방자치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다만, 조례가 법규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의 면에서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규적 성질인 것이 보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을 규율하는 등의 조례는 그 효력이 직접 주민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효력이 없음.

2) 행정의 형성적 수단으로서의 조례

□ 조례는 행정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형성적 수단 내지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제의 수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요구될 경우 그 수행은 우선 행정행위와 같은 개별적·구체적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조례는 행정의 형성적 수단 내지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함.

3) 지역법으로서의 조례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놓여 있는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을 기반으로 그 내용이 되는 정책위에 지역적 특수성을 실현하는 지역법으로서 조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법과 구별됨.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2,            pp. 40-84.

라. 조례입법의 범위와 한계

□ 범위는 조례의 소관사항의 범위이고, 한계는 조례가 형식적 효력면에서 국가 법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라 할 수 있음.

□ 조례의 소관사항의 범위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일정 제약으로는 사항적 한계, 지역적·인적 한계 및 법적 한계가 있으며, 조례의 형식적 효력의 면에서는 국가법령과의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음.

1) 사항적 한계

□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지역적·인적 한계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역단체의 법이므로 그 효력이 속지적으로 발생함.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가짐.

3) 법적 한계

① 「헌법」제11조 법 앞의 평등과의 관계

□ 헌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이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차별은 헌법 스스로 용인하는 범위내의 것으로 보아야 함.

② 헌법상의 법률사항과의 관계

□ 재산권에의 규제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여지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조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재산권의 규제가 문제인데 우선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로 재산권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준법률적 성격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적당한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조세법률주의

- 「헌법」 제38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조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하여 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지방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형식의 합헌성에 대하여 학설상 대개 이론(異論)은 없으나 그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가 가능. 즉 조례가 「헌법」제38조의 법률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지방세관련조례는 법률(지방세법)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고유의 재산권(과세권 포함)을 수권 받아 지방세에 대하여는 ‘조세조례주의’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음.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것으로 준법률적·민주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기본권에 대한 조례에 의한 규제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 같이 헌법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 필요·합리적인 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쳐야 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 의미에서 비례의 원칙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임.

③ 법률과의 관계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 안’

- 「헌법」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대판 2009. 4. 9, 2007추103; 대판 2002. 4. 26, 2002추23.

「헌법」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학설과 판례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론은 「헌법」상 기본권 법률유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라 주장하고, 위헌론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상 자치입법권(제117조)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하나 판례는 단서조항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임.

□ 자치입법권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인 ‘조례제정의 범위 확대’와 ‘조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해집단(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NGO 등)간의 주장이 다르고,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법령 위반의 판단

- 첫째, 어떤 사항에 대하여 법령 중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체계상 전체적으로 보아 위 규정의 흠결이 특히 당해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두어야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규율을 제정한 조례는 법령에 위반한다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령과 조례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다른 목적으로 규율을 하여 그 적용에 의해 국가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양자가 동일 목적이더라도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해 전국·일률적으로 동일 내용의 규제를 하는 취지가 아니라 그 지방의 실정에 따른 규제를 허용하는 취지라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 사이에 모순저촉은 인정되지 않고 조례의 법령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법학연구 제24권(한국법학회, 2006), pp. 47-53.

2. 조례와 규칙의 관계

가. 규칙의 의의

□ 규칙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정하는 자치법규로 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의회규칙과 구별됨.

□ 규칙이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법형식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회, 의장, 각종 행정위원회도 각각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행정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 등도 넓은 의미의 자주법의 일부이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과는 구별됨.

대판 2002. 9. 27, 2000두7933 판결.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함.

나. 규칙의 종류

□ 규칙의 효력에 따라 법규적인 규칙과 행정규칙적인 규칙,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구분되고, 제정의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일반적인 규칙과 교육·학예의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으로 구분됨.

다. 성질

□ 규칙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규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갖지만 규칙이 언제나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음. 규칙이 내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

□ 국가의 법령 외에 조례의 하위규범이며, 위원회규칙에 대한 관계에서 소관사항이 경합할 경우에는 이에 우선함. 규칙의 지역적·속인적 효력 및 시간적 효력 등은 조례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하위하는 지위를 갖는 법형식임.

라. 규칙의 범위와 한계

□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임. 법령의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가 위임사무인가는 가리지 않음.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상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고, 조례와 달리 지방자치법은 규칙으로 벌칙을 정할 수 있음을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규칙으로 벌칙을 정할 수 는 없음.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사무,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규칙제정의 대상이 됨.

□ 한편,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리고 위임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한 조례와는 구별됨.

마.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 회의규칙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회의규칙의 자치 내지 형성의 자유를 가짐. 회의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임.

예: 「지방자치법」 제85조 제4항에 따른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의회의 회의규칙은 지방의회 내부영역에서 법관계를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하는 내부규범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회의규칙으로 주민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지방자치법」 제43조는 회의규칙 외에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의회규칙의 제정가능성을 규정함.

□ 회의규칙도 넓은 의미에서 의회규칙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상 양자 사이에는 규율대상에 차이가 있음. 즉, 회의규칙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것이고(예: 회의의 개최, 의안의 발의, 발언과 표결), 의회규칙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예: 의회의 사무조직, 직원의 복무).

한편, 입법론적으로 본다면 제71조 (회의규칙)를 폐지하고 제71조의 내용을 제43조(의회규칙)에 통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회의규칙은 의회규칙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또한 의회규칙에 관한 조항 외에 따로 회의규칙을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는 제71조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규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천병태 외, 「지방자치법」, (서울 : 삼영사, 2005), pp. 348-350.

바. 조례와 규칙의 관계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사형식이기 때문에,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정한 사항에 관한 규율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해져야 하며, 집행기관에 의한 규칙으로 정해져서는 안됨.

- 다만, 조례가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여야 함.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조례와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조례가 우선함. 조례와 규칙 간에는 제정절차상에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효력의 우위여하에도 차이가 있음.

제3장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실태분석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과 구성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제3대-제8대) 제3절 의정활동의 주요 제약점과 해결과제 제4절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와 내용

제3장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실태분석

제3장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실태분석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과 구성

1. 의회의 구성

가. 서울특별시의회

1) 의원

□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안의 심의, 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주요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짐.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총 96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96명, 비례대표 10명, 교육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선거구 및 지방의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3대 의회와 제4대 의회는 선거구수가 각각 132개, 133개였으나, 제5대 의회(94개) 이후 축소되었음.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제4대 의회부터 비례의원이 생겼으며,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교육의원(8명)을 선출하였음.

-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학력을 살펴보면 제3대에서 6대까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의원의 비율이 65%이하 이었으나 제7대와 제8대의 경우 각각 81%, 78%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연령의 경우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주로 40대와 5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제4대와 제5대의 경우 30대 이하, 제6대와 제7대의 경우 60대 이상의 의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직업의 경우 제3대 의회의 경우 정치·정당인 및 공무원의 비율이 9.1%에 불과하였으나, 제4대 의회 이후 그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성별구성의 경우 여성의원들의 의회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3대 2.3%에서 제8대 17.0%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표 3-1>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현황

			제3대 의회 (91.7-95.6)	제4대 의회 (95.7-98.6)	제5대 의회 (98.7-02.6)	제6대 의회 (02.7-06.6)	제7대 의회 (06.7-10.6)	제8대 의회 (10.07-현재)
의원선출	선거구수		132	133	94	92	96	96
	당선인수	총수	132	147	104	102	106	114
		지역	132	133	94	92	96	96
		비례	-	14	10	10	10	10
		교육 의원	-	-	-	-	-	8
학력	대졸미만		46	57	39	46	20	24
	대졸이상		86	90	65	56	86	88
연령	30대 이하		12	33	25	7	16	9
	40대		49	51	31	32	30	49
	50대		60	54	42	43	39	43
	60대 이상		11	9	6	20	21	11
직업	정치·정당인 및 공무원		12	69	55	37	61	47
	기타		120	78	49	65	45	65
성별	남		129	133	93	94	93	93
	여		3	14	11	8	13	19

(단위: 명)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1년 10월 14일 홈페이지 기준.

2) 의장 및 부의장

□ 시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임.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함.

3) 위원회

가)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업무에 따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교통위원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됨.

□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임.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음.

나) 특별위원회

□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함.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 또한 특별위원회 정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33인 이하로 함.

4) 교섭단체

□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도 입후보시에 정당추천이 허용됨에 따라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 의원의 정당별 분포에 따라 교섭단체가 인정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는 1998년에, 2000년 이후에는 전라남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됨.

나. 국회와의 비교

1) 의장단

□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함.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2)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전문분야별로 일정한 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국회의 주요 기관으로, 본회의의 심의가 있기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하부기관. 위원회의 권한은 정부 혹은 기타 관계자들에 대하여 국무위원 국회출석요구, 공무원의 국회출석요구,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등이 있음.

상임위원회의 종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국회법」 제37조).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함.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함.

3) 특별위원회

□ 국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함.

「국회법」제44조 (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국회법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음.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의2).

「국회법」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  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교섭단체

□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국회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국회법」 제33조 제1항 단서).

<표 3-2> 제18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단위: 명, %)

교섭단체		지역구	비례대표	계(%)
한나라당		149	22	171(57.38)
민주당		72	15	87(29.19)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	12	4	16(5.37)
	미래희망연대	0	8	8(2.68)
	무소속	7	0	7(2.35)
	민주노동당	2	3	5(1.68)
	창조한국당	0	2	2(0.67)
	국민중심연합	1	0	1(0.34)
	진보신당	1	0	1(0.34)
계		244	54	298(100)

주) 2010년 12월 20일 기준.

2.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능과 권한

가. 서울특별시의회

□ 의결권

-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함.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음.

□ 행정감시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짐.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행사됨.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함.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함.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이 있음.

□ 선거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함.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됨. 지방의회가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예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함.

□ 청원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짐.

□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임.

□ 보고 및 자료요구권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나. 국회와의 비교

1) 입법에 관한 권한

가)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수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

나) 법률제정·개정권

□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다) 조약체결·비준동의권

□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2) 재정에 관한 권한

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서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결산심사권

□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임.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다) 기금심사권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짐.

라) 재정입법권

□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함.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함.

마) 기타 권한

- 계속비 의결권

- 예비비지출 승인권

- 국채동의권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의한 동의권

3)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가) 국정감사·조사권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회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간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나) 헌법기관 구성권

□ 국회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선출권을 가짐.

다) 탄핵소추권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에 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할 수 있음.

라) 기타 권한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심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둔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3. 의원의 신분과 지위

가. 서울특별시의회

1) 의원의 권리

□ 의원은 의회의 권한 내에서 직무를 수행을 위한 권리를 가짐.

의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며, 지방의원에게도 이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면책특권을 요구하고 있음.

2) 의원의 겸직

□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공정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겸직금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퇴직됨(「지방자치법」 제78조).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3)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2006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원유급제가 시행('06.1.1)됨. 의원에 대한 지급경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으로 지방의원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의 의회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

- 2005년 8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전까지 의원 1인당 연간 지급 경비

<표 3-3>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지급경비

구 분	시·도	시·군·구
개인 지급액	3,120만원 (월 260만원)	2,120만원 (월 약177만원)
의정활동 회기수당	1,800만원 (월 150만원×12월) 1,320만원 (일 11만원×120일)	1,320만원 (월 110만원×12월) 800만원 (일 10만원×80일)

- 2003년 7월 이전에도 실비보상 차원의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어 왔는 바, 그 회의수당을 바탕으로 유급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 3-4> 지방의원 지급경비 조정연혁

구분		1기	2기	3기	4기
					2005.8 이전	2005.8 이후
총지급액	시·도	1,310	1,440	2,040	2,760	3,120
	시·군·구	613	820	1,220	1,880	2,120
의정활동비	시·도	260	720	1,080	1,800	1,800
	시·군·구	140	420	660	1,320	1,320
회기수당	시·도	720	720	960	960	1,320
	시·군·구	400	400	560	560	800

□ 신분과 대우에 관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교

<표 3-5>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상 비교

순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급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보조 직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총 6인 : 4급 2, 5급 1, 6급 1, 7급 1, 9급 1	규정 없음
신분상 특권	「헌법」제44조 불체포특권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헌법」제45조 면책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없음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의원 체포 또는 구금사실,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 시 의장에게 통지
후원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허용	허용되지 않음

나. 국회의원과의 비교

1) 국회의원 선거

<표 3-6>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	피선거권	임기	의원정수
만 19세 이상	만 25세 이상	4년	299인(지역구 245인, 비례대표 54인)

□ 지역구 국회의원(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으로 구성.

2) 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3)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상의 의무: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4) 국회의원의 보수

□ 국회의원은 세비라는 이름으로 수당과 활동비가 주어짐. 이러한 활동비는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사용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도 활용됨. 이와 같은 월정액 수당 이외에 분기별 정책개발비 및 연간 정책개발비용이 지원되고 있음.

□ 이 밖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음.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 관리를 통해 관리되어지며 국회의원의 활동과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됨.

<표 3-7> 국회의원수당 및 활동지원비

구 분	2009 예산안		2010 예산안		2011 예산안		비 고
	월 액	연 액	월 액	연 액	월 액	연 액
◇ 세 비	9,750	116,997	9,869	118,436	10,366	124,397
◇ 수 당	7,620	91,437	7,620	91,437	8,001	96,020
◦ 일반수당	5,200	62,400	5,200	62,400	5,465	65,580
◦ 정근수당	433	5,200	433	5,200	455	5,465	·연100%
◦ 복리후생비등	1,986	23,837	1,986	23,837	2,079	24,948
- 관리수당	468	5,616	468	5,616	491	5,892	·연108%
- 정액급식비	130	1,560	130	1,560	130	1,560	·월13만원
- 명절휴가비	520	6,240	520	6,240	546	6,558	·연120%
- 가계지원비	868	10,421	868	10,421	912	10,944	·연200.4%
◇ 입법및특별활동비	2,130	25,560	2,250	27,000	2,364	28,377
◦입법활동비	1,800	21,600	1,800	21,600	1,891	22,692
◦특별활동비	330	3,960	450	5,400	472	5,664

※ 1인 기준, 단위: 천원.

자료: 국회운영위원회<http://steering.na.go.kr>, 국회사무처<http://nas.na.go.kr>.

4.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기구 및 의정보좌인력

가. 서울특별시의회

1) 사무기구

□ 시·도의회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자체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둠(「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 2006년 4월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개정으로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함.

□ 또한,「지방자치법」 제91조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사무처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의 의회 사무기구 정원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사무처 정원의 증감이 요구될 때에는 그 때마다 집행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실정으로 의회조직의 자율권이 제한됨.

□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정원 비교

<표 3-8>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구 분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수	시의원: 112
의원보좌직원	0
지원조직인원	일 반 직: 86 별정·기능·계약직: 157 계: 243
의원과 직원비율	비율: 의원1인당 2.16명

※ 2011년 10월 기준.

나. 국회

1) 사무기구

□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국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둠.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둠.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

□ 국회의 사무처의 인사권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 즉 입법기관의 인사권은 입법기관의 장인 국회의장에게 있음.

□ 이 외에도 국민의사의 반영과 국회의 역량·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국회입법조사처(「국회법」제 22조의3 및「국회입법조사처법」)와 국회예산정책처(「국회법」 제 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를 운용하고 있음.

2) 의정보좌인력

□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의원실에 보좌관(4급 상당) 2인, 비서관(5급 상당) 1인, 비서(6급 상당, 7급 상당, 9급 상당 각 1인) 3인 등 모두 6인의 보좌진을 두고 있음. 인턴직원의 경우 년 간 20개월의 급여가 지원되며 대부분 2명의 인턴을 고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음.

<표 3-9>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원비교(2010)

구 분	의원정수	사무 직원수	의회당 평균직원수	의원1인당 직원수	개인 보좌인력	비 고
국회의원	299	3,848	3,848	12.86	6	인턴 20개월
광역의회	761	1,505	94	1.97	-	의회수 16
기초의회	2,888	3,956	16.6	1.36	-	의회수 238

※ 행정안전부 통계연보(2011), 공무원 인사통계(2010) 참조.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제3대-제8대)

1. 주요 안건처리 실적

□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주요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안건 처리 숫자로 볼 때,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는 1,483건으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7대(1,249건), 제4대(1,281건), 제5대(1,246건), 제6대(1,136건)의 순으로 의정활동을 수행.

- 제7대 의회의 경우 의회의 핵심기능인 조례안 처리가 전체 의안처리 건수의 과반수(50.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제3·4·5·6대 서울특별시의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 측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3-10>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주요안건처리 실적

	제3대 의회 (91.7-95.6)	제4대 의회 (95.7-98.6)	제5대 의회 (98.7-02.6)	제6대 의회 (02.7-06.6)	제7대 의회 (06.7-10.6)	제8대 의회 (10.7-현재)
예산·결산안	24(1.62)	22(1.72)	31(2.49)	27(2.38)	27(2.16)	5(0.98)
조 례 안	411(27.7)	316(24.67)	534(42.86)	417(36.71)	634(50.76)	210(41.17)
재 의	2(0.13)	9(0.70)	4(0.32)	6(0.53)	1(0.08)	3(0.58)
동의·승인안	110(7.42)	117(9.13)	80(6.42)	63(5.55)	65(5.20)	36(7.05)
결 의 안	49(3.30)	87(6.79)	77(6.18)	101(8.89)	76(6.08)	58(11.37)
건 의 안	21(1.42)	32(2.50)	10(0.80)	9(0.79)	23(1.84)	11(2.15)
규 칙 안	5(0.34)	2(0.16)	1(0.08)	7(0.62)	8(0.64)	4(0.78)
의견청취안	524(35.33)	444(34.66)	265(21.27)	213(18.75)	167(13.37)	20(3.92)
청 원	138(9.31)	75(5.85)	59(4.74)	113(9.95)	73(5.84)	5(0.98)
기 타	199(13.42)	177(13.82)	185(14.85)	180(15.85)	175(14.01)	158(30.98)
합 계	1,483(100)	1,281(100)	1,246(100)	1,136(100)	1,249(100)	510(100)

(단위: 건, %)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기준.

2. 조례안 처리 실적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3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총 2,736건을 접수하여 2,522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음. 전체 2,522건의 처리안건 중 제3대 411건(16.2%), 제4대 316건(12.5%), 제5대 534건(21.1%), 제6대 417건(16.5%), 제7대 634건(25.1%), 제8대 210(8.3%)건을 각각 제·개정하였음.

<표 3-11>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처리 실적

구 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의원 1인당 처리건수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 계		2,736	2,522	1,713	579	8	69	43	214	-
제3대	소 계	413	411	335	60	1	5	10	2	3.1
	의 원	11	10	3	4	-	2	1	1
	위원회	41	41	40	-	1	-	-	-
	시 장	295	294	237	46	-	2	9	1
	교육감	66	66	55	10	-	1	-	-
제4대	소 계	334	316	225	72	-	8	11	18	2.1
	의 원	27	23	11	8	-	2	2	4
	위원회	26	24	24	-	-	-	-	2
	시 장	253	246	175	56	-	6	9	7
	교육감	28	23	15	8	-	-	-	5
제5대	소 계	543	534	382	135	2	7	8	9	5.1
	의 원	23	19	12	3	1	2	1	4
	위원회	73	72	69	2	-	-	1	1
	시 장	391	387	261	114	1	5	6	4
	교육감	55	56	40	16	-	-	-	-
제6대	소 계	433	417	405	5	1	5	1	16	4.1
	의 원	23	16	14	-	-	2	-	7
	위원회	49	49	49	-	-	-	-	-
	시 장	315	306	297	4	1	3	1	9
	교육감	46	46	45	1	-	-	-	-
제7대	소 계	725	634	366	225	1	35	7	91	6.0
	의 원	276	197	92	75	-	28	2	79
	위원회	48	47	44	1	1	-	1	1
	시 장	353	344	204	129	-	7	4	9
	교육감	48	46	26	20	-	-	-	2
제8대주)	소 계	288	210	110	82	3	9	6	78	1.36
	의 원	153	100	54	33	1	8	4	53
	위원회	12	12	12	-	-	-	-	-
	시 장	97	73	32	36	2	1	2	24
	교육감	25	24	11	13	-	-	-	1

(단위: 건)

주)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기준.

- 조례처리 유형을 보면, 전체 2,736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 1,713건(62.6%), 수정 579건(21.1%), 부결 8건(0.2%), 폐기 69건(2.5%), 철회 43건(1.6%), 미처리 214건(7.8%)으로 나타남.

□ 역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발의 조례안 비율은 역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의 건수는 총 750건으로 전체 조례안의 27.7%인 반면, 집행부가 발의한 건수는 총 1,956건으로 72.3%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보다는 집행부의 조례안 발의건수가 약 2.6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12>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비율

(단위: 건,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의회	의 원	10	23	19	23	276	153
	위원회	41	24	72	49	48	12
	소 계	51 (12.4)	47 (14.9)	91 (17.0)	72 (16.6)	324 (44.6)	165 (57.4)
집행부	단체장	294	246	387	315	353	97
	교육감	66	23	56	46	48	25
	소 계	360 (87.6)	269 (85.1)	443 (83.0)	361 (83.3)	401 (55.4)	122 (42.5)
합 계		411 (100)	316 (100)	534 (100)	433 (100)	725 (100)	287 (100)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기준.

3. 예·결산안 처리실적

□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의 심의·의결 및 결산과 관련된 기능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의 성격은 예산을 통하여 나타남.

□ 제3대부터 제8대까지의 역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예·결산안 심의 수는 총 136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예·결산안 처리 현황을 보면, 제3대는 24건, 제4대 22건, 제5대 31건, 제6대와 제7대 각 각 27건, 제8대 5건을 심의하여 제5대 의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부터 제7대까지 의원1인당 연평균 예·결산안 심의 수는 최소 0.05건, 최대 0.07건으로 나타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대는 12건(50%)을 원안가결과, 12건(50%)을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제4대는 9건(40.9%)을 원안가결하고, 12건(54.5%)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5대는 13건(41.9%)의 원안가결과 18건(58.1%)의 수정가결, 제6대는 23건(85.2%)의 원안가결과 4건(14.8%)의 수정가결을 하였고, 제7대의 경우 11건(40.7%)을 원안가결하고 16건(59.3%)을 수정가결 하였음.

<표 3-13> 예·결산안 처리실적

(단위: 건, %)

구분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총 계	24	22	31	27	27	5
원안가결	12(50.0)	9(40.9)	13(41.9)	23(85.2)	11(40.7)	2(40.0)
수정가결	12(50.0)	12(54.5)	18(58.1)	4(14.8)	16(59.3)	3(60.0)
연평균 예·결산 심의수	6.00	7.33	7.75	6.75	6.75	-
의원1인당 연평균 예·결산안 심의수	0.05	0.05	0.07	0.07	0.06	-

※ 1) 제4대 의회의 경우 예산안 1건이 철회 처리됨.

2)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기준.

□ 역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안 수정가결 비율은 제3대～제7대 기준, 예산안 수정가결 비율의 경우 제4·5대 의회가 85.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6대 의회가 21.1%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제6대 의회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결이 4건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의 예산안 수정율을 나타내고 있음.

강상원 외,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특성 분석:서울특별시의회(1991~2006)를 중심으로", 행정문제논집              제23권 제2호(한국정부학회, 2008), p. 82.

<표 3-14> 예산안 수정가결 비율

구 분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예산안	원안가결	6	2	3	15	3	0
	수정가결	12	12	18	4	16	3
	소 계	18	14	21	19	19	3
예산안 수정가결 비율		66.7	85.7	85.7	21.1	84.2	100.0

(단위: 건, %)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기준.

4. 행정사무감사 실적

□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지적(시정 및 건의) 건수를 살펴보면 제7대 의회가 6,038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제5대(4,573건), 제6대(4,501건), 제4대(3,332건), 제3대(2,495건)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5>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관 및 지적건수현황

의회 위원회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합 계
	감사대상	지적건수	감사대상	지적건수	감사대상	지적건수	감사대상	지적건수	감사대상	지적건수	감사대상	지적건수	감사 대상	지적 건수
운영	4 (1.1)	55 (2.2)	3 (1.1)	62 (1.9)	4 (1.1)	89 (1.9)	3 (0.8)	85 (1.9)	4 (0.8)	150 (2.5)	1 (0.4)	44 (2.0)	18 (1.2)	441 (2.1)
행정 자치	19 (5.2)	103 (4.1)	15 (5.5)	558 (16.7)	23 (6.1)	567 (12.4)	23 (6.1)	352 (7.8)	29 (6.0)	577 (9.6)	6 (2.5)	311 (14.3)	109 (7.3)	2157 (10.3)
재정 경제	15 (4.1)	179 (7.2)	16 (5.9)	159 (4.8)	64 (17.0)	475 (10.4)	54 (14.4)	595 (13.2)	42 (8.7)	794 (13.2)	13 (5.5)	238 (10.9)	191 (12.7)	2202 (10.5)
환경 수자원	159 (43.6)	510 (20.4)	119 (43.9)	735 (22.1)	110 (29.3)	670 (14.7)	104 (27.8)	522 (11.6)	110 (22.8)	566 (9.4)	5 (2.1)	237 (10.9)	602 (40.1)	3003 (14.3)
교육	24 (6.6)	155 (6.2)	18 (6.6)	366 (11.0)	59 (15.7)	690 (15.1)	38 (10.2)	715 (15.9)	40 (8.3)	804 (13.3)	41 (17.3)	251 (11.5)	179 (11.9)	2730 (13.0)
보건 복지	79 (21.6)	98 (3.9)	42 (15.5)	211 (6.3)	20 (5.3)	337 (7.4)	52 (13.9)	450 (10.0)	184 (38.2)	1,023 (16.9)	142 (60.1)	198 (9.1)	377 (25.1)	2119 (10.1)
건설	26 (7.1)	462 (18.5)	31 (11.4)	398 (11.9)	64 (17.0)	414 (9.1)	64 (17.1)	522 (11.6)	35 (7.3)	615 (10.2)	19 (8.0)	336 (15.4)	220 (14.6)	2411 (11.5)
도시 관리	12 (3.3)	507 (20.3)	10 (3.7)	378 (11.3)	12 (3.2)	577 (12.6)	16 (4.3)	747 (16.6)	20 (4.1)	864 (14.3)	3 (1.2)	266 (12.2)	70 (4.7)	3073 (14.7)
교통	27 (7.4)	426 (17.1)	17 (6.3)	465 (14.0)	20 (5.3)	754 (16.5)	20 (5.3)	513 (11.4)	18 (3.7)	645 (10.7)	6 (2.5)	289 (13.3)	102 (6.8)	2803 (13.4)
합계	365 (100)	2,495 (100)	271 (100)	3,332 (100)	376 (100)	4,573 (100)	374 (100)	4,501 (100)	482 (100)	6,038 (100)	236 (100)	2,170 (100)	1503 (100)	20,939 (100)

(단위: 건, %)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기준.

□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매년 1회 정례회의 기간 내에 예산 등 중요한 정책 심의를 위해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행정상의 부정, 비리,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심의를 통해 사전에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후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기능은 집행부 통제의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유광호 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원주시 역대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7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5), PP. 23-43.

김선정, 앞의 논문, P. 79

□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07,56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역대 의회별로 살펴보면, 제7대 의회가 30,264건으로 가장 많으며, 제5대, 제4대, 제6대, 제3대의 순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감사자료 요구건수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총 감사자료 요구건수	9,520	18,195	25,864	23,167	30,264	550
연평균 감사자료 요구건수	2,380.0	6,065.0	6,466.0	5,791.8	7,566.0	550
의원 1인당 연평균 감사자료 요구건수	18.0	41.3	62.2	56.8	71.4	4.91

(단위: 건)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0년 행정사무감사(2010년 12월) 기준.

5. 청원처리실적

□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청원의 증가는 곧 주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가 증가됨을 의미하며, 의회가 시민의 생활 속에 존재함을 의미함. 이는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경우, 청원인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원소개의 의미는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강인호 외,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제4,5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3호(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p. 213.

안영훈 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회의원 보좌관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             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pp. 191-232.

□ 역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548건이며, 그 중 256건(46.7%)이 채택됨. 이를 역대 의회별로 살펴보면, 제3대 의회가 151건으로 가장 많은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6대, 제7대, 제4대, 제5대 순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도시관리위원회의 청원 접수 및 채택 건수가 각 각 전체의 49.1%(269건), 56.6%(145건)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표 3-17>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접수 및 채택 현황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총계
	접수	채택	접수	채택	접수	채택	접수	채택	접수	채택	접수	채택	접수	채택
행정 자치	4	1	4	0	4	1	6	1	1	0	0	0	19	3
재정 경제	5	0	3	2	4	3	1	0	1	0	0	0	14	5
환경 수자원	12	2	6	0	6	1	8	5	11	5	0	0	43	13
교육 문화	8	4	10	5	5	2	15	10	8	5	1	0	47	26
보건 사회	5	0	9	5	1	1	1	0	0	0	0	0	16	6
건설	24	3	8	2	7	3	10	7	4	2	0	0	53	17
도시 관리	70	31	39	18	38	11	75	58	43	24	4	3	269	145
교통	23	10	15	5	10	4	11	4	28	18	0	0	87	41
총계	151	51	94	37	75	26	127	85	96	54	5	3	548	256
채택 비율	33.8		39.4		34.7		66.9		56.3		60.0		46.7

(단위: 건, %)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10년 7월 1일 ~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 기준임.

6. 역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종합평가

□ 입법기능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하였음. 이는 서울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활동은 원안가결율이 높고 수정의결율이 낮아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 향상을 의회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지방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정치·행정 권한을 보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그리고 단체장이며, 의회의 비중과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

□ 예산기능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에 관한 활동량인 예·결산안 심의수의 경우 연 평균 6.93건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에 대한 심의의 정도인 예산안 수정가결의 경우 제6대 의회를 제외하면, 예산안 수정가결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났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통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계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전천운,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1권 제2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07), p. 61.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등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기관의 협조, 정보수집의 용이함 등이 뒷받침 되는 것이 필수적임.

안영훈,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 71.

□ 또한,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가 연간 1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회의 견제기능의 실효성 확보에 부족함.

- 일본의 경우 현 의회의 행정감사 기간은 50∼60일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길며, 일본의 경우 대학교수나, 회계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이 민간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문원식,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활성화방안: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           10권 제3호(한국정책연구회, 2010), p. 150, 재인용.

□ 주민대표기능인 청원의 경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원의 처리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제3절 의정활동의 주요 제약점과 해결과제

1. 의정활동의 주요 제약요인

가. 인력상의 제약요인

1) 정책보좌기구 및 인력의 취약

❍ 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이라 함은 정보수집, 분석능력, 법제능력, 주민의사 수렴능력, 대화와 협상능력 등의 총체적 개념으로, 이러한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의회사무기구와 전문위원, 전문보좌관제가 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2) 사무직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 결여

❍ 기관분립형 구조 하에서 의회사무처공무원의 인사권과 임용 권한이 집행기관의 대표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불간섭에 의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고, 도리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기존연구들이 주요 비판내용이고 실제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음.

❍ 인사운영상 의회사무처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한, 다수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의회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의회보다는 집행기관에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함.

❍ 이로 인해 지방의회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지원활동에 한계를 갖게 되며, 의회사무처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도 지방의정에 대한 직무연수나 전문성을 소지한 직원과 무관하게 인사발령이 시행되고 있어, 설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임.

나. 사무처 조직상의 제약요인

1) 부서간 기능분담의 불명확

❍ 현재의 의회사무처 직원은 주로 의회행정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정보좌와 관련한 업무로는 집행기관과 위원간의 자료전달, 안건검토, 기 집행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의 소극적인 보좌수준에 머물고 있음.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역할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충분한 의정활동 보좌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최근 일본에서는 의정활동의 지원과 정보조사 업무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을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축소지향의 행정개혁과 상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우리와는 지방의회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의회사무기구임.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본 및 국회와의 격차가 큰 열악한 현실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대안으로 대부분의 의회가 취하는 정책이 행정부서보다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실이 새로운 업무개발 없이 기존의 행태와 같이 회의진행보좌, 현지 확인 수행 등과 같은 행정, 연락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 또한 실익이 없음.

❍ 의회 사무처의 본래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인사제도의 개선으로 일반직보다는 전임계약직 등으로 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음.

2) 전문위원 직제·직급의 불균형 및 수의 제한성

❍ 현재 전문위원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치되어 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 및 회의진행을 담당하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위원의 직급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을 3급 이상으로 규정(「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직급을 4~5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제도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를 행정부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인력부족과 인력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3) 지방의회 사무처장 보좌기능의 부재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경우, 1급의 사무처장 밑에 2~3급이 없이 바로 4급의 전문위원 혹은 담당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사무처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입법관련 사무, 위원회 관련 사무, 각종 행정사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

❍ 1인의 사무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지원 및 위원회 활동에 관한 각종 사무와 4담당관실 및 1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의회의 각종 행정지원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이루어진 시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사무처장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정책자문관을 설치했으나, 이는 지방계약 가급으로 충원되어 정상적인 보좌기능 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 의회와 시장간 권한의 불균형

❍ 원칙적으로 기관분립형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에 조직·운영상으로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시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두 기관간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 있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단체장의 폭넓은 재의요구권과 제소권,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라. 행정사무감사권의 미약

1)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의 규제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 그 시기와 기간을 고정시켜놓고 있음.

- 즉 「지방자치법」은 시·도의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9조 제1항),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제54조)을 명시하고 있음.

- 그 결과 지방의회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정례회 회기 내 실시라는 제약이 부과되어 있음.

2) 지방의회 감사권의 실효성 부재

❍ 위증에 대한 고발, 서류제출 거부 및 불출석과 선서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의 제재수단이 존재함(「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하며,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행정집행까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음.

❍ 현재로서 지방의회 감사결과의 미 이행에 대해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문제 삼거나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강제방안이 없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마. 의회의 전문성 강화장치의 미흡

1) 의정연수 및 직원교육의 부족

❍ 현재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으로는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 2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16개 등 다수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전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의정 교육 훈련기관은 거의 없음.

- 또한, 해외연수의 경우 선진외국의 의회 방문 및 견학, 자매결연도시 친선교류, 선진제도·사업·시설 견학 및 비교연찬, 국제회의·행사참석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언론 등에서 그 내용이 부실 또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등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2001년부터 국외여비를 제한(1인당 연간 광역의원 180만원, 기초의원 130만원)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지침」을 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여행목적의 타당성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고 여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2) 의원보좌관의 부재

❍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원은 전문성보다는 지역대표성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39조)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규정(제59조)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직원 및 전문위원의 전문성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경험부족, 감사 및 조사기법의 미숙 등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곤란한 실정이며, 감사 대상 업무의 방대함에 비해 지방의원 개인 혹은 현재의 전문위원실 중심의 사무직원의 보조만으로는 효율적인 감사가 곤란한 실정임.

바. 정책분석 평가 및 연구기능의 취약

❍ 의회사무기구는 각종 안건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보조 및 의회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의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에 국한되며, 의회 정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책분석 평가 및 연구조사기능을 전담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사무기구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사무기구의 조사·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의회사무기구의 분장사무규정」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하며 기능마저 분산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의정계의 분장사무 중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의사계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보좌의 중핵기관이 되어야 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에는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안진행을 보좌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연구조사의 기능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의정활동 지원강화방안

가. 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정보좌관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부조사자료와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본 보고서의 일부자료와 방안은 이들을 참고하였음.

1) 문제의 소재

□ 2011년 6월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소속 연구원을 두는 것은 유급 보좌관제를 허락하지 않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통보함.

□ 시의회는 당초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나, 최근 의장단 회의를 통해 감사원 통보사항을 수용하기로 함. 그 대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원 보좌관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지방분권 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지식정보화·지방화·도시환경의 개발 등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즉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원이나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보좌인력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집행기관의 장이 대부분의 전문위원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어 순환보직에 따라 전문위원 자리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음.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인턴보좌관’ 2명을 포함해 8명씩의 개인 보좌인력을 지원하고, 사무처 전체로는 국회의원 1인당 12.7명의 공무원을 배정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보좌관제도를 두어야만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아 지방의원의 개인비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여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증대, 정책의 민주성 제고 등 투입 대비 더 많은 산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는 지방 자치발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의원 전문보좌관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력의 차이가 있고, 지방의원들의 재산 정도와 활동 영역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 즉, 자치권의 정도, 의원 정수, 재정 여건,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광역단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등 지방의회의 개인별 전문 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2) 외국의 지방의회의 의정보좌관 제도

□ 미 국

□ 주의회의 경우에는 각 주의 상황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한 개인보좌관이나 공동보좌관, 주의회 사무처의 전문인력 등 다양한 보좌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 주의회 상·하원의원들에게는 상근보좌관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구 사무실에도 보좌인력을 지원하고 각 위원회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의회의장과 각 원내총무에게는 별도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지원함.

- 상원의원의 경우, 지역 인구수에 따라 최대 71명까지 보좌관을 둘 수 있음. 또한 하원의원의 경우, 최대 18명의 상근 보좌관 및 22명의 비상근 보좌관을 두고 있음(2006년 기준).

김상회 외, “의원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보좌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2007).

-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의 경우 2001년 주의회 상원 및 하원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개인 및 공동보좌인력은 모두 364명에 예산은 $22,503,050에 달함.

□ 한편 시의회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분석관이 배치되며 메릴랜드 주의 경우 입법서비스부(Department of Legislative Services)를 통해 주의원 개개인들에게 의정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1년 현재 이 입법서비스부는 354명의 전문 및 행정직원을 두고 입법회계감사실(Office of Legislative Audit), 입법정보시스템부(Offic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s), 정책분석실(Office of Policy Analysis)의 3개 부서와 하위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일 본

□ 일본 지방의회 의원은 1945년 이후 유급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관 또는 특별한 지원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보좌기능이 없고, 사무직원의 수도 적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보좌관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다만 일본에서 개인이 채용하는 보좌관이 가능한 것은 높은 수준의 유급제 외에 개인후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임. 아울러 정당 차원에서 지방의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제공하여 개인보좌관 형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도 함.

□ 프랑스

□ 프랑스는 3계층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겸직이 허용됨. 매 회기 때마다 코뮌의회는 의장의 회의 주재를 도울 보좌관을 1명 또는 그 이상 임명하기도 하는데, 의원이나 사무국장, 시장비서관 같은 사람이 이 보좌역을 맡으며 기관통합형을 갖는 대부분의 유럽 지방의회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3) 의정보좌관 제도 도입방안

□ 우선, 서울특별시의회는 소관 예산의 규모나 집행부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전문보좌관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의원의 신분, 정수 조정, 소요예산, 지방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수 등의 요인들과 관련시켜 적극적인 설득과 여론 환기가 필요함.

□ 의원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독립 지원기관(정책연구실)설치, 위원회 보좌관(입법조사관)도입, 의원의 개별보좌관제 도입 순으로 3단계의 도입방안을 고려해 본다면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 2인과 개방형 5호 전문위원 1인을 확충해왔고 이제는 의원의 개별 보좌관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

□ 모든 시·도의회에서 일시에 보좌관제를 시행하는 것에는 지방재정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선도적으로 의원 2인당 1명의 보좌관을 도입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1～2년 뒤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과도기적으로 ‘인턴제’를 시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를 확대하여 개인별 보좌관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3-18> 보좌관제 도입 방안 3단계

방 안	내 용	사 례
제1단계 (의장 소속하에 전문보좌기관 설치, 운영)	의장 소속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현행 법제 및 정책지원실의 확대 운영형태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그 사례임 ※ 국회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총장 소속이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음(정당출신 인사로 임명되는 사무총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제2단계 (상임위원회별 정책전문위원실 확대, 개편안)	현재 광역의회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을 확대개편 전문위원 또는 입법조사관을 임명하여 위원회에서 보좌함	광역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광역의원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아래 세부분야별 전문가로 입법조사관을 2-5명씩 두어 전문위원이 위원회 수준에서 광역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전문위원제’의 활용 로스엔젤레스 시의 입법기능 보좌를 위한 의회입법분석실(Office of Chief Legislative Analyst)의 구성인력은 각 분야 전문가로 충원하고 있음
제3단계 (의원의 개별 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개인별로 보좌관을 지원하는 안	의회내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자료조사 및 분석기능을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도록 함. 또는 광역의원에게 일본의 정무조사비와 같은 보좌관 활동비를 지급하여 개인보좌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되, 과도조치로 ‘인턴제’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음.. 로스엔젤레스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상근보좌관제(City Hall Staff)와 같음

- 예를 들어, 시·도의원에 대한 개별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정해 보면 주로 인건비로 계정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별정직 5급 5호봉 또는 계약직 나급 상당 보좌관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보면, 대략 3,570만원 상당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이를 다시 전국의 시·도의원 733명에게 별정직 5급 5호봉, 또는 계약직 나급에 해당하는 보좌인력 733명을 고용하는 경우로 가정하면 연간 소요예산액은 29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9> 보좌관 1인의 인건비 명세

(2011년도 일반직 공무원 5급 5호봉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인당 지급액	구 분	1인당 지급액
계	35,711	급 량 비	156
기 본 급	26,788	업무추진 및 활동비	1,820
기 타 수 당	3,947	직급보조비	3,000

<표 3-20> 시·도의원 보좌관 도입 시 연간 소요예산 총액

보좌관 1인당 지급액(천원)	개인보좌관 도입 시 지급액(733명)
	지급액	시·도 예산 총액 대비 (2010년도)	시·도 세입 총액 대비 (2010년도)
35,711	261억원	0.02%	0.01%
비 고	-	시·도예산 총액 90조 4,693억원	세입 총액 139조 8,564억원

- 이 금액은 2010년도 시·도 세입 총액 139조 8,564억원의 0.01%에 해당하고, 2010년도 시·도 예산 총액 90조 4,693억원의 0.02%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만일 광역의원들이 전문보좌관의 도움으로 예산심사활동을 통해 선심성 예산 등을 1%를 더 절감하도록 한다면 연간 9,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

□ 현재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턴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고 지방에서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높이는 정치교육의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주민대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의정서포터즈’와 같은 인턴제는 행정안전부 훈령이 규정하는 단순 ‘사무보조인부’와는 그 기능면에서 소속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등 현격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훈령상의 단순 ‘사무보조자’로 간주하지 말고, 현재 각 광역의회에서 종전부터 계상하고 있는 ‘의정활동지원 인부임’과 같은 성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동일한 예산편성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는 「국가예산편성지침」에서는 국회의원의 ‘사무보조인부’ 보수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의원의 ‘사무보조인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훈령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규의 통일성은 물론 형평의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1인 1의원 보좌관을 적정한 신분과 지위를 주어 의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실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 실시 요구에 대응한 절충안으로 상임위원회별로 3명당 1인의 의정지원보좌관을 두어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총괄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성과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제도는 전문적인 검토보고서 및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조례 발의 등 입법 보좌활동은 미흡할 수밖에 없어 의원의 입법발의 및 정책자료 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

<표 3-21> 보좌관 제도 관련법규 개정(안)

관련법규	현 행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생략) ②(생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시·도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둔다.<신설> ④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나.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및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및 인사교류

58) 서울특별시의회, 앞의 보고서, pp. 145-148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앞의 보고서.

1) 의회직렬 신설 및 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

□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인사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하도록 하여 사무직원 인사권 문제를 해소하는 기본방향은 기관대립제의 취지에 충실하여 사무직원들이 의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의정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임용하고 있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따로 분리한다는 상호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됨.

□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중에 되돌아가게 될 집행부와 지방의회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이들의 행태는 다분히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인사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직원의 승진체계 마련 및 비전 제시,  사무처 직원인사와 직무감독에 있어 의장과 사무처장의 권한의 한계 범위를 명확하게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3-22> 사무직원 관련법규 개정(안)

관련법규	현 행	개 정(안)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생략)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현행과 같음. ②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2)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그리고 자치구의회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사무기구의 의정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자치구의회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의정지원인력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회와 지방의회 간, 그리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정기적 인사교류 및 사안별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기적 인사교류: 의회사무처의 의정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1~2년의 기간으로 동일 혹은 유사 상임위원회 지원 인력의 인사교류. 특정의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6개월 등의 기간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치경찰권, 자치교육 등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게 될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서 본연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의 구성원을 스스로 조직하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함. 즉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다. 사무직원 임용제도 개선

□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제시한 사무기구 직원의 임용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의회직렬의 신설을 통해서 의장이 의회 사무기구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권과 인사권을 갖는 방안으로 사무기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의회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형태임. 하지만, 의회직렬 신설의 문제와 연계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좁은 인력풀로 인한 승진적체,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갈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의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하는 방안 혹은 사무국(과)장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고 이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실제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의회의 동의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둘째, 의장과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인사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방안으로 사무국(과)장, 전문위원, 별정직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귀속하게 하고 여타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형태임.

의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독자적 인사권은 확보하면서 동시에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 등의 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셋째, 단체장이 적당한 인사를 추천하고 의장이 추천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단체장이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의장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동시에 현행처럼 단체장의 인사권도 일정부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이 어느 한곳에 쏠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줄서기 등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있음. 하지만 보기에는 양자 사이의 적절한 인사권 배분을 고려한 제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장의 인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음.

- 넷째, 의회직렬의 신설은 의장이 의회사무기구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현재와 다른 의회의 별도 직렬을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의회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회의 자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많은 인사제도의 도입이나 변화에 대한 논의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됨.

라. 의정연수의 강화

□ 현재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연찬회(세미나, 간담회 등)와 해외연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원대상 연찬프로그램은 일부 특수대학원과 각 의회별로 세미나, 연수회, 토론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찬회, 간담회, 세미나의 경우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나 교수의 특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실무경험을 통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적 지식 습득은 어려움.

□ 전문위원과 의안담당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다른 사무직원과는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되나 개별적인 경험과 관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타 전문위원과의 지식 교류에 어려움.

□ 지방의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보좌진들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전문연수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 이와 아울러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법령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개발이 필요함.

□ 의정전문연수원이 설립되면 교수진 및 사무기구를 통하여 현재 각 의회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담당케 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내 및 국외 연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현실성 있는 의정연수로 그 성과를 크게 제고시키고, 의원 간 및 의회 간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회활동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연수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주체, 연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수소요 예측, 연수원 건립시기와 규모, 재원조달 방안 및 연수원 건립 로드맵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임.

- 추진주체는 행정안전부·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설립위원회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재원조달방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금을 조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협력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제4절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와 내용

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체계

□ 서울특별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현재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두고 있지 않으며,「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등 13개의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등 4개의 의회규칙과 기타 규정 및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예규

ㅇ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ㅇ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안 ㅇ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 휘장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ㅇ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2.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의 구성과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6.10.04 조례 제4429호로 제정되었으며 1차 개정후 지금까지 1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3조(회기),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5조(심의)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34호, 2010. 1.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3조(회기)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5조 (심의) 제6조(준용)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1995.11.30 조례 제3241호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11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이 조례는 제2조(의정활동비), 제3조 (월정수당), 제4조(여비), 제5조(여비지급 기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32호, 2010.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의정활동비) 제3조 (월정수당) 제4조(여비) 제5조(여비지급 기준)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2006.11.20 조례 제4443호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차에 4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3조(품위유지), 제4조(청렴의무),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9조(회피의무),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의2(겸직신고),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3조(회의출석의무), 제14조(윤리심사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31호, 2010. 1.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의 준수) 제3조 (품위유지) 제4조 (청렴의무)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제6조 (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7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제9조 (회피의무) 제10조 (재산신고) 제10조의2 (겸직신고) 제11조 (허례허식 금지) 제12조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3조 (회의출석의무) 제14조 (윤리심사 및 절차 등) 부칙

▣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는 2003.01.10. 조례4059호로 제정 되었으며 3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제2조 (공인의 종류), 제3조(특수공인),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7조 (찍는 위치),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고),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5조(공인의 보관) 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시행 2011.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5042호, 2010.11. 4, 일부개정]	제1조 (목 적) 제2조 (공인의 종류) 제3조(특수공인)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7조 (찍는 위치)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고)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5조(공인의 보관)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는 2010.11.04 조례 제15055호 제정, 현행 유지되고 있음.

- 이 조례는 제2조(정의),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제6조(심의내용),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0조(공동참여),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제13조(존속기한), 제14조(시행규칙)의 규정의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10.11. 4] [서울특별시조례 제15055호, 2010.11. 4,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제6조(심의내용)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0조(공동참여)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제13조(존속기한) 제14조(시행규칙) 부칙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1998.06.30 조례 제3508호로 제정되었으며,  34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이 조례는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5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6조(상임위원회별 소관),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제9조(상임위원장), 제10조(특별위원회), 제1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12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부위원장), 제16조(소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18조(전문가의 활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11. 5.26] [서울특별시조례 제5097호, 2011.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5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6조(상임위원회별 소관)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제9조(상임위원장) 제10조(특별위원회) 제1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12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부위원장) 제16조(소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18조 (전문가의 활용) 제19조(준용규정)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는 1991.05.03 조례 제2749호로 제정되었으며, 29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이 조례는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3조(사무처장),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제5조(전문위원), 제6조(직원의 정원),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제8조(시행규칙)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 2011. 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36호, 2011.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3조(사무처장)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제5조(전문위원) 제6조(직원의 정원)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제8조(시행규칙)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1995.10.16 조례 제3223호로 제정되었으며, 5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제2조(정의),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6조(운영규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51호, 2011.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1조 삭제 <2009.3.1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6조(운영규정) 부칙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2004.05.25 조례 제4197호로 제정되었으며, 2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시행 2011. 9.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82호, 201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장) 제7조(회의) 제8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제9조(소위원회)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제12조(수당 등) 제13조(운영세칙)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는 1998.09.25 조례 제3519호로 제정 되었으며, 4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제2조(직무), 제3조(정원), 제4조(위촉), 제5조(해촉), 제6조(임기), 제7조(협의), 제8조(회의),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제10조(소송수임료)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 2011. 9.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82호, 2011. 9.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직무) 제3조(정원) 제4조(위촉) 제5조(해촉) 제6조(임기) 제7조(협의) 제8조(회의)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부칙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2.05.02. 조례 제 2915호로 제정되었으며,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대표위원),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제7조(검사협조), 제8조(실비보상), 제9조(시행규칙)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29호, 2010.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대표위원)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제7조(검사협조) 제8조(실비보상) 제9조(시행규칙) 부칙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1991.08.24 조례 제2827호로 제정되었으며, 13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제3조(감사·조사의 장소), 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제6조(사무보조),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9조(과태료부과), 제10조(고발의 절차)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3.17] [서울특별시조례 제5084호, 2011.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제3조(감사·조사의 장소) 제4조 삭제 (2011.3.17) 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제6조(사무보조)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9조(과태료부과) 제10조(고발의 절차) 제11조(준용규정)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1991.08.24 조례 제2826호로 제정되었으며, 7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8.26] [서울특별시조례 제5018호, 2010. 8.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범위) 부 칙

3.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의 구성과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은 2008.07.24 의회규칙 제14호로 제정되었으며 1차 개정되었음.

- 이 운영규칙은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5조(이의신청),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제7조(청원인등 진술), 제8조(제척과 회피),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심사보고),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4조(징계)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규칙 제17호, 2010.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5조(이의신청)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제7조(청원인등 진술) 제8조(제척과 회피)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심사보고)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4조(징계) 부 칙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1991.05.03 규칙 제2375호로 제정되었으며, 10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이 규칙은 제2조(하부조직), 제3조(공보실), 제4조(의정담당관), 제5조(의사담당관), 제6조(입법담당관), 제7조(예산정책담당관), 제8조(전문위원)로 구성되어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시행 2011. 8.11] [서울특별시규칙 제3813호, 2011.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하부조직) 제3조(공보실) 제4조(의정담당관) 제5조(의사담당관) 제6조(입법담당관) 제7조(예산정책담당관) 제8조(전문위원) 부칙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구성과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1991.06.18 의회규칙 제1호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16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의회의 기관, 제3장 회의, 제4장 위원회, 제5장 예산안과 결산, 심사,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과 자격심사, 제8장 질서, 제9장 윤리, 심사와 징계, 제10장 보칙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시행 2011. 7.14][서울특별시규칙 제21호, 2011. 7.1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 수립)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제4장 위원회	제50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1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제52조(위원회에서 동의) 제53조(위원회의 제안) 제54조(위원회의 심사) 제54조의2(조례안의 상정시기) 제55조(위원의 발언) 제56조(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제5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8조(연석회의) 제59조(공청회) 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1조(위원장의 보고) 제62조(위원회 회의록) 제63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4조(준용규정)
제2장 의회의 기관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방법)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0조의2(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제3장 회 의	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등 제11조(개의) 제12조(휴회) 제13조(회기)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5조(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1조(심사기간) 제22조(위원회의 제안) 제23조(동의의 의제 성립) 제24조(수정동의) 제25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6조(번안) 제27조(안건심의) 제28조(재회부) 제2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30조(의안의 정리) 제3절 발 언 제31조(발언의 허가) 제32조(발언의 장소) 제33조(발언의 계속) 제34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5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6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7조(5분자유발언) 제37조의2(보충보고) 제38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절 표 결 제40조(표결의 선포) 제41조(표결의 참가) 제42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3조(표결방법) 제44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제45조(표결결과선포) 제5절 회의록 제46조(회의록)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5조(예산안 심의) 제66조(예산안의 수정 동의) 제67조(예산안의 의결) 제68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9조(결산의 심사)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제70조(시장등의 출석요구) 제70조의2(시정질문) 제71조(시장등에 대한 서면질문) 제72조(시장등의 발언)
		제7장 의원의 청가· 결석· 사직과 자격 심사	제73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74조(의원의 사직)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6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7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8장 질 서	제78조(경호) 제79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0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 하지 아니 하는 의원) 제8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2조(방청) 제83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제9장 윤리 심사와 징계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5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제87조(심문 및 변명) 제88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10장 보 칙	제89조(규정등 제정)

제4장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제1절 국회 및 국내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제2절 미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제3절 영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제4절 일본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제4장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제1절 국회 및 국내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1. 국회

□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이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하여  타 지방의회와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음.

□ 국회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국회의 내부규율을 행정부에서 제안하는 법률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임.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당선통지및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4조(정기회)

제5조(임시회)

제5조의2(연간국회운영기본일정등)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통지)

제6조(개회식)

제18조(의장등선거시의의장직무대행)

제19조(의장·부의장의사임)

제20조(의장·부의장의겸직제한)

제20조의2(의장의당적보유금지)

제21조(국회사무처)

제22조(국회도서관)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제23조 (국회의 경비)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제8조(휴회)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부의장의임기)

제10조(의장의직무)

제11조(의장의위원회출석과발언)

제12조(부의장의의장직무대리)

제13조(임시의장)

제14조(사무총장의의장직무대행)

제15조(의장·부의장의선거)

제16조(보궐선거)

제17조(임시의장의선거)

제4장

의원

제24조 (선서)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제27조 (의원체포의 통지)

제28조 (석방요구의 절차)

제29조 (겸직)

제30조 (수당·여비)

제31조 (교통기관이용)

제32조 (청가 및 결석)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3조(교섭단체)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제35조(위원회의종류)

제36조(상임위원회의직무)

제37조(상임위원회와그소관)

제38조(상임위원회의위원정수)

제39조(상임위원회의위원)

제40조(상임위원의임기)

제40조의2(상임위원의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41조(상임위원장)

제42조(전문위원과공무원)

제43조(전문가의활용)

제44조(특별위원회)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7조(특별위원회의위원장)

제48조(위원의선임및개선)

제49조(위원장의직무)

제50조(간사)

제51조(위원회의제안)

제52조(위원회의개회)

제53조(폐회중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제54조(위원회의의사·의결         정족수)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대한특례)

제55조(위원회에서의방청등)

제56조(본회의중위원회의개회)

제57조(소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심사)

제59조(법률안의상정시기)

제60조(위원의발언)

제61조(위원아닌의원의발언청취)

제62조(비공개회의록등의열람과        대출금지)

제63조(연석회의)

제63조의2(전원위원회)

제64조(공청회)

제65조(청문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66조(심사보고서의제출)

제67조(위원장의보고)

제68조(소위원회위원장의보고)

제69조(위원회회의록)

제70조(위원회의문서관리와발간)

제71조(준용규정)

제6장

회의

제1절 개의·산회와의사일정

제72조(개의)

제73조(의사정족수)

제74조(산회)

제75조(회의의공개)

제76조(의사일정의작성)

제77조(의사일정의변경)

제78조(의사일정의미료안건)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제79조(의안의발의또는제출)

제79조의2(의안에대한비용추계            자료등의제출)

제80조(국회공보의발간)

제81조(상임위원회회부)

제82조(특별위원회회부)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제83조의2(예산관련법률안에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협의)

제84조(예산안·결산의회부및심사)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회부등)

제84조의3(예산안및기금운용            계획안에대한공청회)

제84조의4(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의            회부등)

제85조(심사기간)

제86조(체계·자구의심사)

제86조(체계·자구의심사)

제87조(위원회에서폐기된의안)

제88조(위원회의제출의안)

제89조(동의)

제90조(의안·동의의철회)

제91조(번안)

제92조(일사부재의)

제3절 의사와수정

제93조(안건심의)

제93조의2(법률안의본회의상정시기)

제94조(재회부)

제95조(수정동의)

제4장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제96조(수정안의표결순서)

제97조(의안의정리)

제98조(의안의이송)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제출등)

제4절 발언

제99조(발언의허가)

제100조(발언의계속)

제101조(보충보고)

제102조(의제외발언의금지)

제103조(발언회수의제한)

제104조(발언원칙)

제105조(5분자유발언)

제106조(토론의통지)

제107조(의장의토론참가)

제108조(질의또는토론의종결)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제110조(표결의선포)

제111조(표결의참가와의사변경의금지)

제112조(표결방법)

제113조(표결결과선포)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제114조의2(자유투표)

제7장 회의록

제115조(회의록)

제116조(참고문서의게재)

제117조(자구의정정과이의의결정)

제118조(회의록의배부·반포)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경호권)

제144조(경위와경찰관)

제145조(회의의질서유지)

제146조(모욕등발언의금지)

제147조(발언방해등의금지)

제148조(회의진행방해물건등의          반입금지)

제149조(국회에의한방송)

제149조의2(중계방송의허용등)

제150조(현행범인의체포)

제151조(회의장출입의제한)

제152조(방청의허가)

제153조(방청의금지와신체검사)

제154조(방청인에대한퇴장명령)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및          정부위원의임면통지)

제120조(국무위원등의발언)

제121조(국무위원등의출석요구)

제122조(정부에대한서면질문)

제122조의2(정부에대한질문)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제9장 청원

제123조(청원서의제출)

제124조(청원요지서의작성과          회부)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제126조(정부이송과처리보고)

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제156조(징계의요구와회부)

제157조(징계의요구또는회부의시한등)

제158조(징계의의사)

제159조(심문)제160조(변명)

제162조(징계의의결)

제163조(징계의종류와그선포)

제164조(제명된자의입후보제한)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7조(국정감사와국정조사)

제127조의2(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등)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제128조의2(결산의심의기한)

제129조(증인·감정인또는             참고인의출석요구)

제15장 보칙

제165조(기간의기산일)

제166조(규칙제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2조(조사의 협조)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부  칙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제136조(퇴직)

제137조(궐원통지)

제138조(자격심사의청구)

제139조(청구서의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제출)

제140조(답변서의위원회심사)

제141조(당사자의심문과발언)

제142조(의결)

<표 4-1> 국회법

제4장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 현재 시행 중인 국회규칙은 다음과 같음.

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3.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4. 국회기록물관리규칙 5.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6.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7. 국회방청규칙 8.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9.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10.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1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12.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13.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14.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1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17.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18. 국회인사규칙 19. 국회정보공개규칙 20. 국회청원심사규칙

2. 광역자치단체의회

가. 전체 현황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관련 조례 입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공인 조례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공인 조례	○	○	○	○	○	○	○	○	○	○	○	○	○	○	○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			○						○	○	○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		○	○	○	○	○	○	○	○	○	○	○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		○		○			○		○	○	△2)	○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표 4-2>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관련 조례 입법 현황 비교

주) △1) :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조례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회규칙 입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의회에서 의회 회의규칙을 두어 의회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1)		△1)					△1)	△1)
의회 청원 운영규칙
의회 회의규칙	○	○	○	○	○	○	○	○	○	○	○	○	○	○	○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				△2)	○	○	○

<표 4-3> 전국 시·도의회 의회규칙 입법 현황 비교

주) △1) : 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2) :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나. 광역의회별 현황

□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를 두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16개의 조례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등 5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 및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지침

ㅇ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표창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ㅇ 부산광역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경리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의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ㅇ부산광역시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지침 ㅇ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등록 등에 관한 지침

□ 대구광역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등 10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등 4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구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공인조례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조례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대구광역시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참고자료요구에관한처리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규정 ㅇ대구광역시 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기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방청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민원처리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청원심사처리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참관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ㅇ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

ㅇ대구광역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등 13개의 조례와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등 5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전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규칙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훈령

ㅇ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의정자료실운영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관리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 위임전결규정 ㅇ대전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규정

□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등 7개의 조례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등 3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3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장 지방의회의 권한, 제5장 회기운영, 제6장 위원회 관리

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ㅇ인천광역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예산집행 및 품의 위임전결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의 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의원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인천광역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포상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규정 ㅇ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광주광역시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등 13개의 조례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4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공인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의정회 지원조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규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포상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원실 설치·운영 규정

ㅇ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2개의 조례와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등 5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울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규칙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정

ㅇ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의원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재무회계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처리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포상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울산광역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허가에 관한 규정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등 15개의 조례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11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칙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규정

ㅇ경기도의회 입법지원사무처리규정 ㅇ경기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 ㅇ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ㅇ경기도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규정 ㅇ경기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ㅇ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경기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ㅇ경기도의회포상규정 ㅇ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 강원도의회

□ 강원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두고 있으며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등 10개의 조례와 「강원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 8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강원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원도 의정회 지원조례,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규칙

ㅇ강원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 ㅇ강원도의회장에 관한규칙, ㅇ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규칙

ㅇ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ㅇ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ㅇ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ㅇ강원도의회 회의규칙,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 충청북도의회

□ 충청북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등 14개의 조례와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등  7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충청북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충청북도의회 공인 조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규칙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정 및 내규

ㅇ충청북도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ㅇ충청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 ㅇ충청북도의회 포상규정ㅇ충청북도의회 자료실 운영규정 ㅇ충청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ㅇ충청북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ㅇ충청북도의회 재무회계 규정

ㅇ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ㅇ충청북도의회장에 관한 규정

ㅇ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운영 규정 ㅇ충청북도의회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지침

ㅇ충청북도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ㅇ충청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

□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등 15개의 조례와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등 5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규칙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훈령

ㅇ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 ㅇ충청남도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ㅇ충청남도의회회계업무처리에관한규정 ㅇ충청남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인사관리 규정

ㅇ충청남도의회휘장규정 ㅇ충청남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 ㅇ충청남도의회사무처직무대리규정

ㅇ충청남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충청남도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ㅇ충청남도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ㅇ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등록 등에 관한 규정

ㅇ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ㅇ충청남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

ㅇ충청남도 의회의원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ㅇ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경상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를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등 13개의 조례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등  5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규칙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경상북도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정

ㅇ경상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 경상남도의회

□ 경상남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등 11개의 조례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 7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상남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정

ㅇ경상남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ㅇ경상남도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경상남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경상남도의회 견학 및 안내 규정 경상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

ㅇ경상남도의회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 ㅇ경상남도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ㅇ경상남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 규정 ㅇ경상남도의회사무처 공무국외여행 규정

ㅇ경상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ㅇ경상남도의회사무처청원경찰의복무및징계양정규정

ㅇ경상남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 ㅇ경상남도의회포상규정

ㅇ경상남도의회해외친선의원연맹운영규정 ㅇ경상남도의회 재무회계 규정

ㅇ경상남도의회 의장·부의장 등 선거관리규정

□ 전라북도의회

□ 전라북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조례」를 두고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등 13개의 조례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5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라북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조례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규칙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정 및 내규

ㅇ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 규정 ㅇ전라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회의실 사용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포상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장(議會葬)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기 및 의원뱃지 등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방청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ㅇ전라북도의회 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내규

ㅇ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등록 등에 관한 내규

□ 전라남도의회

□ 전라남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등 11개의 조례와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등 7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라남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라남도의회 공인조례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라남도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라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라남도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전라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규정

ㅇ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ㅇ전라남도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전라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의회 자료실 운영규정 ㅇ전라남도의회 포상규정 ㅇ전라남도의회장에 관한 규정 ㅇ전라남도의회 사무전결 규정

ㅇ전라남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정 ㅇ전라남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ㅇ전라남도의회사무처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부서배치 운영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를 두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등 15개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등  6개의 규칙과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규칙

ㅇ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ㅇ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ㅇ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ㅇ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ㅇ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ㅇ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3. 기초자치단체의회

가.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현황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 광역자치단체의회와 마찬가지로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겸직 금지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의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정례회·집회일 그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무처의 설치, 사무직원의 정수 등을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타 의회와 마찬가지로 따로 ‘의회운영기본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나.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는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의회운영기본조례’는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의회규칙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5개의 규칙이 있으며,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회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등 15개의 규정·내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자치법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규칙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의규칙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경위근무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방청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장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표창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휘장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등을 두고 있으나, ‘의회운영기본조례’는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송파구의회 전직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두고 있음.

□ 의회규칙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등 4개의 규칙이 있으며, 회의의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의회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휘장규정」등 13개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자치법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규칙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휘장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표창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경위근무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방청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회운영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희의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의회운영기본조례’는 따로 두고 있지 않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자치법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 특히 증인과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음.

□ 의회 규칙으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등 8개의 규칙이 있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정」등 9개의 규정이 있음.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운영기본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를 두고  있음.

□ 의회규칙으로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등 5개의 규칙이 있음.

□ 규정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규정」,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이 있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자치법규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규칙

·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규정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역시 ‘의회운영기본조례’는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두고 있음.

□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내부운영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기에관한규정」등이 있으며 특히,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포상규정」이 있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자치법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공인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원 청원심사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규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기에관한규정

·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포상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타 의회와 마찬가지로 ‘의회운영기본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자치법규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규칙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회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임 전결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방청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처리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선거등 선거 규정

□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회 및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와 회의규칙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어 있는 점은 국내 타 의회와 유사함.

□ 의회 내부운영관 관련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임 전결 규정」등의  12개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4. 「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

가. 조례의 제정 배경

□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총 12건의 조례(규칙 3건)로 각각 제정되어 의회운영 등에 관한 집행 준거로 작용 하여 왔음. 이는 지방의회 운영 관계법령 체제가 분산되어 복잡성을 초래하고, 일반시민이 지방의회 운영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호 연계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의회 운영 관련 법규를 일원화하고자 제정 추진.

나. 조례의 제정 방향

□ 총 12건의 관련 조례 중, 의회의 의사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판단되는 6건의 조례를 하나의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의회 운영의 행정적 효율성 도모.

□ 구체적으로, <표 4-4>의 ①～⑥에 해당하는 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각 장단위로 통합·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법체계를 간명화 함.

구 분	조례명
총 12건	①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②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③ 인천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④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⑥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⑦ 인천광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⑧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 심의위원회 조례 ⑨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⑩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⑪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⑫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표 4-4> 인천광역시의회 관련 조례 현황(제정 이전)

제정 이전	제정 이후
①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②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③ 인천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 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④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⑥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 총칙 제2장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3장 :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장 : 지방의회의 권한 제5장 : 회기운영 제6장 : 위원회 관리

<표 4-5> 인천광역시의회 조례 변경 내역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약칭)	제4장 지방의회의 권한	제11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삭제) 제12조(감사 및 조사)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14조(활동기간의 조정) 제1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6조(과태료) 제17조(선서의 방식) 제18조(실비보상) 제19조(징계) 제2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21조(준용) 이상 제12조-21조 삭제(2011-10-24)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제2장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3조(지급기준) 제4조(준용)	제5장 회기운영	제23조(회의일수) 제24조(집회)
제3장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강령) 제6조(윤리실천규범) 제7조(겸직신고)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9조(회의출석) 제10조(윤리심사 등)	제6장 위원회 관리	제25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2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28조(상임위원의 임기) 제29조(상임위원장) 제30조(특별위원회) 제31조(위원의 선임) 제32조(위원장의 직무) 제33조(간사) 제34조(소위원회) 제35조(전문가의 활용)

<표 4-6> 인천광역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다. 통합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 및 제반 문제

□ 효율성 및 접근성 증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산된 조례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 또는 유관 조례 간 해석·적용상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의회의 행정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운영절차 및 의회역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용이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법령 간명화 및 법질서 향상: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과의 문구 중복을 삭제·정리함으로써 외형적인 법질서의 간명화를 도모할 수 있음. 더불어 상위법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도 조례에 대한 해석 및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 조례 제·개정의 신축적 대응력 저하: 조례 통합 시, 개별 조례 형태에 비해 구성 및 내용이 방대해 짐에 따라 문구의 나열 및 형식·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는 추후 제·개정 필요시 신축적 대응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타 의회와의 조례 체계 차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기능별로 구분된 조례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관점에서 조례체계 차이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삭제

□ 대법원이 2009. 12. 2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1조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이에 따라 동 제11조는 2010년 3월 29일 삭제되었음. 각 개발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음.

제11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의무 부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면적 150,000㎡ 이상 또는 총 개발사업비 3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용지매각으로써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100억원 이상의 용지매각,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대판 2009. 12. 24, 2007추189. 「…따라서 조례안 제11조 제1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해 법령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제11조 제2호 판시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안 제11조 제2호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21조의 삭제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21조는 인천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7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이전하여 만들어 졌으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다시 이전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되었음.

바. 인천광역시의회 사례의 시사점

□ 분산되어 있는 의회 관련 조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법률적·체계적 단일화를 도모할 수 있음. 특히, 조례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의 중복 혹은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회 구성원들의 활동 역량에 대한 유연성·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됨.

□ 단,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실무적인 문제해결 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통합 조례의 세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요구됨.

사. 연도별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1) 입법기능

□ 인천시의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816건을 접수하여 797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797건의 처리안건 중 2007년 164건(20.6%), 2009년 132건(16.6%), 2008년 128건(16.1%), 2006년 114건(14.3%), 2004년 87건(10.9%), 2005년과 2003년의 경우 각각 86건(10.8%)을 제·개정 하였으며, 2007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이전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 조례 처리유형을 보면, 전체 816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 384건(47.1%), 수정 349건(42.8%), 부결26건(3.2%), 보류 26건(3.2%), 기타(철회) 12건(1.5%), 미처리(계류) 8건(1.0%), 폐기 11건(1.3%)으로 나타남.

<표 4-7> 연도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안 처리 현황

구 분				상정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류)	비고 (폐기)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철회)
						원안	수정
총 계				816	797	384	349	26	26	12	8	11
2003	소 계			86	86	33	37	6	8	2	-	-
	의 원			13	13	2	5	2	2	2	-	-
	위원회			3	3	2	1	-	-	-	-	-
	집행부 제출	시		64	64	24	30	4	6	-	-	-
		교육청		6	6	5	1	-	-	-	-	-
2004	소 계			88	87	35	46	3	3	-	1	-
	의 원			5	4	2	1	1	-	-	1	-
	위원회			4	4	4	-	-	-	-	-	-
	집행부 제출	시		70	70	24	42	2	2	-	-	-
		교육청		9	9	5	3	-	1	-	-	-
2005	소 계			86	86	30	46	8	2	-	-	-
	의 원			7	5	3	1	1	2	-	-	-
	위원회			3	3	3	-	-	-	-	-	-
	집행부 제출	시		68	68	20	42	6	-	-	-	-
		교육청		8	8	4	3	1	-	-	-	-
2006	소 계			118	114	55	49	4	5	1	-	4
	의 원			22	22	4	11	3	4	-	-	-
	위원회			6	6	6	-	-	-	-	-	-
	집행부 제출		시	81	77	41	33	1	1	1	-	4
			교육청	9	9	4	5	-	-	-	-	-
2007	소 계			166	164	99	62	3주)	-	-	2	-
	의 원			52	50	22	26	2	-	-	2	-
	위원회			45	45	45	-	-	-	-	-	-
	집행부 제출		시	62	62	28	33	1	-	-	-	-
			교육청	7	7	4	3	-	-	-	-	-
2008	소 계			134	128	68	51	1	4	4	2	4
	의 원			48	45	17	22	-	2	4	2	1
	위원회			1	1	1	-	-	-	-	-	-
	집행부 제출		시	79	76	45	28	1	2	-	-	3
			교육청	6	6	5	1	-	-	-	-	-
2009	소 계			138	132	64	58	1	4	5	3	3
	의 원			58	52	13	31	1	2	5	3	3
	위원회			-	-	-	-	-	-	-	-	-
	집행부 제출		시	69	69	43	24	-	2	-	-	-
			교육청	11	11	8	3	-	-	-	-	-

(단위: 건)

주) 폐기 포함

□ 인천광역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의 건수는 총 255건으로 전체 조례안의 32.0%인 반면, 집행부가 발의한 건수는 총 542건으로 68.0%를 나타내고 있어, 인천광역시 의회보다는 집행부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2.1배 높음을 알 수 있음.

□ 조례안 발의비율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전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 조례안 발의 비율이 전체의 25%이하로 나타났으나, 조례 제정이후 인천광역시의회의 조례안 발의 비율이 전체의 35%이상으로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4-8> 연도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안 발의 비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의 회	의 원	13	4	5	22	52	45	52	193
	위원회	3	4	3	6	45	1	-	62
	소 계	16 (18.6)	8 (9.2)	8 (9.5)	28 (24.6)	97 (58.4)	46 (35.9)	52 (39.4)	255 (32.0)
집행부	시	64	70	68	77	62	76	69	486
	교육청	6	9	8	9	7	6	11	56
	소 계	70 (81.4)	79 (90.8)	76 (90.5)	86 (75.4)	69 (41.6)	82 (64.1)	80 (60.6)	542 (68.0)
합 계		86 (100)	87 (100)	84 (100)	114 (100)	166 (100)	128 (100)	132 (100)	797 (100)

(단위: 건, %)

2) 예산기능

□ 인천광역시의회 예·결산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3, 2004, 2005, 2007년 8건으로 낮게 나타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예·결산안 처리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총 계	8	8	8	9	8	9	10	60
원안가결	2(25.0)	2(25.0)	2(25.0)	5(55.6)	3(37.5)	5(55.6)	3(30.0)	22(36.7)
수정가결	6(75.0)	6(75.0)	6(75.0)	4(44.4)	5(62.5)	4(44.4)	7(70.0)	38(63.3)

(단위: 건, %)

3) 통제기능

□ 인천광역시의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상임위별 감사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가 86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문교사회위원회가 768건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감사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72건, 2009년 414건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292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표 4-10> 연도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및 지적건수현황

의회 위원회		의회운영	기획행정	문교사회	산업	건설교통	합계
2003	감사대상	1	10	7	9	6	33
	지적건수	9	95	93	51	61	309
2004	감사대상	1	9	7	9	9	35
	지적건수	5	80	126	73	58	342
2005	감사대상	1	10	8	9	7	35
	지적건수	5	65	103	80	39	292
2006	감사대상	1	10	10	9	7	37
	지적건수	4	64	80	89	76	313
2007	감사대상	1	10	10	10	8	39
	지적건수	4	73	108	93	42	320
2008	감사대상	1	10	10	10	8	39
	지적건수	4	370	135	98	65	672
2009	감사대상	1	10	10	11	9	41
	지적건수	9	118	123	97	67	414

(단위: 건, %)

4) 주민대표기능

□ 인천광역시의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46건이며, 그 중 29건(63.0%)이 채택됨. 연도별로 청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0건으로 가장 많은 청원을 접수 하였으며, 이에 반해 2005년 4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청원 채택비율의 경우 2007년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4년과 2009년의 경우 50%로 가장 작게 나타남.

<표 4-11> 역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접수 및 채택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접 수	7	10	4	7	6	6	6	46
채 택	4	5	3	5	5	4	3	29
채택 비율	57.1	50.0	75.0	71.4	83.3	66.7	50.0	63.0

(단위: 건, %)

아. 의정활동 차원에서 통합 조례 제정의 영향

□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통합 조례 제정 이후 조례발의 및 처리·통제 및 감사 등의 부문에서 의정활동의 긍정적 향상이 확인됨. 조례의 통합 제정에 따라 의회의원 및 구성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조례 변화는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고무적일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심의·의결 및 주민 대표성 차원에서는 큰 향상이 확인되지 않음. 예산 과정이 갖는 경직성 및 경로의존성을 고려했을 때, 보다 실무적·세부적이며 구체화된 조례관리와 의정활동 향상 노력이 요구됨. 더불어 조례의 통합관리로 인해 기대되는 주민 접근성 향상에 있어서도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통합 적용은 그에 따른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미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1. 미국 지방의회의 운영

□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많이 답습했으나, 독립이후 민주적으로 재편되어 독자모델을 추구.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주로 소위 Spoils System(엽관제) 등에 따른 정치부패가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중립적·비정치적 행정에 대한 시민요청이 증대된 결과임. 이에 따라 선거제도의 개혁, 단체장(시장)의 행정권한 확대, 시장의 거부권 강화, 주민발안(Initiative),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소환제도(Recall) 등이 도입·확대되기에 이름.

<그림 4-1> 미국의 지방자치단위

2. 미국 지방정부의 자치기본조례(Home Rule)

□ 미국 각 주의 지방정부들은 자치권 홈룰(Home Rule, 자치 기본조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권을 의미함.

□ 홈룰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회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해당 지역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법률적 권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물론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부분적, 전체적으로 제약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county, municipality 등)를 창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새 지방자치단체 창설의 청원을 제출하고 주 헌법(State Constitution)이 이를 승인하여야 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가 새 지방자치단체의 Home Rule Charter안을 기초하고 그 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Home Rule Charter가 확정됨.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확정된 Charter에 기초하여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자치적 운영을 개시하게 됨.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Home Rule Charter는 자치단체판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문장, 구획, 지방정부의 형태, 기관·조직의 권한과 사무, 직원의 인사·급여, 선거나 주민직접참여, 행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Home Rule Charter에 망라적으로 규정됨. 이런 점에서 미국의 Home Rule Charter는 일본의 자치 기본조례보다 훨씬 더 헌법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Home Rule Charter의 이러한 '강한 (자치제) 헌법성'은 우리나라에서 자치기본조례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 Home Rule Charter의 직접 적용에 한계를 긋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자치제도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률들을 획기적으로 개폐하지 않는 이상 자치법규로서의 자치기본조례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법의한도 내에서 조례의 지위와 성격을 설정할 수 밖에 없음.

3.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시의회 자치법규

<표 4-12>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자치법규

장 구분	장 구분
1장 : 시 공무원의 선거와 임명	8장 : 투표
2장 : 공공 공지, 출석 및 논평
	9장 : 특별회의
3장 : 주재임원
	10장 :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4장 : 의회 회의 일시와 순서 및 정족수
	11장 : 시 규칙
5장 : 의회 토론 및 시간 제한
	12장 : 임무부여
6장 : 시 위원 및 공무원의 지명 및 해임
	13장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 대한 견책 절차
7장

나. 뉴욕시[New York]의회 자치법규

<표 4-13> 뉴욕시의회 자치법규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장 시의회 소집	1.00 정기와 특별 회기	5장 서기와 직원 - 임무	5.00 의사록 5.10 공공 공개 5.20 의사일정 5.30 확인서 5.40 기록 5.50 규칙과 도시 헌장 5.60 경호관 임무 부여 5.70 경호관 : 부재시 5.80 경호관 : 임무 5.90 시 서기에 대한 문서발송
2장 의회 의장 :기타 공무원	2.00 의회 의장 : 기타 공무원. 2.05 의장실 2.10 의제 2.20 의회 의사당 2.25 의회 라운지 2.30 전체위원회 2.40 인사 및 회계 보고 2.50 제안된 의회 예산 2.60 시의회 구성원의 운영비용 2.65 특정 광고에 대한 운영 비용의 기금 사용 금지 2.70 차별 및 희롱에 대한 정책 2.80 의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6장 지방법과 결의안 제출	6.00 서류의 준비와 발표 6.20 발기인 6.30 위원회 관련 서류들 6.40 입법의 형식 6.50 회계 영향 보고서
		7장 위원회	7.00 위원회 지명 7.10 위원회 집행부 7.20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7.30 위원회 임무 7.40 위원회 직원 7.50 위원회 회의 7.60 공공 방청 7.65 이동전화 이용 금지 7.70 투표 7.80 시의회 위원회의 보고 7.90 위원회 활동 7.100 발기인의 특권 7.110 위원회 집행부의 권리 7.120 위원회 회의의 참여
3장 주재임원	3.00 주재임원 요건 3.10 질서, 품격 3.15 이동전화 사용 금지 3.20 순서에 의한 의원 호출 3.30 항의
4장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	4.00 다수당 대표 4.10 소수당 대표	8장 정기회의 - 절차	8.10 홈룰 청원 8.20 의회 회의실에서의 입장 허가 8.21 정기회의시 위원회 입장 허가 8.30 명단 호출 순서 8.40 투표 8.50 결의안 심의

다. 산호세[San Jose] 시의회 자치법규

<표 4-14> 산호세 시의회 자치법규

장 구분	장 구분
Sec 400 : 의회의 보장된 권한	Sec 409 : 의석이나 시장직이 공석일 경우
Sec 401 : 의회의 구성	Sec 410 : 공석의 보궐
Sec 402 :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	Sec 411 : 시의회 : 행정 사무에 대한 간섭 Sec 411.1 : 부서장, 정책 대상, 고용의 동의
Sec 403 : 선거구
Sec 404 : 의회의원 및 시장의 자격	Sec 412 의회 회의
Sec 405 : 자격 심사	Sec 413 시민참여
Sec 406 : 임기중 타 사무실 및 직원의 보유	Sec 414 정족수
Sec 407 : 시의회 : 보수	Sec 415 규칙과 절차
Sec 408 : 변제	Sec 416 조사권한

라. 샌디에고[San Diego] 시의회 자치법규

<표 4-15> 샌디에고 시의회 자치법규

장 구분	장 구분
Sec 11 : 입법권 Sec 11.1 : 입법권 - 위임불가	Sec 15 : 정족수
Sec 12 : 시의회 Sec 12.1 : 의원 급료	Sec 16 : 법령 및 결의안의 인증 및 출판
Sec 13 : 의회 회의	Sec 17 : 기타 법령의 효과
	Sec 20 : 법령의 법전 편찬
Sec 14 : 의회 규칙	Sec 21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마. 보스톤[Boston] 시의회 자치법규

<표 4-16> 보스톤 시의회 자치법규

장 구분	장 구분
1항 : 회의 시기	16항 : 발의안 제출
2항 : 정족수	17항 : 발의안 철회
3항 : 주재 임원	18항 : 위원회 할당과 조치
4항 : 의장 결정에 대한 항의	19항 : 다수결
5항 : 휴회	20항 : 의원의 부재
6항 : 질문결정	21항 : 위원회 임명, 구조와 역할
7항 : 질문분할	22항 : 시의회의 행동규정
8항 : 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	23항 : 연설 제한 시간
11항 : 의석 부재	24항 : 의원의 품행
12항 : 의제	25항 : 의회장의 공공방청
13항 : 시 서기의 임무	26항 : 의회장의 직원
14항 : 집무와 토론의 순서	27항 : 의회장의 언론실
15항 : 발의의 순서	28항 : 조례의 채택

제3절 영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1.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가. 에딘버러[Edinburgh]시의회 의사규정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서문	1조 정의 2조 시행시기	시의회 회의	17조 정회 18조 토론의 질서 19조 연설 시간 20조 의원에 의한 의사방해 및 공격 행위 21조 결의안 철회 22조 회의 의사록 23조 질의 25조 발의에 대한 서명 26조 위원회 제출용 발의안 의회 상정 27조 투표방식 28조 투표하기 29조 발의 방식 30조 공직자 선거, 지명 및 임명
시의회 회의	3조 선거후 첫 의회 회의 4조 시장과 부의장 - 임기 5조 보통 회의 6조 특별 회의 7조 회의 공고 8조 의회의장 9조 의회출석 10조 의회 출석 실패 11조 정족수 12조 투표 정족수 미달 13조 대중과 언론 접촉 15조 의사 진행 순서 16조 시장 - 권한과 임무

<표 4-17> 에딘버러시의회 의사규정

나. 글래스고우[Glasgow]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표 4-18> 글래스고우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장 구분	장 구분
1조 시의회의 정기 및 특별 회의	14조 시의회의 결정
2조 회의 소집	15조 시의회의 궁극의 권한
3조 정족수	16조 의사규정의 유예
4조 회의에서 거론되는 업무사항	17조 연례 예산평가
5조 시장 - 권한과 임무- 캐스팅 보트	18조 이해관계 신고
6조 시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의원	19조 위원회 위원장과 부의원장 선출 - 임무
8조 발의의 공고	20조 서면제출
9조 연설	21조 지역 또는 특별 문제에 관련된 위원회의 비회원 호출
10조 이의제기	22조 위원회 투표 방식
11조 정회를 위한 발의	23조 의사 기록
12조 투표 방식	24조 존속되어야 할 의사규정
13조 공석의 충원	25조 의사규정의 변형 및 파기

다. 버밍햄[Birmingham]시의회 규약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조 시의회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1.2 규약 1.3 규약의 목적	3조 시민과 시의회	3.1 시민의 권리 3.2 시민의 책임
2조 시의회의 멤버	2.1 구성 및 자격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2.4 품행	4조 전체 시의회	4.1 개념 4.2 전체 시의회에 부여된 기능 4.3 시의회 회의
		5조 시의회의 의장직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5.2 시장과 부시장의 제휴

<표 4-19> 버밍햄시의회 규약

라. 글로스터[Gloucester]시의회 규약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조 규약	1.01 시의회의 권한 1.02 규약 1.03 규약의 해석과 점검	3조 시민과 시의회	3.01 시민의 권리 3.02 시민의 책임
2조 시의회의 구성원	2.01 구성과 자격 2.02 공직의 선거와 임기 2.0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2.04 품행 2.05 의원수당	4조 - 전체 시의회	4.01 정의 4.02 전체 시의회의 기능 4.03 시의회 회의 4.04 기능을 위한 책무
		5조 시의회의 의장	5.01 시장(시의회 의장)의 역할과 기능

<표 4-20> 글로스터시의회 규약

마. 맨체스터[Manchester]시의회 규약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조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1.2 규약 1.3 규약의 목적 1.4 규약의 점검	4조 전체 시의회	4.1 의미 4.2 전체 시의회의 기능 4.3 시의회 회의 4.4 기능에 대한 책무
2조 시의회의 구성원	2.1 구성과 자격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2.4 품행 2.5 의원수당	5조 시의회의 의장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5.2 시장과 부시장은 매년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 5.3 위의 조항 5.2 와는 상 관없이 의회의 정치그 룹의 지도자는 정치그 룹이 차기 년도의 시 장과 부시장을 결정하 는 의정서에 동의할 수 있다.
3조 시민과 시의회	3.1 시민의 권리 3.2 시민의 책무

<표 4-21> 맨체스터시의회 규약

제4절 일본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1.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으로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에 따라, 자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대등한 관계가 정립되고, 기존의 일률적인 지방행정서비스에서 탈피, 지역의 특성이나 필요성에 입각한 행정서비스의 재정비 요구. 각 지역과 주민의 확대된 자기결정권과 보다 무거워진 자치행정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자치조직의 운영원칙이나 활동기준 등을 자치법규(조례)의 형태로 확인해 둘 필요성 제기.

문상덕, "자치기본조례의 구상", 한림법학 forum, 제15권 (춘천: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pp. 199-220.

□ 2001년부터 자치기본조례가 시작되어 많은 자치단체가 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본조례는 의회중심형 조례가 아니라 집행기관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6년도부터는 지방의회가 주도한 ‘의회기본조례’가 급속하게 제정되기 시작함.

- 2000년 12월에 제정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훗까이도(北海道)의 니세코정(ニセコ町) 지역사회가꾸기기본조례(まちづくリ基本條例)가 기본조례의 효시임. 니세코정 조례의 제정 이후 이를 모범으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市)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조례가 제정됨.

2. 지방의회 주도 '의회기본조례' 제정 확산

□ . 2006년 5월 18일 가결, 시행된 구리야마정(栗山町) 의회 기본조례와 2006년에 가결, 시행된 미에현(三重縣) 의회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말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구리야마현과 미에현의 의회 기본조례는 이후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롤모델을 제시함.

임경호, 지자체헌법으로서 자치기본조례의 제정-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의정          2008/1~2, 제11권 제11호(통권 제58호), pp. 38-59.

□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특성은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개혁이 완성되고 지방분권이 정립된다는 인식이 강함. 또한 중앙정부에 대항하려는 자세, 의원들 사이의 토의나 주민참여, 의회의 정책입안에 중점.

3.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가. 가나가와현(神奈川縣)의회 기본조례

□ 2008년 12월 26일 공포, 시행, 제1장 총칙을 비롯, 총 6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4장 현민(縣民)과 현(縣)의회	제11조(현민(縣民) 참가의 추진 등) 제12조(공청 홍보 기능의 충실)
제2장 의원	제3조(의원의 사명) 제4조(의원의 역할) 제5조(의원과 회파) 제6조(윤리 등의 유지)	제5장 현(縣)의회와 지사 등의 관계	제13조(지사 등과의 관계) 제14조(질문 등의 충실) 제15조(현(縣)의회에의 설명 등) 제16조(지사 등의 반문)
제3장 현(縣)의회	제7조(현(縣)의회의 사명) 제8조(현(縣)의회의 역할) 제9조(현(縣)의회의 운영) 제10조(현(縣)의회의 기능 강화 등)
		제6장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조례의 재검토)

<표 4-22> 가나가와현(神奈川縣)의회 기본조례

나.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

□ 2008년 12월 17일 공포, 시행, 제1장 목적을 비롯, 총 11장 22조 및 부칙으로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목적	제1조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 원칙	제2조(의회의 활동 원칙)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제4조(회파)	제7장 정치윤리	제12조
		제8장 정무조사비	제13조
		제9장 의원의 정수 및 의원보수	제14조(의원정수) 제15조(의원보수)
제3장 시민과 의회의 관계	제5조
		제10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제16조(의원정책연구회 및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 제17조(의원연수의 충실) 제18조(의회홍보의 충실) 제19조(의회사무국의 체제 강화) 제20조(의회도서실)
제4장 시장 등과 의회의 관계	제6조(시장 등과의 관계의 기본원칙) 제7조(일문일답에 의한 질의 응답 등) 제8조(정책 등의 감시 및 평가) 제9조(예산 및 결산에 있어 서의 정책설명 자료의 작성)
제5장 자유토의에 의한 합의 형성	제10조	제11장 최고 규범성	제21조(최고규범성) 제22조(의회 및 의원의 책무)

<표 4-23>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

다. 미에현 이가시(三重縣伊駕市)의회 기본조례

□ 2007년 2월 28일 공포, 시행, 제1장 총칙을 비롯, 총 10장 2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표 4-24> 미에현 이가시의회 기본조례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장 위원회의 활동	제13조(위원회의 활동)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원칙	제3조(의회의 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제5조(회파)	제7장 정무조사비	제14조(정무조사비의 집행 및 공개)
제3장 시민과 의회와의 관계	제6조(시민참여 및 시민 과의 제휴) 제7조(의회보고서)	제8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정비	제15조(의원연수의 충실강화) 제16조(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제17조(의회 도서실의 이용) 제18조(의회광보의 충실)
제4장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	제8조(의원과 시장 등 집 행기관과의 관계) 제9조(의회 심의에 있어 서 논점정보의 형성) 제10조(예산 및 결산에서 의 정책 설명)
		제9장 의원의 정치윤리, 신분 및 의무	제19조(의원의 정치윤리) 제20조(의원정수) 제21조(의원보수)
제5장 자유토의의 보장	제11조(의회의 합의 형성) 제12조(정책토론회)
		제10장 최고규범성과 재검토 절차	제22조(최고규범성) 제23조(재검토 절차)

<표 4-25> 나고야시의회기본조례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의회의 역할 및 활동 원칙)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제4장 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원칙) 제10조(회기 등) 제11조(위원회 활동) 제12조(질의응답의 기본 원칙) 제13조(회파의 자리 매김) 제14조(정책 입안 기능 및 조사 기능의 강화) 제15조(도서실의 충실)
제2장 시민과 의회	제4조(시민참가의 촉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의 반영) 제5조 제6조(정보의 공개)	제5장 의원 정수·의원 보수 등	제16조(의원 정수 및 의원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제17조(정무 조사비에 관한 기본 적인 생각)
제3장 의회와 시장	제7조(시장등과의 관계) 제8조(예산 등에 대한 의회의 역할)

<표 4-26> 교토부의회 기본조례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5장 의회의 운영 등	제15조(의회의 운영의 원칙) 제16조(본회의) 제17조(위원회) 제18조(심의의 충실) 제19조(의회의 의사의 발신) 제20조(조사 연구)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의 원칙	제3조(의회의 사명) 제4조(의회활동의 원칙) 제5조(의원의 사명) 제6조(의원활동의 원칙) 제7조(회파)	제6장 의회 활동의 기반	제21조(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제22조(의회의 기능의 강화) 제23조(의회 사무국) 제24조(의회 도서관)
제3장 부민과 의회	제8조(부민과 의회와의 관계) 제9조(홍보광청기능의 충실과 부민의 의견) 제10조(투명성의 향상)	제7장 보칙	제2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6조(조례의 재검토)
제4장 의회와 지사 등	제11조(의회와 지사와의 관계) 제12조(사무 사업 등의 점검, 감 시 및 평가) 제13조(정책의 제언 및 제안) 제14조(심의에 관한 자료의 청구 등 )

4.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내용 분석

□ 일본에서 처음으로 구리야마정(栗山町)의회 기본조례(2006년 5월 18일 가결, 2006년 5월 18일 시행)와 미에현(三重県)의회 기본조례(2006년 12월 20일 가결, 2006년 12월 26일 시행)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말 8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이들 구리야마정과 미에현의 의회 기본조례는 그 목적이 의회와 주민의 의사소통을 항상 유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가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의회보고회’ 등 구체적인 실현수단도 기본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일본 議会改革白書 2010년판 p. 85이하를 참조.

□ 이들 두 의회 기본조례는 의회는 주민의 신탁을 받아 활동하는 기관이란 자각 아래서 그 책무를 이행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구리야마정의 의회기본조례는 의원들 사이의 토론에 의해 자치단체 정책의 논점이나 쟁점을 주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음. 더구나 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말하자면 의회와 주민의 관계를 중시한 기본조례인 것임. 그러나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본조례에서 의회규칙보다 전향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음. 즉 의원들 사이의 토론의 방법이나 주민참여를 촉진하려면 의회규칙을 수정해도 될 것인데 일부러 의회기본조례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의회규칙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개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하지만 구리야마정의 의회기본조례는 일본의회개혁의 시책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다음 표는 일본의 의회 기본조례에 대한 규정내용의 전개를 나타낸 내용임.

			06-08년(31곳)		2009년(56곳)		06-09년(87곳)
			규정	%	규정	%	규정	%
개혁기본항목	시민참가	참고인, 공청회	23	74.2	49	87.5	72	82.8
		진정, 민원의 법적 의미	13	41.9	16	28.6	29	33.3
		진정자의 설명기회	14	45.2	20	35.7	34	39.1
		주민, NPO 등과 의견교환	24	77.4	42	75.0	66	75.9
		의회보고회	13	41.9	35	62.5	48	55.2
	의원토론	의원간토론	30	96.8	51	91.1	81	93.1
		일문일답	21	67.7	43	76.8	64	73.6
		단체장의 반문권	20	64.5	44	78.6	64	73.6
	정보공개	위원회의 공개원칙	22	71.0	43	76.8	65	74.7
		모든 회의의 원칙공개	13	41.9	30	53.6	43	49.4
		개별의원의 찬반공개	9	29.0	18	32.1	27	31.0
의회기능	정책심의	정책정보 제시	20	64.5	48	85.7	68	78.2
		정책정보의 내용	19	61.3	42	75.0	61	70.1
		문서질문	3	9.7	15	26.8	18	20.7
		정책검토조직	10	32.3	21	37.5	31	35.6
	의회권한	의결책임	3	9.7	6	10.7	9	10.3
		의결사항의 추가	12	38.7	24	42.9	36	41.4
		설명책임	21	67.7	52	92.9	73	83.9
전문성	보좌기관	부속기관	3	9.7	4	7.1	7	8.0
		조사기관	5	16.1	8	14.3	13	14.9
		의회사무국 기능확충	27	87.1	50	89.3	77	88.5
	연수규정	의회의 연수	23	74.2	43	76.8	66	75.9
		의원의 연수	9	29.0	11	19.6	20	23.0
평가, 검토		의회개혁추진조직	5	16.1	6	10.7	11	12.6
		기본조례 평가, 재검토	26	83.9	54	96.4	80	92.0

<표 4-27>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추이와 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앞의 보고서, pp. 145-148.

제4장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제5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제3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의 기본 틀 제4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5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축조해설 제6절 검토대상 기본조례(안) 조항

제5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1. 의회자치법규체계의 재정비

□ 우리 헌법에서는 어떤 분야의 입법계열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하고 기본법 체제로 하라는 규범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분야의 입법계열을 기본법 체제로 묶을 것인가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사물의 본성 또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계열로 묶을 수 없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여러 형태의 기본법 체제를 도입할 수 있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본법에 규정된 어떤 정책방향규정이나 원칙규정 등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사실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조항의 효력은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중요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관념을 확인하는데 그 본질이 있으며 당해 법률의 정당화 및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규범적 내용을 제시함.

□ 또한,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적인 규정이나 도덕적 촉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 가치질서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를 담은 규정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관철될 수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만, 즉 입법절차에서 얻어진 설득력을 통해서만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미 있는 규정들이라 할 수 있음.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아동·청소년·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한국비교법학회, 2010), p. 249이하.

□ 기본법이라는 특수한 입법유형이 취급하는 사항은 통상 개괄적인 법률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법형식으로서의 체계성을 버리고 정책의 표현으로서의 체계성에 비중을 두어 구성되므로 정부에 고유의 행정입법사항도 이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적지 않음.

□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 또는 지향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법규범이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실효성을 갖는 집행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의 내용은 단지 법규범이라는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을 가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이 다소 남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도 그것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임.

제5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 그럼에도 기본법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현대 입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떤 입법 분야에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잡아주는 입법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 비록 기본법이 그 자체로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다른 개별 입법과 묶여있는 일종의 ‘패키지’로 인식된다면 법규범이라는 전제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음.

□ 기본법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체제에 맞추어서 개별 입법에서 구체적인 정책사항이 규율되어야 기본법이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임.

□ 이러한 입법유형을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도 적용하여 의회의 운영에 관한 보편적이고 공통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함.

□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상당수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에 유보됨.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회에 관련된 조례는 결산감사위원, 행정감사 및 조사, 교섭단체 및 위원회, 윤리, 의정활동비, 입법·법률고문, 정례회, 정책연구회, 의회사무처,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법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것은 ‘회의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음.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

□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면 의회기본조례를 굳이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제기됨. 더구나 「지방자치법」은 헌장이나 기본조례를 예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원래 「지방자치법」의 유보에 의한 위임의 항목 외에도 지방의회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미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접적인 위임이 아니지만 의회의 기본이 되고 의원들의 입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조례라는 법의 형식을 가지고 자치입법을 한 것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의회의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관계 혹은 집행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에서도 기본권한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지방자치법」에서 금하지 않는 이상 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앞의 보고서, pp. 143-145.

□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현재까지 의회운영 등에 관하여 근거로 작용하였으나 이는 지방의회 운영 관련법령체제가 분산되어 복잡성을 초래하고, 일반시민이 지방의회 운영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조례를 상호 연계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의회 운영 관련 법규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의회의 위상과 정체성확립

□ 의회기본조례는 독자성과 자율성이 고양된 지방의회가 자치의 기본원칙, 역할분담과 책무, 조직의 구성과 운영, 입법 및 의정활동의 기본원리와 절차 그리고 주민의 권리나 지위,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민주적 논의과정과 자주적인 결단으로 조례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이상을 보다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자치의지의 표명이자 제도적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

□ 현대의 급속한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는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로부터 참여로 국가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과부하로 인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지식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의 확립, 개성과 다양성의 발현 등 개방되고 다원적인 민주사회의 가치가 더더욱 중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 p. 3.

□ 의회기본조례의 제정은 하나의 책임 있고 법적 독립성이 부여된 지방의회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내지 핵심제도를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립하게 하려는 자치입법운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의회기본조례와 같은 성격의 자치법규의 존재와 그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지방분권개혁을 통하여 달성하고 형성해가야 할 우리의 지방자치의 수준과 모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문상덕, 앞의 논문, pp. 200-201.

3.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정립

□ 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곳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중시해야만 하나의 공동체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지도·감독 대신에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자율적인 책임과 감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의회기본조례의 의의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확립임. 그것은 의회 내에서의 대립을 극소화하고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바로 서게 함으로써 필요 없는 정치적 분열과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임.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보다 주민의 품으로 다가가서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의회의 정책전문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입법적 근거마련

❍ 의회의 정책기능은 정책과정별로는 정책의제의 형성-정책대안의 분석 및 평가-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및 시정조치로 구분되며 의회의 정책기능은 정책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과정에 모두 관여하게 됨.

- 그러나 의회가 정책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의회가 행정기관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의회 본연의 의결기관, 입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산물은 정책이며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인 조례입법권(정책형성기능), 예산심의·의결권(정책결정기능),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 결산검사·승인(정책통제기능), 민원처리 및 청원소개권(정책의제수렴기능)은 결국 주민을 위한 정책기능임.

❍ 의회의 기능이 정책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입법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정책집행권을 행사하는 기관통합형 지방정부의 사례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음.

- 기관통합형은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에서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통합시킴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화를 바탕으로 원활한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음.

❍ 정책은 전문성을 요하며, 정치와 행정은 분업이며 동반자적 관계로서 행정 관료에게는 정책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의원에게는 정치적 전문성이 요구됨.

- 정책적 전문성이란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efficiency)과 기술성(technocracy)을 의미하며 정치적 전문성이란 정책의 심의와 평가과정에서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을 의미.

5. 열린 시민의회상 구현을 위한 근거

□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시민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와 참여의식은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과 주민복지사업 등의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하여 시의회의 적극적인 정책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결과적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내·외로 다양한 민원·청원업무와 지역개발 등의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의회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보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행부와 경쟁하는 가운데 주민대의기관이자 합의체인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를 규율하는 의회기본조례가 필요함.

□ 특히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이 절차적·방법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의회 내에서나 주민들 사이의 다원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절차의 형성 및 운영이 중요함.

□ 의회기본조례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시민과 의회 간의 정보의 흐름이 전체적이고 수평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6. 의정보좌기구 및 인력의 합리화

❍ 지방의회로서는 집행부의 정책수행을 감시·견제·비판함으로써 지역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다기해지는 현대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만 되는 것도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의 공익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도움이 있어야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의회가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받고 있는 의회의 권한 및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로 집행기관과 갈등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의회업무 전문보좌관의 지원이 필요함.

❍ 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 그 동안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의 외부 전문가 영입과 2011년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 담당관실 및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신설 등의 자체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정보좌 인력확충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됨.

- 의회사무처의 전문적인 보좌역할이 날로 증대되는 시점에서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문 인력확충과 내부적 인적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회사무처 인사행정에 대한 독립성과 효율성은 의회의 성공적인 기능수행과 직결된다고 할 것임.

7. 의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방안강구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제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개인 역량면에서 학력, 직업적 전문성, 경력 등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의원의 참여가 증가함으로써 인적 구성면에서의 정책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법적·제도적인 권한, 적·과 인력, 의회예산의 제약, 그리고 집행기관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과 함께 날로 증가하는 정책기능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임.

❍ 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연수, 정책연구사업,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연구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원 등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연수체계와 프로그램을 확대·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1. 기본법의 법리에 따른 타당성

가. 의의

□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 하는 것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의 분야 또는 계열(예를 들어, 환경 분야,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체계화 및 용이한 이해, 그리고 입법경제를 도모하는 입법유형 또는 입법기술을 의미함.

□ 최근에 이러한 입법유형의 등장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행정권의 확대현상을 바탕으로 함. 기존의 입법형태는 새로운 행정사항을 그 때 그 때의 필요성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입법화 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정책의 지향점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입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정관에서 비롯됨.

현행 법제상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어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토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산림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자격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지식재산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나. 개념

□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률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법률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 또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지만, 법제상에서 나타나는 기본법이라는 용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기본법의 개념에 대해 실생활에 있어 광범위한 역할을 발휘하는 개별 법령 또는 일단의 법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기본6법이라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 같은 위계에 놓인 법령임에도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경우로서 예컨대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국세기본법과 같이 어떤 분야의 정책에 있어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하기도 한다. ; 조정찬,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1986.10.

- 첫째, 기본법의 형식적 의미로 기본법의 개념을 법제에 기본법이 들어있는 것은 기본법으로 본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본법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관계없이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기본법이라는 것임.

- 둘째,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기본법이라 지칭하는 경우로서 이 용례는 법제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있는가에 관계없이 실질적 의미에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의미로 기본법이 사용되는 경우로 기본법은 헌법과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음.

다. 기본법의 기능

□ 기본법이 현대 법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첫째, 기본법을 제정하는 의의로서 당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함. 즉,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하고, 그곳에서 제시된 방향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함.

- 둘째, 기본법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제도·정책의 전체적인 상(象)을 제시하고 그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함.

- 셋째, 기본법은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형성되기 보다는 현실의 정책을 장기적·종합적인 시야·전망에 입각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의 구성이나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기본법에 규정된 정책이 유지되어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의 확보에 이바지함.

- 넷째, 기본법에 의하여 각각의 행정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됨.

- 다섯째, 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분야·사항의 정책에 관한 국가의 기본인식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이념이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됨.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pp. 129-132.

라. 기본법의 법적 효력

□ 기본법에서 정책 또는 규제의 지향점이나 방향성 또는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연계하여 개별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기본법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이렇게 보면 법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기본법-개별 법률의 관계가 내용적으로 총론-각론의 연계성을 갖게 되는 이념형적인 기본법체제를 형성함.

□ 결코, 한 입법계열에서 상위의 또는 우위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효력이라는 전제에서 그 입법계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입법계열에서 개별 법률은 기본법과 관계없이 우선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기본법의 규정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개별 법률의 규율대상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내용적으로 총론-각론 관계라 해서 총론이 각론에 대해서 우위가 있다고 하던가, 상위의 내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것으로 말하면, 총론과 각론은 서로 부합해야 한다. 그것이 일관성 있는 내용일 것이다.

마.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1)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긍정하는 견해

□ 이 견해에 의하면 계획법으로서의 기본법의 다른 법률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그 기본법의 내용을 헌법규범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구성적 해석을 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음. 그리고 법형식을 도외시하고 실질적 내용에서 본다면 기본법은 상급의 계획법으로서 각종 정책과 법률의 체계화 및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기본법을 입법 내지 국가 활동의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기본법은 초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 즉, 기본법은 국가적 행동의 종합·조정이며, 국가의 일관된 행동에 대한 사인의 측으로부터의 예측가능성의 요청이므로 통상의 법률과 내용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실시법 내지 집행법은 당해 기본법의 내용·정신에 적합할 것을 그 제정취지로 하는 이상 문제의 실시법 내지 집행법의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법의 취지·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할 것이 요청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후법우선의 일반원칙 뿐 아니라 특별법우선의 원칙도 적용할 수 없음. 아울러 기본법이 실시법 내지 집행법 자체에 대해 이러한 우월적인 관계에 있는 이상 명령·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나 고시·훈령 등도 실시법률에 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본법의 내용·취지·정신에도 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함.

2)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

□ 이 견해에 따르면, 기본법의 특색은 기본적 정책의 선택이며, 장래의 국가·관계자의 행동방향설정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헌법규범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또한 입법 등의 국가 활동의 정책체계로서의 일관성은 반드시 기본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의 복수의 법률의 존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 기본법이라는 입법형식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본법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들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기본법의 입법목적이나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충실하게 제·개정되어야 함. 만약 그러한 방침과 모순·저촉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이것은 정책론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나, 법리적으로서는 이른바 기본법은 헌법이 아니라 동격의 법률이므로 결국 이 경우에는 후법우선의 원리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경우의 후법은 정책적인 당부와는 별도로 법적으로는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임.

3) 기본법의 우월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 이 견해는 동일한 법 분야에 속하는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법의 형식적 효력의 면에서 본다면 기본법과 개별법은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형식이며, 법적인 의미에서 기본법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기본법과 개별법의 규정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개별법의 규정이 법적으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동일한 법형식의 적용 내지 효력을 조정하는 '후법우선의 원칙'등이 기본법과 개별법 간에도 적용되는가에 있다고 봄.

□ 즉, 이들 원칙은 개별법에서 의식적으로 기본법과 다른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가능한 한 개별법의 규정을 기본법이 규정하는 이념·원칙·방침 등과 조화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함.

4) 양자의 관계

□ 기본법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지도법·지침법으로서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개별법에 대한 우월성이 있는 것이 많음. 그러나 기본법의 지도법·지침법으로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이 우월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함.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pp. 332-343.

- 이러한 경우 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둠. 총칙규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의 적용·적용배제·준용·우선적용 및 당해 법률의 우선적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규정, 실체규정, 부칙규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목적은 각각 다르다. 총칙규정에서는 당해법률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부칙규정에서는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실체규정에서는 당해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으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자치기본조례의 법리

가. 자치기본조례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조례’를 국가의 법령 중 ‘일반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면, ‘자치단체의 헌법’이라 일컬어지는 자치기본조례는 국가법 중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아직은 자치기본조례에 대한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 대체로 자치기본조례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자치의 기본이념이나 원칙, 공적 임무의 수행주체와 주체별 역할 분담, 자치제 조직 운영이나 공적 임무활동 등에 있어서의 기본원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규범으로 위치 지워지는 자치법규를 의미함.

나.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필요성

□ 일본에 있어서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분권 개혁이 추진되면서 그 일단의 결실로서 2000년에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과 같은 지위로부터 중앙정부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방의 정부로 변모하게 됨.

□ 이에 따라 국가의 법령에 기하여 전국 일률적으로 실시되어온 각종의 행정서비스에 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살면서 일하고 활동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필요성에 입각하여 재정비될 것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되면서, 확대 보장된 자기결정권과 보다 무거워진 자치행정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그것을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치조직의 운영원칙이나 활동기준 등을 조례의 형태로 확인해 둘 필요성이 커지게 됨.

문상덕, 앞의 논문, pp. 202-203.

다.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과 가능성의 법적 논의

□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일본에서도 자치기본조례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견해 또한 없지 않음.

- 그것은 추상적이고 훈시적인 내용이 주가 되기 쉬운 자치기본조례와 같은 법규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제기됨.

- 그 구체적인 논거로서는 첫째, 자치기본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들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기본조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불필요성).

- 둘째, 자치기본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존립의 기초, 권한은 헌법과 이것을 받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그 이외의 것으로 존립의 기초 또는 권한의 근거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불가능성)임.

□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첫째, 헌법이나 법률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을 또한 봉쇄하고 있는 것도 아님.

- 각 자치단체별로 그들 나름의 자율적 판단과 합의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물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정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주민의 권리나 지위를 새로이 또는 보완하여 설정하는 내용의 자치기본조례는 그 나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임.

-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관련법령이나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국가가 지방자치 내지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나치게 세세히 규율함으로써 자치권 행사의 여지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큼.

- 그렇기 때문에 국가 법령에 규정된 수많은 획일적 규정들은 앞으로 지방분권 개혁과정에서 오히려 축소하거나 완화해야할 대상이고, 따라서 법률이 있으니까 자치기본조례와 같은 자치적 규율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종래의 지방자치 경시적 사고 내지 중앙집권적 국가충성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견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둘째, 자치기본조례는 조례에 의해 처음으로 자치단체의 존립의 기초나 권한의 근거를 독자적으로 창설하고자하는 것은 아님.

-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자치기본조례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국법체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지역행정의 자주적·종합적 실시주체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범화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자치기본조례의 성격을 이와 같이 한정적이고 보완적인 것으로 보는 한 현행법체제에서도 자치기본조례의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음.

위의 논문, p. 212 이하.

라. 자치기본조례의 최고규범성의 문제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행정 분야별 기본조례(예컨대 환경기본조례 등)와 입법목적이나 규율대상에 따른 다수의 개별조례나 규칙이 존재함.

□ 자치기본조례는 국법체계 내의 헌법과 법률 간의 형식적 서열관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조례의 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법규체계 내의 다른 조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형식상의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음. 통상적으로 같은 조례형식의 법규간의 우열관계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함.

□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치기본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초 법규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타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고규범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다른 조례들이 내용적으로 자치기본조례에 반하거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자치기본조례에 나타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치적 의사를 존중하고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례의 우위에서는, 예컨대 자치 ‘헌장’ 과 같은 새로운 자치법규형식이 입법적으로 창설되지 않는 한 현행 법체제에서 일반 조례에 대한 자치기본조례의 법형식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어려움.

□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자치기본조례 안에 특별규정을 두어서 동 조례가 다른 조례나 자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른 자치법규들은 적용하거나 제·개정할 때에는 자치기본조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해석규정을 스스로 둠으로써, 자치기본조례의 최고규범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기본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예

1. 기본조례에 부합하도록 규정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에 적용한다.

3. 당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이 조례는 …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마. 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 의회기본조례는 지방의회별로 그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적 자치의 기본원리나 원칙 그리고 바람직한 자치의 상(像)을,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 속에 자율적 자치규범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함. 따라서 의회기본조례는 요즘 지방분권 개혁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아갈 분권 개혁의 방향과 도달해야 할 목표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

□ 적어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구현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가 이 지역자치의 기본적 원칙이나 최소한의 기준 등을 독자적인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임.

위의 논문, p. 213 이하.

□ 위와 같은 자치기본조례의 정의를 통해서 의회운영기본조례를 ‘지방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의회운영 기본 룰을 정하는 조례’라 정할 수 있겠음.

의회기본조례란 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이고, 다른 의회에 관한 조례 등은 의회기본조례와 정합성이 도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자치기본조례의 하위조례라고 할 수 있다.(박병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29.)

3. 외국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채택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영국,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회기본조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기본조례제도의 필요성이 외국의 의회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5-1> 일본 기본법의 입법형식

박영도(2006), 앞의 보고서, p. 203, pp. 348-349.

규정순서	규정내용
총 칙	목적규정	법률제정의 필요성(배경), 법률의 적용대상, 법률로 정하는 사항, 취지 내지 방향(효과) 등을 규정
	정의규정	중요용어의 정의를 규정
	기본이념 규정	시책의 추진에 즈음한 기본적인 방향, 배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책무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
	법제상의 조치 등	법제상, 재성상의 조치 등의 필요성을 규정
	보고서	시책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규정
기본적 시책	시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계획책정의 필요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 직 (본부, 심의회 등)	조직의 명칭, 소관사무, 구성원, 사무처리체제 등을 규정

제3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의 기본 틀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규정 검토

□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크게 조례로 정할 사항,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함.

□ 현행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의회 의결로 정할 사항은 ‘의회 의결’로 , 그리고 예규로 정할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로 규정함.

가. 조례규정사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3② 의정비 지급기준 §34② 보상금 지급기준 §35③ 겸직 금지 규정 외 직의 신고방법, 절차 §35⑥ 금지 영리행위의 범위 §38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39② §39①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의회에 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42③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44② 정례회,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7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56 위원회의 설치 §57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62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6의3②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90 사무처의 설치 §91 사무직원의 정수	§33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34⑩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5①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35⑥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8② 서류제출 요구 방법 §39① 행사사무 감사 실시시기 §41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사항 §43②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제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관계기관의 협조 §43④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요구에 정당 한 사유없이 불응, 증언거부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44③ 서류제출, 증언, 진술 위해 출석 한 자의 실비지급 §52 행정사무 감싸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 §54③ 정례회의 집회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나. 의회규칙 규정사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3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66의2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71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85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89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57③ 회의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60 청원에 필요한 사항(의회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4① 보상금 지급기준(직무의 범위) §39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1① 행정사무 조사권 §41의2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 §47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61 위원회의 개회 §64 의결정족수 §83② 모욕한 의원의 징계요구 §86 의원의 징계 §107② 재의요구, 확정 §108①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108② 경비를 줄이는 의결 §109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지방의 회 보고·승인	§36④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 분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규정에 의 해 의결받은 경우 의결로 봄 §36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 분이 다른 법령에서 의결받은 경우 의결로 봄 §39② 행정사무 조사여부 §41②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검토 §41④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42②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 가 2이상의 사무 해당시 협의 §44① 증인, 참고인의 회의의 비공개 요구 §46②③④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제척, 제척의 이의제기, 회피 §48 감사나 조사의 비공개 §51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처리 §55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의결 §56① 특별위원회의 설치 §56②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61②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

다. 의회 의결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 대안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가. 제1안: 새로운 필요한 조항만으로 구성하는 안

- 성격상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조문 중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만으로 구성.

나. 제2안: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안

- 성격상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조문과 현행 조례를 대부분 포함.

다. 제3안 절충안: 기본적 조항과 일부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안

- 성격상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조문과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 가운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성격상 기본조례에 해당되는 조문을 포함.

라. 장단점 비교

대안	장점	단점	채택가능성
제1안	- 새롭게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문수가 줄어들고 핵심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음. - 새로운 조례제정의 차원이므로 설득력이 커서 의회의 채택가능성이 큼.	- 기본조례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의회자치법규의 체계화에 기여하지 못함.	중 간
제2안	- 의회자치법규를 수를 대폭줄일 수 있어 자치법규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의 상호연관성을 높일 수 있음.	- 조문수가 많아짐. -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에 대하여 폐지 또는 일부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함.	낮 음
제3안	-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 국내최초 기본조례제정의 성공사례가됨. - 의회의 위상정립과 새로운 기능변화요구에 부응. - 의정의 효율화와 의정보좌능력제고에 기여.	-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채택가능성이 떨어짐. 조문구성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비교적 높음

□ 본 연구에서는 의회에서의 기존 조례 규칙의 안정성과 채택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안(절충안)에 따라 기본적 조항과 일부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한하는 안으로 작성함.

3. 기존 자치법규와의 관계

□ 본 연구에서 제3안(절충안)에 따라 의회기본조례안을 작성할 경우 기존 의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는 다음과 같이 존치, 폐지, 일부 조항의 기본 조례 이관이 이루어짐.

가. 현행 조례의 변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097호, 2011. 5.26, 일부개정]	현행조례 폐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31호, 2010. 1. 7, 일부개정]	현행조례 폐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34호, 2010. 1. 7, 일부개정]	현행조례 폐지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018호, 2010. 8.26, 일부개정]	현행조례 폐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084호, 2011. 3.17, 일부개정]	일부 조항 기본조례로 이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136호, 2011. 7.28, 일부개정]	일부 조항 기본조례로 이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151호, 2011. 7.28, 일부개정]	현행대로 존치 (일부조항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182호, 2011. 9.29, 타법개정]	현행대로 존치 (일부조항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29호, 2010. 1. 7, 일부개정]	현행대로 존치 (일부조항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042호, 2010.11. 4, 일부개정]	현행대로 존치 (일부조항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32호, 2010. 1. 7, 일부개정]	현행대로 존치 (일부조항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15055호, 2010.11. 4, 제정]	현행대로 존치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182호, 2011. 9.29, 일부개정]	현행대로 존치

나. 의회규칙 및 예규의 변화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서울특별시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과 예규는 모두 현행대로 유지함.

□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규정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43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66의2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71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85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89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과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7③ 회의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을 제외하고 성격상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 제1장 총칙 중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규정, 제2장 의회의 기관, 제4장 위원회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의 조항은 기본 조례로 이관함.

제4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민”은 서울특별시내에서 거주, 근무 또는 재학하는 개인 및 시내에서 활동하    는 법인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

2.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말한다.

3.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말한다.

5. “시”는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6. “시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교육위원회를 말한다.

7. “「법」”, “「영」”은 각각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의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적인 의회사무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정활동의 결과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2장 의회의 기관과 운영

제6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새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8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2조(사무처장의 의장직무대행) 의회의원 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의회의원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4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제15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회사무처) ① 의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정책안 심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의회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정책안 심의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제19조(실·담당관의 설치)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제20조(의회사무처의 인사)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정책능력 및 의정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정책능력 및 의정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은 따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원연구단체) ① 의원은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를 초월하여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에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연수 및 위탁교육) ①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사무처직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 및 위탁교육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정연수원) ①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사무처직원의 직무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의정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정연수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정연구센터) 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의정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의정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의원

제27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8조(의정비) ① 의원은 따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받는다.

② 의회는 의정비의 변경에 있어서 재정, 의정업무, 시민여론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의원은 따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1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10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설치와 직무) ①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재정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건설위원회

8. 도시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제34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제39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④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4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49조(위원회 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회의

제52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53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5조(정례회 집회일) ①「영」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제56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7조(연간 의회운영기본일정등) 의장은 의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당해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8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58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시민과의 관계

제59조(시민참여의 보장 및 확대) ① 의회는 시민에게 의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결로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시민의 청원 및 진정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제안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0조(의정보고회) ① 의회는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보고회를 개최한다.

② 의정보고회는 의회활동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의를 파악해야 한다.

③ 의정보고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청원의 처리) ① 의회는 「법」 제73조 내지 제76조, 「영」 제58조, 제59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한다.

②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원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집행부와의 관계

제62조(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법」 제41조 및 같은 「영」 제52조에 따라 시 행정부 기타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②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정책 사업 등의 평가) ① 의회는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제출한 정책 또는 사업에(이하 ‘중요한 정책’이라 한다.) 대하여 특히,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중요한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

2. 소요비용의 조달 및 집행계획

3. 법령 및 타 계획과의 일치여부

4. 시민의견조사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의회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함에 있어 의회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4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시장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6조(시장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7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5조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 및 시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의원윤리와 심사

제69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70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69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겸직신고의무) ① 의원이 「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회의출석의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 (윤리심사 및 절차 등) ①의원이 제69조의 윤리강령, 제70조의 윤리실천규범과 제71조 및 제72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장을 준용한다.

제9장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4(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제75(규칙제정) ① 의회는 법령과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 및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폐지조례)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4921호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4931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4934호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5097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1]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무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위원회

가.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사항

마.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관한 사항

사.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아.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맑은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도시안전본부 사무 중 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마.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건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7. 건설위원회

가. 도시안전본부 사무 중 시설안전기획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사업운영본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위원회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

다.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라.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로교통본부, 시설관리본부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별표2]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 및 시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1. 부시장, 교육감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급과 3급 이상 보좌관

3.「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5. 제5호에 따른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서울특별시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 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원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제5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축조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및 이 법 시행령

□ 참고조문: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

□ 조문해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민”은 서울특별시내에서 거주, 근무 또는 재학하는 개인 및 시내에서 활동하는 법인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

2.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말한다.

3.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4.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말한다.

5. “시”는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6. “시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교육위원회를 말한다.

7. “「법」”, “「영」”은 각각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말한다.

는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및 이 법 시행령

□ 조문해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약칭을 설명.

□ 검토의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용어의 통일과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약칭을 규정하여 조문을 간소화함.

제3조(기본이념)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및 이 법시행령

□ 조문해설: 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입법기관, 의결기관임과 합리성과 전문성

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

하여야 함을 천명.

제4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의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적인 의회사무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및 이 법 시행령

□ 조문해설: 의회의 의정활동원칙을 선언

제5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정활동의 결과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관련법령: 헌법, 지방자치법 및 이 법 시행령, 정당법

□ 조문해설: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을 선언

제2장 의회의 기관과 운영

제6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새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8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 2항, 국회법 제9조 제2항,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

□ 조문해설: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7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0조,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

□ 조문해설: 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0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1조

□ 조문해설: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표결불가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국회법 제12조 2항

□ 조문해설: 의장 사고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의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0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3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 조문해설: 임시의장의 선출, 그 방법

제11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6조

□ 조문해설: 의장, 부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 실시

제12조(사무처장의 의장직무대행) 의회의원 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 제52조, 제54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4조

□ 조문해설: 사무처장의 의장 직무대행사유

제13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의회의원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4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제4항 이관, 국회법 제15조 제2항

□ 조문해설: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법, 당선자 결정

제14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              료일 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8조

□ 조문해설: 최다선의원 등의 의장 직무대행

제15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이 법 시행령 제6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 이관

□ 조문해설: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과 방법

제16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이 법 시행령 제6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2

□ 조문해설: 의장, 부의장 당선 후 겸직 제한

제17조(의회사무처) ① 의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정책안 심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의회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정책안 심의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

□ 참고조문: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2조 제1항, 국회법 제21조 제2항, 제5항, 제6항

□ 조문해설: 의회사무처의 설치, 의회에 자료제공, 보고, 설명

제18조(사무처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21조 제3항,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3조 제3항

□ 조문해설: 사무처장의 임면, 직무, 직위

제19조(실·담당관의 설치)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 참고조문: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4조

□ 조문해설: 의회사무처 조직

제20조(의회사무처의 인사)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정책능력 및 의정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정책능력 및 의정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은 따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 참고조문: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6조, 제8조

□ 조문해설: 의회사무처의 인사, 정원, 사무처의 조직과 그 사무분장

제21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 참고조문: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7조

□ 조문해설: 의장의 시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제22조(의원연구단체) ① 의원은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를 초월하여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 조문해설: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지원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현행유지

제23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에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조문해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행 유지

제24조(연수 및 위탁교육) ①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사무처직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 및 위탁교육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 조문해설: 의원, 사무처직원의 연수, 위탁교육시행, 지원

제25조(의정연수원) ①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사무처직원의 직무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의정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정연수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 조문해설: 의원, 사무처직원, 주민 교육을 위한 의정연수원 설치

□ 검토의견: (가칭)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안 참조

제26조(의정연구센터)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의정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의정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 조문해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정연구센터 설치

□ 검토의견: (가칭)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연구센터 건립안 참조

제3장 의원

제27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 조문해설: 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선서

제28조(의정비) ① 의원은 따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받는다.

② 의회는 의정비의 변경에 있어서 재정, 의정업무, 시민여론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3조, 34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30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조문해설: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비용 지급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유지

제29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의원은 따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4조, 이 법 시행령 제35조

□ 참고조문: 국회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조문해설: 직무로 인하여 상해·사망시 의원의 보상금 지급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유지

제30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제77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4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1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10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 이관

□ 조문해설: 교섭단체의 구성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32조(위원회의 설치와 직무)①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8조,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이관

□ 조문해설: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재정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건설위원회

8. 도시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5조 이관

□ 조문해설: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정수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34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8조, 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 조문해설: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조례의 사례와 같이 별표로 규정가능

제3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 이관

□ 조문해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금지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3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

□ 조문해설: 상임위원의 임기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37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 조문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임기, 사임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3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56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 조문해설: 특별위원회의 설치 사유, 존속기간, 위원정수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39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56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 조문해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활동보고서 제출, 임기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제6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56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2

□ 조문해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활동보고서 제출, 임기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서울특별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필요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56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

□ 조문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직무대행, 사임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42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 조문해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개선 절차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

□ 조문해설: 위원장의 직무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

□ 조문해설: 부위원장의 수, 선출방법, 직무대리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4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제91조

□ 참고조문: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7조

□ 조문해설: 전문위원의 설치, 지휘·감독자,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발언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4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④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57조, 국회법 제57조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6조 이관

□ 조문해설: 소위원회의 설치, 소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직무대리, 활동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제4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제71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66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 조문해설: 안건심사를 마친 위원회의 심사보고

제4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제71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67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 조문해설: 심사를 마친 안건이 의제가 된 때 본회의에서의 위원장의 보고

제49조(위원회 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제7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 조문해설: 중요 안건, 전문 안건의 심사시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공청회 개최, 진행 절차를 규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공청회운영규칙 제정필요

제50조(청문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제71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65조

□ 조문해설: 위원회의 청문회 설치 사유, 절차, 방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필요

제51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제71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70조

□ 조문해설: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보관, 발간

제5장 회의

제52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이 법 시행령 제54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 조문해설: 의회의 정례회 개최, 회기, 임시회의 회기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제53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이 법 시행령 제54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조문해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의결로 연장 가능.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제5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

□ 조문해설: 의회의 개회식

제55조(정례회 집회일) ①「영」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이 법 시행령 제54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조문해설: 정례회의 집회일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제56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이 법 시행령 제54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조문해설: 정례회의 심의·의결사항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제57조(연간 의회운영기본일정등) 의장은 의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당해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8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 조문해설: 의회의 연간 의회운영기본일정 수립

제58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66조 제1항

□ 참고조문: 국회법 제5조의3

□ 조문해설: 시장은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함.

제6장 시민과의 관계

제59조(시민참여의 보장 및 확대) ① 의회는 시민에게 의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결로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시민의 청원 및 진정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제안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0조, 제65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7조

□ 조문해설: 의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 본회의와 위원회의의 회의의 공개 등 의회활동의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함.

제60조(의정보고회) ① 의회는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보고회를 개최한다.

② 의정보고회는 의회활동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의를 파악해야 한다.

③ 의정보고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0조, 제65조, 제71조 및 이 법 시행령

□ 참고조문: 공직선거법 제111조

□ 조문해설: 의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보고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

제61조(청원의 처리) ① 의회는 「법」 제73조 내지 제76조, 「영」 제58조, 제59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한다.

②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원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3조-제76조, 이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0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6조

□ 조문해설: 의회, 위원회의 청원 처리·심사

제7장 집행부와의 관계

제62조(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법」 제41조 및 같은 「영」 제52조에 따라 시 행정부 기타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②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이 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조문해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실시

제63조(정책 사업 등의 평가) ① 의회는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제출한 정책 또는 사업에(이하 ‘중요한 정책’이라 한다.) 대하여 특히,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중요한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

2. 소요비용의 조달 및 집행계획

3. 법령 및 타 계획과의 일치여부

4. 시민의견조사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의회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함에 있어 의회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2조, 제53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6조

□ 조문해설: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의회는 자료제

출요구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의결함에

의회 자체나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제64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2

□ 조문해설: 본회의 회기중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시정질문 실시, 그 절차

제65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조문해설: 의원의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질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

를 규정함.

제66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 조문해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미리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음을 규정.

제67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5조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제71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22조의3

□ 조문해설: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절차를 규정.

제68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 및 시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조문해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조례 폐지

제8장 의원윤리와 심사

제69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8조 제1항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

□ 조문해설: 의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 서울특별

시의회 의원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필요.

제70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69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제6항, 제36조, 제38조 제1항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제12조

□ 조문해설: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명시함.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폐지

제71조(겸직신고의무) ① 의원이 「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0조2

□ 조문해설: 의원의 겸직신고시 그 절차를 규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

제72조 (회의출석의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

□ 조문해설: 의원의 회의 출석의무를 규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

제73조 (윤리심사 및 절차 등) ① 의원이 제70조의 윤리강령, 제71조의 윤리실천규범과 제72조 및 제73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장을 준용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 참고조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

□ 조문해설: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등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의 윤리심사 할 수 있도록 규정.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

제9장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 참고조문: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

□ 조문해설: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최고조례로   서 타 조례에 우선함을 규정.

제75(규칙제정) ① 의회는 법령과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 및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제62조

□ 참고조문: 국회법 제166조

□ 조문해설: 의회의 규칙제정권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폐지조례)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4921호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4931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4934호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5097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6절 검토대상 기본조례(안) 조항

1.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 예시조항

제00조(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의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 필요성

- 국회의 경우와 같이 의장의 의회운영 및 의사진행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 입법사례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국회법의 선례에 따라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의장당적보유금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상위법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채택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사무처장의 의장 임명권

□ 예시조항

제00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시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필요성

-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의정보좌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요구되어 온 만큼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사무처장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입법사례

- 일본의 각 급 지방자치단체 의회기본조례, 영국, 미국 지방자치단체 의회기본조례(부록 참조).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령에 위반되어 동 법령의 개정이전에는 규정할 수 없음.

3. 사무차장직의 신설

□ 예시조항

제00조(차장·실·담당관의 설치) 사무처장 아래 사무차장·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 필요성

- 서울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조치에 따라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의회사무처기능을 행정기능과 의정기능으로 크게 구분하고 사무처장 밑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차장과 의정보좌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차장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입법사례

국회사무처법 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현재로서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조직확대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우며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처 조직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4.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신설

제00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예시조항

□ 필요성

- 서울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 의정활동 보좌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의 한 방안으로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입법사례

국회법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지방자치법 등의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고 국내 타 의회의 선례가 없어서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5.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상설화 규정

□ 예시조항

제0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필요성

- 상설소위원회제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화하며 안건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로서 현행 국회에서 채택하고 있어서 같은 취지로 시의회에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

□ 입법사례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고 의원의 활동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주민투표의 청구와 동의

제00조(주민투표의 청구와 동의)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 의회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예시조항

□ 필요성

- 현행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를 조례에 명문규정화하여 재확인하고자 함.

□ 입법사례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중략)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의회의 권한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의하여 규정할 수 는 있으나 상위법령의 규정과의 중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7. 인사청문회

제00조(인사청문회) 의회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청구한 산하기관장 또는 주요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있어 본회의 표결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및 조직 운영 능력 전반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예시조항

□ 필요성

- 본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집행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인사정책에 대하여도 의회통제가 요청된다 할 것임.

□ 입법사례

인사청문회법 [법률 제10329호]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청문회가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의 차원을 벗어나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8. 시민공청회

제00조(시민공청회) ① 각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의회가 의결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민공청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예시조항

□ 필요성

-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의회가 처리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적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하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

□ 입법사례

- 일본의 각 급 지방자치단체 의회기본조례, 영국, 미국 지방자치단체 의회기본조례(부록 참조).

□ 검토사유 및 문제점

- 상위법령에 따로 조례유보조항이 없으며, 위원회 안건 심의시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책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필요성 및 활용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제6장 연구결과 요약

제6장 연구결과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 서울특별시의회 권한 강화와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의회권한의 원천인 시민에게 시의회의 의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의정활동의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열린 시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나 현행 의회자치법규는 이를 명문 규정화하고 있지 않아 시민에게 열려 있는 시민의회상을 천명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회법」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의회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경우는 의회운영에 관한 현행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예규가 있으나 이들은 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등에 정한 틀 속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시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운영과 생산적인 역할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의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회자치헌장’으로서의 기본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관련 자치법규 체계를 같은 분야에 대한 통일적 원칙을 정하는 기본법의 존재의 필요성의 논리에 입각하여, 단일조례로 묶어 조례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음.

❍ 본 연구는 서울의회의 열린 시민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제2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치법규체계

제1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임.

❍ 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은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통제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만약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관할이 배제되어 소외된다면 더 이상 주민의 정치적인 대표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임.

❍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는 ‘지방의회의 전권한성의 원칙’이 타당하며 지방의회의 전권한성에 대하여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나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지방의회의 전권한성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됨. 예컨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든지(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인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이 이에 해당함(예컨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공무원의 임명 등).

❍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최상위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포괄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 등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의 입법권을 갖는 입법기관으로서, 그 지위는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통설인 ‘헌법보장설’에 따라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함.

- 종래 의회의 지위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법적인 의미에서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의회는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중앙행정부에 귀속되는 행정기관’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 제11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고유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짐.

❍ 지방의회가 헌법상 보장된 의결기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능과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의사기관으로서의 운영방식 등은 국회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함.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권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권한의 보장이 중요함.

제2절 지방의회 자치법규 체계

□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지방의회에 관련된 주요 법률로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과 최근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한시법으로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한편 명령인 대통령령으로서는 각 법률에 부속된 대통령령과 법률에 부속되지 않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이 있음.

□ 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을 총칭함. 명령 가운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 것을 행정규칙이라 함.

□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하는 명령으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은 모두 여기에 포함됨.

□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각종의 규범 내지 기준 가운데 의회제정법인 법률·조례의 수권 없이 제정되고, 법률·조례나 법규명령처럼 재판기준성을 가지지 아니하며 국민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총칭하여 행정규칙이라 함.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여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음.

□ 자치법규는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고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관청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국가사무에 대하여도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는 자치법규로 국가사무를 규율하고 있고, 특히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완하여 전체적인 국법체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함.

제3절 조례의 효력과 입법권의 한계

□「헌법」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 학설과 판례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론은 「헌법」상 기본권 법률유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라 주장하고, 위헌론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상 자치입법권(제117조)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하나 판례는 단서조항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임.

□ 자치입법권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인 ‘조례제정의 범위 확대’와 ‘조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해집단(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NGO 등)간의 주장이 다르고,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리고 위임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한 조례와는 구별됨.

- 특히 위임규칙의 경우,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의 법령이나 조례의 내용에 반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사이에는 조례가 상위규범임.

□「지방자치법」 제43조는 회의규칙 외에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의회규칙의 제정가능성을 규정함.

□ 회의규칙도 넓은 의미에서 의회규칙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상 양자 사이에는 규율대상에 차이가 있음. 즉, 회의규칙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것이고(예: 회의의 개최, 의안의 발의, 발언과 표결), 의회규칙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예: 의회의 사무조직, 직원의 복무).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사형식이기 때문에,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정한 사항에 관한 규율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해져야 하며, 집행기관에 의한 규칙으로 정해져서는 안됨.

- 다만, 조례가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여야 함.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제3장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실태분석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의 조직과 구성

□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안의 심의, 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주요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짐.

□ 시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임.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함.

□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업무에 따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교통위원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됨.

□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함.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도 입후보시에 정당추천이 허용됨에 따라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 의원의 정당별 분포에 따라 교섭단체가 인정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는 1998년에, 2000년 이후에는 전라남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됨.

□ 의원은 소집된 의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에서부터, 이권불개입과 거래금지 등의 의무를 가짐. 이와 지방의회 의원의 제 의무와 관련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겸직·겸업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금지하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공정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겸직금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퇴직됨(「지방자치법」 제78조).

□ 시·도의회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자체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둠(「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 2006년 4월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개정으로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사무처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의 의회 사무기구 정원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사무처 정원의 증감이 요구될 때에는 그 때마다 집행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실정으로 의회조직의 자율권이 제한됨.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제3대-제8대)

□ 입법기능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하였음. 이는 서울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활동은 원안가결율이 높고 수정의결율이 낮아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 향상을 의회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지방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정치·행정 권한을 보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그리고 단체장이며, 의회의 비중과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

□ 예산기능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에 관한 활동량인 예·결산안 심의수의 경우 연 평균 6.93건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에 대한 심의의 정도인 예산안 수정가결의 경우 제6대 의회를 제외하면, 예산안 수정가결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통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계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등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기관의 협조, 정보수집의 용이함 등이 뒷받침 되는 것이 필수적임.

□ 주민대표기능인 청원의 경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원의 처리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접수된 청원도 채택율이 50% 이하로 나타나는 등 청원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청원 처리 절차의 복잡성, 청원 처리기간의 장기 소요, 의회의 해결 기능의 미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이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

제3절 의정활동의 주요 제약점과 해결과제

❍ 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이라 함은 정보수집, 분석능력, 법제능력, 주민의사 수렴능력, 대화와 협상능력 등의 총체적 개념으로, 이러한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의회사무기구와 전문위원, 전문보좌관제가 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전문보좌관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보좌기구 및 인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기관분립형 구조 하에서 의회사무처공무원의 인사권과 임용 권한이 집행기관의 대표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불간섭에 의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고, 도리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기존연구들이 주요 비판내용이고 실제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음.

❍ 이로 인해 지방의회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지원활동에 한계를 갖게 되며, 의회사무처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도 지방의정에 대한 직무연수나 전문성을 소지한 직원과 무관하게 인사발령이 시행되고 있어, 설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의 의회사무처 직원은 주로 의회행정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정보좌와 관련한 업무로는 집행기관과 위원간의 자료전달, 안건검토, 기 집행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의 소극적인 보좌수준에 머물고 있음.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역할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충분한 의정활동 보좌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의회사무기구임.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본 및 국회와의 격차가 큰 열악한 현실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전문위원의 직급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을 3급 이상으로 규정(「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직급을 4~5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제도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를 행정부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인력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저해된다는 점과 그 수 자체 또한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일상적인 요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경우, 1급의 사무처장 밑에 2~3급이 없이 바로 4급의 전문위원 혹은 담당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사무처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입법관련 사무, 위원회 관련 사무, 각종 행정사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

❍ 1인의 사무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지원 및 위원회 활동에 관한 각종 사무와 4담당관실 및 1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의회의 각종 행정지원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현재로서 지방의회 감사결과의 미 이행에 대해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문제 삼거나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강제방안이 없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현재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으로는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 2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16개 등 다수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전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의정 교육 훈련기관은 거의 없음.

- 또한, 해외연수의 경우 선진외국의 의회 방문 및 견학, 자매결연도시 친선교류, 선진제도·사업·시설 견학 및 비교연찬, 국제회의·행사참석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언론 등에서 그 내용이 부실 또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등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원은 전문성보다는 지역대표성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39조)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규정(제59조)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직원 및 전문위원의 전문성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경험부족, 감사 및 조사기법의 미숙 등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곤란한 실정이며, 감사 대상 업무의 방대함에 비해 지방의원 개인 혹은 현재의 전문위원실 중심의 사무직원의 보조만으로는 효율적인 감사가 곤란한 실정임.

❍ 의회사무기구는 각종 안건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보조 및 의회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의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에 국한되며, 의회 정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책분석 평가 및 연구조사기능을 전담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정책기능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사무기구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사무기구의 조사·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의회사무기구의 분장사무규정」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하며 기능마저 분산되어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원이나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보좌인력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집행기관의 장이 대부분의 전문위원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어 순환보직에 따라 전문위원 자리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음.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인턴보좌관’ 2명을 포함해 8명씩의 개인 보좌인력을 지원하고, 사무처 전체로는 국회의원 1인당 12.7명의 공무원을 배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원 전문보좌관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력의 차이가 있고, 지방의원들의 재산 정도와 활동 영역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 즉, 자치권의 정도, 의원 정수, 재정 여건,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광역단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등 지방의회의 개인별 전문 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의원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독립 지원기관(정책연구실)설치, 위원회 보좌관(입법조사관)도입, 의원의 개별보좌관제 도입 순으로 3단계의 도입방안을 고려해 본다면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 2인과 개방형 5호 전문위원 1인을 확충해왔고 이제는 의원의 개별 보좌관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

□ 모든 시·도의회에서 일시에 보좌관제를 시행하는 것에는 지방재정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선도적으로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그 성과여부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의원 2인당 1명의 보좌관을 도입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1～2년 뒤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과도기적으로 ‘인턴제’를 시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를 확대하여 개인별 보좌관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인사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하도록 하여 사무직원 인사권 문제를 해소하는 기본방향은 기관대립제의 취지에 충실하여 사무직원들이 의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의정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인사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직원의 승진체계 마련 및 비전 제시,  사무처 직원인사와 직무감독에 있어 의장과 사무처장의 권한의 한계 범위를 명확하게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사무기구의 의정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자치구의회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의정지원인력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국회와 지방의회 간, 그리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정기적 인사교류 및 사안별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의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보좌진들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전문연수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 이와 아울러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법령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개발이 필요함.

□ 의정전문연수원이 설립되면 교수진 및 사무기구를 통하여 현재 각 의회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담당케 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내 및 국외 연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현실성 있는 의정연수로 그 성과를 크게 제고시키고, 의원 간 및 의회 간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회활동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제4절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와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의 의회자치법규체계는 현재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두고 있지 않으며,「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등 13개의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등 4개의 의회규칙과 기타 규정 및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4장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제1절 국회 및 국내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이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하여  타 지방의회와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음.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관련 조례 입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공인 조례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음.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회규칙 입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의회에서 의회 회의규칙을 두어 의회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 2007년 인천광역시 의회는 분산되어 있는 의회 관련 조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법률적·체계적 단일화를 도모. 특히, 조례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의 중복 혹은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회 구성원들의 활동 역량에 대한 유연성·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됨.

□ 단,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실무적인 문제해결 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통합 조례의 세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요구됨.

제2절 미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 미국 각 주의 지방정부들은 자치권 홈룰(Home Rule, 자치 기본조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권을 의미함.

□ 홈룰은 지방정부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 이러한 자치권의 부여는 주정부 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산권, 행정권한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작용함.

□ 홈룰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회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해당 지역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법률적 권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물론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부분적, 전체적으로 제약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음.

제3절 영국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로 에딘버러[Edinburgh]시의회 의사규정, 글래스고우[Glasgow]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버밍햄[Birmingham]시의회 규약, 글로스터[Gloucester]시의회 규약, 맨체스터[Manchester]시의회 규약을 들 수 있음.

제4절 일본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운영사례

□ 일본은 이미 2001년부터 자치기본조례가 시작되어 많은 자치단체가 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본조례는 의회중심형 조례가 아니라 집행기관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6년도부터는 지방의회가 주도한 ‘의회기본조례’가 급속하게 제정되기 시작함.

- 2000년 12월에 제정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훗까이도(北海道)의 니세코정(ニセコ町) 지역사회가꾸기기본조례(まちづくリ基本條例)가 기본조례의 효시임. 니세코정 조례의 제정 이후 이를 모범으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市)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조례가 제정됨.

□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특성은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개혁이 완성되고 지방분권이 정립된다는 인식이 강함. 또한 중앙정부에 대항하려는 자세, 의원들 사이의 토의나 주민참여, 의회의 정책입안에 중점.

제5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 우리 헌법에서는 어떤 분야의 입법계열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하고 기본법 체제로 하라는 규범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분야의 입법계열을 기본법 체제로 묶을 것인가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사물의 본성 또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계열로 묶을 수 없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여러 형태의 기본법 체제를 도입할 수 있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상당수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에 유보됨.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회에 관련된 조례는 결산감사위원, 행정감사 및 조사, 교섭단체 및 위원회, 윤리, 의정활동비, 입법·법률고문, 정례회, 정책연구회, 의회사무처,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법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것은 ‘회의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음.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

□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면 의회기본조례를 굳이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제기됨. 더구나 지방자치법은 헌장이나 기본조례를 예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원래 지방자치법의 유보에 의한 위임의 항목 외에도 지방의회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미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의회의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관계 혹은 집행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에서도 기본권한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지방자치법」에서 금하지 않는 이상 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현재까지 의회운영 등에 관하여 근거로 작용하였으나 이는 지방의회 운영 관련법령체제가 분산되어 복잡성을 초래하고, 일반시민이 지방의회 운영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의회기본조례는 독자성과 자율성이 고양된 지방의회가 자치의 기본원칙, 역할분담과 책무, 조직의 구성과 운영, 입법 및 의정활동의 기본원리와 절차 그리고 주민의 권리나 지위,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민주적 논의과정과 자주적인 결단으로 조례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이상을 보다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자치의지의 표명이자 제도적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

□ 의회기본조례의 제정은 하나의 책임 있고 법적 독립성이 부여된 지방의회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내지 핵심제도를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립하게 하려는 자치입법운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의회기본조례의 의의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확립임. 그것은 의회 내에서의 대립을 극소화하고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바로 서게 함으로써 필요 없는 정치적 분열과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임.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보다 주민의 품으로 다가가서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이 절차적·방법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의회 내에서나 주민들 사이의 다원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절차의 형성 및 운영이 중요함.

□ 자치기본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초 법규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타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고규범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다른 조례들이 내용적으로 자치기본조례에 반하거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자치기본조례에 나타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치적 의사를 존중하고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회기본조례는 지방의회별로 그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적 자치의 기본원리나 원칙 그리고 바람직한 자치의 상(像)을,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 속에 자율적 자치규범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함. 따라서 의회기본조례는 요즘 지방분권 개혁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아갈 분권 개혁의 방향과 도달해야 할 목표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자치기본조례의 정의를 통해서 의회운영기본조례를 ‘지방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의회운영 기본 룰을 정하는 조례’라 정할 수 있겠음.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영국,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회기본조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기본조례제도의 필요성이 외국의 의회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3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의 기본 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함.

가. 제1안: 새로운 필요한 조항만으로 구성하는 안

나. 제2안: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안

다. 제3안 절충안: 기본적 조항과 일부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안

□ 본 연구에서는 의회에서의 기존 조례 규칙의 안정성과 채택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안(절충안)에 따라 기본적 조항과 일부 기존의 조례 및 의회규칙을 모두 포한하는 안으로 작성함.

□ 본 연구에서 제3안(절충안)에 따라 의회기본조례안을 작성할 경우 기존 의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여 기본조례에 흡수하고,  다른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일부조항만을 기본조례안에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서울특별시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과 예규는 모두 현행대로 유지함.

□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규정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성격상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 제1장 총칙 중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규정, 제2장 의회의 기관, 제4장 위원회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의 조항은 기본 조례로 이관함.

제4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9개의 9장과 75개의 본문조항 그리고 4개의 부칙조항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제안함.

□ 아울러 제5절에서는 각 조문별 관련법령(상위관련법령), 조문해설(조문의 취지), 참고조문( 해당 조문을 구성하는데 참조한 국회법, 지방자치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조문과 이관 또는 흡수 또는 통합된 현행 서울시 의회 조례와 규칙의 조문) 과 검토의견(향후 조례입안시 특히 참조할 사항)을 각각 기술함.

□ 제6절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기본조례안의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나 상위법령의 위반이나 적용상의 비현실서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종심의 논의과정에서 기본조례안으로는 배제되었으나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재고 할 수 있는 조문안을 제시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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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부 록

부록: 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부록: 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가급적 전문을 싣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생략함.

1. 일본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제정 ‧ 운영 사례

① 카나가와현의회기본조례 (神奈川縣議會基本條例)

2008년 12월 26일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현(縣)의회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여 의원과 현(縣)의회의 사명 및  역할을 밝히는 등 현(縣)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민(縣民)에게 열려있는 충실한 현(縣)의회를 실현하고, 현민(縣民)의 풍요로운 생활과 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神奈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현(縣)의회는 일본국 헌법에 정하는 현(縣) 의 유일한 의사기관으로서 항상 현(縣)민과 함께 하며,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현(縣)의회를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몰두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3조(의원의 사명) 1.의원은 현민(縣民) 의 직접 선거에 의해 뽑힌 공직으로서 항상 현(縣)의 행정과제를 파악하고, 공익성의 견지로부터 현(縣) 전체를 응시하고, 현민(縣民)의 다양한 의견을 현(縣)의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4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전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현(縣)의회의 회의, 위원회 및 의안의 심사 또는 현(縣)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장소(이하『회의 등』이라고 한다.)에서 심의, 심사 등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다.

(2) 필요에 따라 지사, 기타의 집행 기관(이하『지사 등』이라고 한다.)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고 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3) 민의를 현(縣)의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평소부터 현(縣)의 행정에 대한 지역 또는 현(縣) 영역의 현민(縣民)의 의견을 듣고 현민(縣民)에게 설명한다.

2. 의원은 전항 각 호에 언급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부단한 연찬의 노력을 한다.

제5조(의원과 회파) 1. 의원은 의화활동을 의원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현(縣)의회 내의 자율적인 단체로서 의회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며, 회파의 회의를 주최하는 것 이외에 조사·연구, 정책입안, 예산요망, 홍보 활동 등의 실시 주체가 될 수 있다.

제6조(윤리 등의 유지) 의원은 공공의 입장을 자각하고, 현민(縣民)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항상 윤리 및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현(縣)의회

제7조(현(縣)의회의 사명) 현(縣)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 다채로운 의회활동을 통해서 현민(縣民)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고, 현(縣)의 행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8조(현(縣)의회의 역할) 1. 현(縣)의회는 전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에 언급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의사기관으로서 현(縣)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2) 자치입법권의 담당자로서 정책입안 등을 하는 것

(3) 의견서, 결의 등에 의해 국가 등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

(4) 지사 등의 행정‧재정의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

(5) 의회활동으로 명확해진 현(縣)의 행정의 과제 및 심의, 심사 등의 내용에 대해서 현민(縣民) 에게 설명하는 것

부록: 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2. 현(縣)의회는 의원 및 현(縣)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의회 등과의 연계 하에서 필요한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3. 현(縣)의회는 제1항의 역할에 필요한 자기의 정책입안 기능의 충실 및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현(縣)의회의 운영) 현(縣)의회는 의회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의 등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원 간 토의 등의 방법에 의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지도록 적절한 운영을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제10조(현(縣)의회의 기능 강화 등) 1.현(縣)의회는 계속적인 의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현(縣)의회는 의원이 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분상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현(縣)의회는 의회활동에 관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자문 등을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현(縣)의회는 현(縣)의회의 기능 강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장의 권한의 강화를 위해 몰두한다.

5. 현(縣)의회는 의회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6. 현(縣)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 및 현(縣)의 행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의회도서실의 충실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4장 현민(縣民)과 현(縣)의회

제11조(현민(縣民) 참가의 추진 등) 1. 현(縣)의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에 유의하고, 주권자인 현민(縣民)의 의회활동에의 참가를 추진한다.

(1) 회의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

(2)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3) 의회활동에의 참가를 추진할 때는 모든 현민(縣民)들과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2. 현(縣)의회는 현민(縣民) 등의 식견 및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참고인 및 공청회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3. 현(縣)의회는 현민(縣民)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및 진정을 현민(縣民) 의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현민(縣民)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공청 홍보 기능의 충실) 1. 현(縣)의회는 정책입안 등에 참고하기 위해 폭넓게 현민(縣民)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2. 현(縣)의회는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의회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노력한다.

제5장 현(縣)의회와 지사 등의 관계

제13조(지사 등과의 관계) 현(縣)의회는 2원대표제 하에서 지사 등과의 입장과 권능의 차이를 근거로 대등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 언급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질문 등의 충실) 현(縣)의회는 회의 등에서의 질문 및 질의의 충실을 위해 일문일답방식,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한다.

제15조(현(縣)의회에의 설명 등) 1. 지사 등은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는 현(縣)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과 시책에 관하여 기본방침, 초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작성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현(縣)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사 등은 예산 편성 또는 현(縣)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계획 등이 중요한 정책 및 시책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관련된 조례의 제정 목적 또는 관련된 결의에 포함된 현(縣)의회의 정책제안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지사 등의 반문) 지사 등은 회의와 위원회에 있어서의 질문 및 질의에 대하여 의장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문할 수 있다.

제6장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는 현(縣)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현(縣)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2. 의원정수, 정례회, 위원회, 정무조사비, 의회도서실, 의원보수, 의회의 의결에 첨부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조례의 재검토) 현(縣) 의회는 사회 정세의 변화, 현민(縣民)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재검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오이타시의회기본조례 (大分市議會基本條例)

2008년 12월 17일 공포

제1장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시장과 함께 2원대표제의 일익을 짊어지는 의회에 대하여 활동 원칙, 시민 및 시장과의 관계 등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기초를 두는 시민의 신탁에 응하는 의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복지의 향상 및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 원칙

제2조(의회의 활동 원칙) 1.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것을 항상 자각하고,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및 다른 집행 기관(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의 시정의 운영을 감시한다.

2. 의회는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시정에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입안하며, 시장 등에 제언하는 것 등에 의해 시민과 함께 마을 조성의 활동에 몰두한다.

3. 의회는 시민에게 열린 의회를 목표로 하고, 의회가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게 정보공개에 몰두함과 동시에, 시민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운영에 대해서 그 경위 및 이유 등을 설명하는 책임을 갖는다.

4. 의회는 시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 大分市의회회의규칙(1967년 大分市의회규칙 제1호), 大分市의회위원회조례(1967년 大分市 조례 제4호), 의회 내에서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끊임없이 재검토를 실시한다.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1. 의원은 의회가 합의제 기관인 것을 인식하여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존중해야 한다.

2. 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 시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적합한 활동을 해야 한다.

3. 의원은 시민 전체의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활동을 해야 한다.

4. 의원은 자기의 의회활동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회파) 1. 의원은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의회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제언 등을 하려고 할 때는 필요에 따라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시민과 의회의 관계

제5조 1. 의회는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의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의회는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3. 의회는 청원 및 진정을 시민에 의한 정책제안으로서 평가함과 동시에 그 심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4. 의회는 시민과의 의견 교환회의 개최 등에 의해 의회가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제언의 확대를 도모한다.

5. 의회는 전(前) 각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홍보지의 발행, 의회보고회의 개최 등에 의해 시민에게 의회활동을 보고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해당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에 의해 의회운영의 개선을 도모한다.

제4장 시장 등과 의회의 관계

제6조(시장 등과의 관계의 기본원칙) 의회는 2원대표제 하에서 시장 등과 항상 긴장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사무 집행의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책입안, 정책제언 등을 통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몰두해야 한다.

제7조(일문일답에 의한 질의 응답 등) 1. 의회의 회의에 있어서의 질의·응답은 시정상의 논점 및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의회의 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시장 및 기타 집행기관의 대표 및 보조 직원은  의원의 질문, 정책제언, 의원제출 의안 등에 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반문할 수 있다.

제8조(정책 등의 감시 및 평가) 1. 의회는 시장에게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 계획, 시책, 사업 등(이하 「중요한 정책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의 설명을 요구한다.

(1) 중요한 정책 등의 실시 배경

(2) 검토한 다른 정책안 등과의 비교 검토

(3) 종합 계획에 있어서의 근거

(4)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5) 재원 조치

(6) 장래 효과 및 비용

2. 의회는 중요한 정책 등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의 논점 및 쟁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집행 후에 있어서의 정책평가에 이바지하는 심의에 노력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의 정책설명 자료의 작성) 의회는 시장이 예산 또는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시책별 또는 사업별의 정책설명 자료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유토의에 의한 합의 형성

제10조 1. 의회는 의안 등의 심의 또는 심사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에 자유로운 토의에 의해 합의 형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2. 의장 및 위원장은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도록 의회의 회의 및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3. 의원은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서 합의 형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1. 의회는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새롭게 생기는 행정과제 등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2. 위원회는 위탁된 의안 등의 심사에 있어서 참고인제도 및 공청회제도를 활용하고, 시민의 전문적 또는 정책적 식견 등을 토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심사의 경과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위원 및 시민이 자유롭게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정치윤리

제12조 1. 의원은 시정이 시민이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신탁에 응하기 위해서 정치윤리의 향상과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2. 의원의 정치윤리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정무조사비

제13조 1. 회파 및 의원은 정무조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해야 한다.

2.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의원의 정수 및 의원보수

제14조(의원정수) 1. 의원의 정수는 효율적·능률적인 의회운영의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2. 의회는 정수의 변경에 있어서 공청회제도의 활용 등에 의해 시민의 의견의 청취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3. 의원 정수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원보수) 1. 의원보수는 사회·경제정세, 시의 재정 상황, 유사한 타 시의 의원보수 등을 감안하고, 의원의 활동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2. 의회는 의원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보수의 변경에 있어서 공청회제도의 활용  등에 의해 시민 의견의 청취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3. 의원보수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제16조(의원정책연구회 및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 1. 의회의 정책형성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원정책연구회를 설치한다.

2. 의회의 개혁에 계속적으로 몰두함과 동시에, 이 조례의 취지에 근거하는 의회운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를 설치한다.

3. 의회는 의원정책연구회 및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의 충실 강화를 도모한다.

제17조(의원연수의 충실) 의회는 의원의 정책형성, 정책입안 등에 관계되는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연수의 충실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8조(의회홍보의 충실) 1. 의회는 시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를 의회의 관점에서 시민에 대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 요망 등을 채택하고, 그 내용 및 대응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2. 의회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많은 시민이 의회와 시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의회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의회사무국의 체제 강화) 의장은 의회의 정책입안 등을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회도서실) 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회도서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그 도서, 자료 등의 충실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장 최고 규범성

제21조(최고규범성) 이 조례는 의회의 최고규범이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 규칙 등을 해석하거나 제정하고, 혹은 개폐하는 것에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과의 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제22조(의회 및 의원의 책무) 1. 의회 및 의원은 이 조례 및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시민의 신탁에 응해야 한다.

2. 의회는 의원에게 이 조례의 이념을 침투시키기 위해 일반선거를 거친 임기시작후 신속하게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③ 미에현 이가시의회기본조례 (三重縣伊駕市議會基本條例)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운영으로 의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의회 및 의원의 활동에 의한 “사람이 빛나고”, “지역이 빛나는” 이가(伊駕)의 풍요로운 도시가꾸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 : 시내에서 거주, 재근(在勤) 또는 재학하는 개인 및 시내에서 활동하는 법인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원칙

제3조(의회의 활동원칙) 의회는 다음 원칙으로 활동해야 한다.

1.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열린 의회를 지향한다.

2.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시민에게는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도록 노력한다.

4 의회에서의 합의사항은 계속해서 다시 검토해 본다.

5. 시민의 방청의욕을 높이도록 의회를 운영한다.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의원은 다음 원칙으로 활동한다.

1. 의회가 언론부(言論府)이고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원간의 자유토론을 중시한다.

2. 시정 과제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자기능력을 높이도록 연구하는 시민대표로서 활동한다.

3.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단체나 지역대표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5조(회파) 의회의 회파는 정책을 중심으로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한다.

제3장 시민과 의회와의 관계

제6조(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제휴) 1)의회는 시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발신하고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 2)의회는 본 회의의 모든 회의를 공개원칙으로 한다. 3)의회는 자치법이 규정하는 참고인제도 및 공청회제도를 충분하게 허용하고 시민의 전문적 또는 정책적 식견 등을 의회토의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4)의회는 시민과의 의견교환의 장을 다양하게 열어 의원의 정책입안 능력을 강화하면서 정책제안의 확대를 기해 나간다.

제7조(의회보고서) 1)의회는 시정의 여러 과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장전반에 걸쳐 의원 및 시민이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의회보고회를 갖는다. 2)의회보고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

제8조(의원과 시장 등 집행기관과의 관계) 의회심의에 있어 의원과 시장 등 집행기관 및 그 직원(이하 시장 등 이라 함)과의 관계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긴장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1. 본 회의에서의 의원과 시장 등의 질의응답은 시정전반의 논점 및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의장으로부터 본 회의 및 위원회의 출석을 요청받은 시장 등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원에 결의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다.

3. 의원은 회기 중이거나 폐회 중에 관계없이 의장을 경유 시장 등에 대해서 문서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담은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4. 의회는 의원이 행한 시장 등에의 구두에 의한 요청 등에 대하여 양자 관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일시, 요청내용‧대응 및 경과 등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장 등에 요구한다.

제9조(의회 심의에 있어서 논점정보의 형성) 의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의회 심의에 있어 논점정보를 형성하고 그 정책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명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1. 정책의 발생원

2. 제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3.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정책과의 비교 검토

4. 시민참여 실시의 유무와 그 내용

5. 총합계획과의 정합성

6. 재원조치

7. 장래에 걸린 비용 재산

제10조(예산 및 결산에서의 정책 설명) 의회는 예산, 결산 심의에 있어 전조에 준해서 알기 쉽게 시책별 또는 사업별 설명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유토의의 보장

제11조(의회의 합의 형성) 1)의회는 언론부(言論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장은 시장 등에 대한 회의 등에의 출석요청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의원상호간의 자유토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2)의회는 본 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의원, 위원회 및 시장제출의안과 시민제안에 관해서 심의결과를 도출할 경우 의원상호간의 논의를 다해서 합의형성토록 노력한다.

제12조(정책토론회) 1)시정의 중요정책 및 과제에 대해서 의회로서의 공통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합의형성을 얻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정책토론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위원회의 활동

제13조(위원회의 활동) 1)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시민에 대해서 알기 쉬운 논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위원장 보고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책임지고 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출전강좌(出前講座)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정무조사비

제14조(정무조사비의 집행 및 공개) 1)의원은 정무조사비 집행에 있어서 이가시 의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2)정무조사비에 관한 서류보관기한은 지급을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로부터 기산하여 5년 기준으로 하고 의원은 시민이 언제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3)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서면으로 열람창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단,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8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정비

제15조(의원연수의 충실강화) 1)의회는 의원연수의 충실강화에 노력한다. 2) 의회는 연수의 충실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등 분야의원연수회를 년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의장은 의원의 정책형성 및 입안을 보조하는 조직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조사‧법무기능의 충실강화를 기한다.

제17조(의회 도서실의 이용) 의회 도서실은 의원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18조(의회광보의 충실) 1)의회는 의안에 대한 각 의원의 대응을 의회광보에 공표하는 등 정보제공에 힘써야 한다. 2)의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광보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의회와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의회 광보활동에 노력할 것을 규정 3) 의회는 이가시 케이블 TV 행정정보채널을 통해서 의회활동을 시민에게 주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9장 의원의 정치윤리, 신분 및 의무

제19조(의원의 정치윤리) 의원은 이가시 의회의원 정치윤리조례를 규범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의원정수) 1) 의원정수의 개정에 있어서는 행재정 개혁의 시점(視點)뿐만 아니라 시정현상과 과제, 장례예측과 전망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2) 의원정수의 기준은 인구, 면적, 재정력 및 시의 사업과제와 그리고 유사시의 의원정수와 비교검토해서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의원정수조례개정의안은 시민의 직접 청구에 의할 경우 및 시장이 세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 정수와 기준 등의 명확한 개정이유를 제외하고 의원정수의 기준 등의 명확한 개정이유를 첨부 자치법 제109조제7항 또는 제1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의원보수) 1) 의원보수 개정에 있어서는 의원이 제안하는 경우 시민의 객관적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다. 2) 의원보수의 조례 개정의안은 시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경우 및 시장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이유의 명확한 설명을 첨부해서 자치법 제109조제7항 또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장 최고규범성과 재검토 절차

제22조(최고규범성) 1) 이 조례는 의회에 있어 최고규범으로 의회는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조례, 규칙 등의 제정을 해서는 안된다. 2) 의회는 의원에게 이 조례의 이념을 침투시키기 위해 일반선거에 의한 임기 개시 후 신속하게 연수를 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 절차) 1) 의회는 일반선거에 의한 임기 개시 후 가능한 빠르게 이 조례 목적의 달성 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전 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 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전 의원이 찬성한 개정안이라도 본 회의에서 개정이유 및 배경을 상사하게 설명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교토부의회기본조례 (京都府議會基本條例)

전문

쿄토부 의회는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여 부민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의회와 지사에 의한 2원대표제하에서 지사와 그 외의 집행기관과 긴장감을 가지는 한편 상호간에 진지인 태도로 임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쿄토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의 구체화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바 지역의 과제는 지역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자주적, 자립적인 주민자치의 원칙에 근거하는 자치 운영의 이상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있다.

쿄토부 의회는 지금까지 부민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권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전을 진행시켰고 스스로의 개혁에 노력해 왔다.

이에 지금까지의 대전이나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해 더욱 발전시키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의 실현,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목표로 부민의 신탁에 전력을 다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쿄토부의 운영에 있어서 쿄토부 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고 의회 및 쿄토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말한다.) 의 활동의 원칙, 부민과 의회와의 관계, 의회와 지사 및 그 외의 집행기관(이하 「지사 등 」이라고 한다.)과의 관계, 그 외 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와 지사의 두 개의 기관에 의한 부의 운영에 대해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여 의회 권능의 발전 및 의회 기능의 확립, 부민 복지의 증진 및 쿄토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의회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부정(府政)의 추진 및 나라 및 시읍면 사이의 기본적 관계의 확립을 도모하면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의 구체화 및 쿄토부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된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의 원칙

제3조(의회의 사명) 1. 의회는 부민으로부터 신탁된 의원에 의해서 구성되는 부민의 대표 기관으로, 부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 반영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실시함으로써 부민 복지의 증진 및 쿄토부의 발전에 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4조(의회 활동의 원칙) 의회는 부민 의사의 정확한 파악, 부민에게의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의무에 따라 의회의 투명성의 향상 및 부민의 신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 의회는 부정이 안고 있는 과제 및 지사 등의 사무와 사업의 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기동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부민으로부터 신탁된 부민을 대표로 하고, 부민 전체를 생각해 부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부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부정에 반영시켜, 부민에게 설명함으로써 부민 복지의 증진 및 쿄토부의 발전에 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6조(의원활동의 원칙) 1. 의원은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기 위해 부민의 의사 및 부정이 안는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정책의 제안 및 제언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 및 의회의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의원은 부민의 신탁을 받은,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기에 식견을 가진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를 경주해야 한다.

제7조(회파) 1. 의원은 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회파 활동을 통해서 회파 및 소속 의원의 정책 능력의 향상에 경주해 적극적인 정책의 입안 및 제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회파는 회파 간의 협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에 노력한다.

제3장 부민과 의회

제8조(부민과 의회와의 관계) 1. 의회는 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부민의 의사를 부정에 반영시키며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의회는 부민에 대해서 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활동 등 의회 활동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무를 가진다.

3. 의회는 부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장의 설치 등 부민이 의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9조(홍보광청기능의 충실과 부민의 의견) 1. 의회는 그 활동에 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부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2. 의회는 참고인 제도, 공청회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부민 등의 의견의 파악에 노력한다.

3. 의회는 청원 및 진정이 제출되었을 때는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 및 심사를 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조(투명성의 향상) 1. 의회는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의 공개, 논점이 명확한심의의 충실 등의 대전을 추진함으로써 그 활동에 관한 투명성의 향상에 한층 노력한다.

2. 전조 제 1항 및 전항의 대전의 실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법을 활용하여 부민 등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를 도뒨이 이용 그 실효성의 확보에 노력한다.

제4장 의회와 지사 등

제11조(의회와 지사와의 관계) 의회는 이원대표제 아래 의결권을 가지는 의회의 권능과 집행권을 가지는 지사의 권능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한편 지사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긴장감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공통의 목표인 부민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사무 사업 등의 점검, 감시 및 평가) 1. 의회는 지사 등이 집행하는 시책 및 사무 사업에 대해서 점검,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2. 의회는 전항의 점검, 감시 및 평가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해 필요가 있을 때는 지사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강의(강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정책의 제언 및 제안) 1. 의회는 의원 제안에 의한 조례의 제정 등 적극적인 정책의 입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지사 등에 대해, 심의, 결의 등을 통해서, 정책의 제언 및 제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의회는 의회로서의 정책의 제언 및 제안을 실시했을 때는 지사 등에 대해 그 취지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제14조 (심의에 관한 자료의 청구 등) 의회는 의안 등의 심의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사 등에 대해 해당 심의에 관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설명 등을 요구한다.

제5장 의회의 운영 등

제15조(의회의 운영의 원칙) 의회는 그 권능 및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합의제의 기관으로서의 심의의 충실과 능률적인 운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조(본회의) 1. 정례회의 회수에 대해서는, 쿄토부 의회 정례회 조례(쇼와 31년 쿄토부 조례 제23호)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및 그 연장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이 정하는대로 한다.

제17조(위원회) 1. 위원회는 부정의 과제를 적확하게 파악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린 운영에 노력한다.

2, 상임위원회는 부정의 과제, 지사 등에 의한 정책의 형성, 사무 사업의 집행의 상황 등에 대응해 기동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3, 특별 위원회는 부정의 과제 등에 대응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심의의 충실) 의회는 의회가 정하는 다양한 방식에 의한 의원의 질의 및 질문, 심의와 관련되는 논점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원 상호간 토론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해 진지하고 충실하게 전개한다.

제19조(의회의 의사의 발신) 의회는 의견서, 결의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사를 발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조사 연구) 1. 의회는 의안 및 지사 등의 사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부정 및 의회 운

영에 관한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식 경험자, 부민, 의원 등으로 구성하는 조사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의원 및 회파는 부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 연구의 실시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의원 및 회파는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부받은 정무 조사비의 용도에 관해 설명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6장 의회 활동의 기반

제21조(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1.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에 대해서는, 쿄토부 의회의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및 각 선거구의 의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쇼와 54년 쿄토부 조례 제 1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의회는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에 관해서 검토 또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엔 의회 및 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부민의 의사가 부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의회의 기능의 강화) 1. 의회는 그 권능을 발휘해 발전을 위한 의회 개혁에 계속적으로 임하는 등 기존의 제도나 운영의 방법 등에 대해서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2.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 사업의 집행 상황 등의 점검, 감시 평가 및 정책의 입안 및 제언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 회의에 있어서의 심의의 충실을 도모하여 그 강화에 노력한다.

3. 의회는 다른 지방 의회등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그 권능의 발전 및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연구 등을 실시한다.

제23조(의회 사무국) 의회는 그 권능의 발휘 및 기능을 충실하게 하여 대전의 강화 및 의회 활동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조직의 체제 정비에 노력한다.

제24조(의회 도서관)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회 도서관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폐 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제26조(조례의 재검토) 의회는 사회 정세의 변화, 부민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하고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⑤ 나고야시의회기본조례 (名古屋市議會基本條例)

전문

우리 나고야시회는 선거로 선택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의 대표이며, 시민 자치의 요점이다.

헌법은 지방 자치체의 제도로서 각각 직접 선거로 선택된 의원으로부터 구성되는 의회와 시장과에 의한 이원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의회와 시장이란 서로 독립 대등한 입장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 즉, 의회는 시의 방침 등을 결정해 시의 일들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한편, 시장은 행정의 집행 책임자로서 시의 시책을 실시해, 양자가 각각 적절히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보다 좋은 시정을 실현해 가도록 기대되고 있다.

근래에는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한다고 하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는 지방 주권에의 전환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나고야시정을 보다 시민의 시점에서, 시민에게 친밀한 존재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회의 충실·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나고야시회는 활동 이념을 분명히 해 나고야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시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스스로 발본적인 의회 개혁에 임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시점에서 정책 입안, 정책 제언할 수 있는 의회를 목표로 할 것을 결의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이하 「의회 기본 조례」라고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근거해, 시민이 대표로 한 의회 및 의원 활동의 충실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장 및 의원이 함께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이원대표제하의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에게 열려있는, 시민에게 친밀하고 존재감이 있는 의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의 역할 및 활동 원칙) 1. 의회는 이원대표제하에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의안 등의 심의 및 심사에 의해, 나고야시의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2) 시장 그 외의 집행기관(이하 「시장 등 」이라고 한다.)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한다.

(3) 시정 등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을 실시한다.

(4) 의견서, 결의 등에 의해 나라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실시한다.

2. 의회는 전항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에 근거해 활동한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 심의에 반영시키는 것은 의회 활동의 기본이며, 시민의 대표에 어울리는 충실한 심의와 토론을 실시한다.

(2)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이 참가하기 쉬운 열린 의회 운영을 실시해 여러가지 기회를 활용하고, 시민에게의 설명 책임을 완수한다.

(3) 충실한 심의 및 정무 조사를 통하고 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정책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 등과는 항상 필요한 긴장 관계를 보지한다.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선거에 의해 선택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으로 내거는 원칙에 근거해 활동한다.

(1)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해 시민이 대표로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와 토론을 다해  나고야시의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2) 의원은 스스로의 의회 활동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3)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것을 자각해 연구, 연수 등을 통해서 항상 스스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넓은 시점과 장기적 전망을 가져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실시한다.

(4) 의원은 높은 윤리성을 항상 확립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의원은 의원 상호간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활달한 토의를 다한다

제2장 시민과 의회

제4조(시민참가의 촉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의 반영) 1.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의회 활동에 반영시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이 의회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확보하도록(듯이) 노력한다. 또 의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수한다.

2. 의회는 청원 및 진정의 심사에 있어서의 구두 진정의 실시, 시민 의회 연설 제도의 실시 등 시민이 의회 활동에 참가할 기회의 확보에 노력한다.

3. 의회는 시민의 의견·지견을 심사 등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청회·참고인의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4. 의회는 의회 보고회를 개최해 의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킨다.

제5조 의회는 시회보, 웹 사이트, 인터넷 중계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의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발신한다.

2. 시회보, 웹 사이트 등은 의회 활동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때문에), 의원으로 구성하는 편집 위원회에 의해 편집한다.

3. 의회의 홍보의 내용 및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항상 검증해 충실히 한다.

제6조(정보의 공개) 의회는 시민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회의 등의 일정, 의제 등을 시민에게 주지한다.

2. 의회는, 회의를 재개할 때 또는 변경이 있을 때는, 재개의 시각 등의 정보를 방청자에게 주지하도록 노력한다.

3. 의회의 회의 등으로 이용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4. 의회는 중요한 의안에 대한 의원마다의 찬부를 공개한다.

5. 의회는 시민이 방청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제3장 의회와 시장

제7조(시장등과의 관계) 1. 의회는 시장과 같이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에 의한 의사 기관이며, 시장과는 독립 대등의 입장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고야시의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또, 시장 등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해,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에 임한다.

2. 의회는 그 역할을 적절히 하기 위해, 시정에 관한 중요한 계획,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 67호) 제9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 등에 대한 의회의 역할) 1. 의회는 예산 편성 과정 또는 시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등의 제안 과정에 대해 가능한 한 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회는 시장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결산을 의회에 교부할 때 시책별 또는 사업별 알기 쉬운 설명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의회는 예산 또는 시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등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필요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를 개최하는 등 하여 시민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시킨다.

4. 시장 등은 예산의 조제 또는 시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혹은 시책의 입안에 있어서의회의 정책 제언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5. 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시장과 협의한다.

제4장 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원칙) 1.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의원 상호간의 활발한 토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추진한다.

2. 의회의 회의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의회 운영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 기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해 조정한다.

제10조(회기 등) 1. 의회는 의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의원 상호간의 활발한 토의를 하도록 필요한 심의 날짜를 확보한다.

2. 의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정의 과제에 정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간을 통해서 적절히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회기를 정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1. 위원회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의안 등의 심사 및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 조사의 충실을 도모하고 위원 사이의 토의도 실시해 그 경과나 결과를 본회의에 대해 정확하게 위원장이 보고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2. 위원회는 시정의 과제에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을 실시한다.

3. 위원회는 의안 등의 심사 및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조사에 임해 시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 등은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4. 특별 위원회는 부의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목표, 기간을 정하고, 과제의 심의, 조사를 실시한다. 덧붙여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는 기동적으로 개편 또는 폐지한다.

제12조(질의응답의 기본 원칙) 1. 의원은 시장 등이 제출한 의안 및 시정의 과제에 대해서 회의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논점 및 쟁점을 분명히 하도록 질의 또는 질문한다. 이 경우에 대하여 시장 등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2. 회의 등에 있어서의 의원과 시장 등의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의회는 일괄 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다.

3. 시장 등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 등에 있어서의 의원의 질의 또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파의 자리 매김) 1. 의원은 의회 활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제14조(정책 입안 기능 및 조사 기능의 강화) 1. 의회는 시장 등의 사무의 집행의 감시 및 평가 및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에 관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2. 의회는 지방 자치법 제 100조의 2에 규정하는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등에 의한 전문적 사항과 관련되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의회는 의회 활동에 관해 전문적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된 때에는 의결에 의해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조사기관을 설치한다.

4. 의원은 의원 간에 있어서의 토의를 통해서 정책 입안, 정책 제언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할때 검토회 등을 마련할 수 있다.

5.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켜 의회 기능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활동을 보좌하는 시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한다.

6.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 및 행정의 감시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의 배치, 예산의 계상 등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도서실의 충실) 1.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회 도서실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운영을 하는 동시에 그 기능을 강화한다.

2. 의회는 시회 도서실에 있어서 의회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시민에게 정보를 발신한다.

제5장 의원 정수·의원 보수 등

제16조(의원 정수 및 의원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1. 의원 정수 및 의원 보수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제정 또는 개폐할 때는 의회 기본 조례의 취지를 근거로 해 제출한다. 이 경우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 참고인 제도, 공청회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법의 취지를 근거로 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의원의 역할을 완수해 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확보하고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별도 조례로 정한다.

3. 의원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법의 취지를 근거로 나고야시의 재정 규모, 사무의 범위, 의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 공선으로서의 직무나 책임 등을 고려해,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정무 조사비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1. 정무 조사비에 대해서는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수증 등의 증거 서류를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정무 조사비에 의한 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도록 노력한다.

2. 정무 조사비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이 조례를 제정해 또는 개폐 할 때는 의회 기본 조례의 취지를 근거로 해 이것을 제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미국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제정 ‧ 운영 사례

① 뉴욕시의회 자치법규

1장 시의회 소집

1.00  정기와 특별 회기

의회는 7월과 8월 동안을 제외하고는 최소 한달에 두 번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회의는 의장에 의해 호출된다. 매년 첫 번째 회의는 헌장 회의로 지정된다. 첫 번째 회의는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 수요일 정오에 개최되어야한다.

의회는 그로부터 설정된 시간 전에 입법 문서 단위로 각 의원 및 일반인에게 최소 24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휴회의 통지는 뉴스 미디어에 제공되어야하며 시청에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2장 의회 의장: 기타 공무원

2.00 의회 의장: 기타 공무원.

의회는 의원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의장 및 그 외 공무원으로 선출한다. 의장의 부재시에는 의장은 입법일을 위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2.05 의장실

등록된 로비스트와 의원, 의회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특정 지정 영역외에 의장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구역은 표지판으로 게시하여 구분한다.

2.10 의제

의장은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의 특별 회의 의제를 수집하며 각 구성원들에게 그 사본을 제공한다. 의제는 모든 거부권, 시장 또는 기타 시, 군 및 자치 공무원, 각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의 전문 그리고 하위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2.20 의회 의사당

의사당 및 의회회의실 및 기타 특정 의회업무를 위한 공간의 사용은 의장의 관할권 내에 두어야 한다.

2.25 의회 라운지

등록된 로비스트와 의원, 의회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특정 지정 영역 외에 의회 라운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구역은 표지판으로 게시하여 구분한다.

2.30 전체위원회

의장은 언제든지 전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사전에 일정과 함께 이러한 회의의 통지를 각 회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회의의 통지는 뉴스 미디어에 제공되어야 하며 시청에서 공공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40 인사 및 회계 보고

의장은 각 의원들에게 의회와 소관부처에서 보상을 받으며 일을 하는 각 개인들의 명단과 그 보상의 양이 자세히 명시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한다.

2.50 제안된 의회 예산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제안된 예산안을 각 의원들에게 제공해야한다.

2.60 시의회 구성원의 운영비용

각 의원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의회 예산에 할당된 금액은 각 의원이 동일해야 한다. 의장은 각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각 의원실의 운영비를 줄일 수 없다.

2.65 특정 광고에 대한 운영 비용의 기금 사용 금지

의회의 어떤 기금도 특정 매체의 광고 구입에 사용되어질 수 없다.

2.70 차별 및 희롱에 대한 정책

의장은 의회내 어느 부서에서던 차별과 희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며 이는 모든 의원과 의회내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2.80 의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의회 의원은 공공 임원으로서의 공직을 보유하기 위해 뉴욕주 공공 공무원 법률 제3조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0조에 의거, 공직에 있어서 공석의 창출에 대한 관할 조항을 설정한다. 조례 및 특권, 선거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관할한다.

3장: 주재임원

3.00 주재임원 요건

의장은 의회를 주재하며 모든 정기 및 특별 회의를 주관한다. 의장은 정족수의 부재를 제외하고, 조례 규칙에 명시된 방식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3.10 질서, 품격

주재임원은 질서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 의회장 내에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해와 무질서의 경우 주재임원은 이를 해소시킬 수 있다.

3.15 이동전화 사용 금지 -

의회는 회의동안 모든 휴대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며, 주재임원은 이를 강제할 수 있다.

3.20 순서에 의한 의원 호출

주재임원에 의해 순서대로 의원이 호출되면 의원은 자리에 착석한다.

3.30 항의

모든 의원은 주재임원의 지배방식에 대해 의회에 항의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이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주재임원은 이에 대해 그 방식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4장: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

4.00 다수당 대표

다수당 대표는 의회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이 된다. 대표의 부재시 다수당 대표는 이를 대신할 의원을 지명한다.

4.10 소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는 다수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의회의 의원이 선택된다.  대표의 부재시 소수당 대표는 이를 대신할 의원을 지명한다.

5장: 서기와 직원 - 임무

5.00 의사록

입법문서부서는각 회의의 절차를 담은 의사록을 준비하고 출석한 의원들을 기록한다. 모든 제출된 문서들은 각 회의 절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5.10 공공 공개

의장실은 의원의 출석, 위원회 보고서, 지방법에 의거한 회계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회내 각 위원회의 정확한 회의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20 의사일정

입법문서부는 각 달의 첫 번째 정기회의에 발의된 모든 지방법과 결의안, 의회와 관련된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의사목록들이 발행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5.30 확인서

의회 서기의 증명서가 적법된 투표에 의해 통과된 지방법과 결의안의 발의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첨부되어야 한다.

5.40 기록

입법문서부는 의회에 소개된 모든 법안 및 결의안, 정보통신과 관련된 모든 부속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어여 한다.

5.50 규칙과 도시 헌장

입법문서부는 규칙과 특권 및 선거 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제시되고 감수된 의회 규칙의의 사본들을 발행하여 각 의원에게 제공한다.

5.60 경호관 임무 부여

의장은 경호관 및 보조경호관을 배당한다.

5.70 경호관 : 부재시

부재시 의장은 부재한 의원에게 경호관을 보낼 수 있다.

5.80 경호관 : 임무

경호관은 모든 회기에 참석하여야 하고 주재임원의 지시에 따르며, 의사당내 모든 장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쓴다.

5.90 시 서기에 대한 문서발송

입법문서부는 모든 의제, 일정, 채택된 지방법과 결의안에 대한 사본을 시서기에게 제공한다.

5.110 입법과정 추적

의장실은 모든 제안된 지방법과 결의안, 위원회 보고서 및 회원의 투표 기록 등을 공공 입법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장: 지방법과 결의안 제출

6.00 서류의 준비와 발표

모든 위원회의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회의날 3일 이전 오후 1까지 의장실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 외 다른 모든 서류는 그 주제에 대한 간단한 문장과 함께 승인되어야 한다

6.20 발기인

모든 제안된 지방법과 결의안에 대한 첫발기인이 주요 후원자로 간주되어야한다.

6.30 위원회 관련 서류들

제안된 모든 지방법이나 결의안은 의장에 의해 각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의장은 또한 이를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6.40 입법의 형식

모든 제안된 지방법의 도입에는 제안된 지방법의 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6.50 회계 영향 보고서

재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지방법이나 예산변경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승인 아래 의장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6.60 입법 초안 작성

의장은 공평한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에게 입법 초안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7장: 위원회(생략)

7.10 위원회 집행부

대변인, 의장,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로 구성된다.

7.20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호명된 이가 위원장이 되며, 각 위원회 멤버는 지배정당내의 연장자 순서대로 호명이 된다.

7.30 위원회 임무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관할하에서 각 부서와 관련된 시장의 운영보고를 경청해야 한다.

7.40 위원회 직원

모든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전임 직원을 둔다.

7.50 위원회 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열린다. 위원회는 적어도 72시간 전에 회의의 실행을 공공에 알려야 한다. 또한 담당의제가 회의 이전에 준비되고 배부되어야 한다.

7.60 공공 방청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공공 방청을 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 방청은 항상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7.65 이동전화 이용 금지

의회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이동통신수단의 금지를 명한다.

7.70 투표

모든 투표에 대해 윤리규정위원회는 공공임원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의 투표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7.80 시의회 위원회의 보고

각 위원회는 시의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90 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전체의회에 제안된 지방법이나 결의안에 대한 채택 및 승인 등을 권고할 수 있다.

7.100 발기인의 특권

처음으로 지방법과 결의안을 발의한 발기인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위원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7.110 위원회 집행부의 권리

집행부는 질의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투표 권한은 가질 수 없다.

7.120 위원회 회의의 참여

위원회 구성원은 권리의 문제로서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여 투표와 서면제출을 한다.

8장: 정기회의 - 절차

8.10 홈룰 청원

입법화 이전에 의회에 소개된 결의안은 입법문서부에 의해 10개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8.20 의회 회의실에서의 입장 허가

등록된 로비스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의회 의사당에 정기 및 특별 회의 중에 입장할 수 없다.

8.21 정기회의시 위원회 입장 허가

등록된 로비스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위원회실에 정기 및 특별 회의 중에 입장할 수 없다.

8.30 명단 호출 순서

의회 명단 호출은 라파벳 순서대로 하며 그후 소수당 대표, 다수당 대표, 의장의 순서대로 한다.

8.40 투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각 의원은 투표를 진행한다.

8.50 결의안 심의

위원회에 의해 고려되고 승인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결의안도 그 도입 당일 채택되지 않는다.

②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자치법규

1장: 시 공무원의 선거와 임명

각 홀수 년 6월 30일 이후 의회의 첫번째 정기 회의에서 시 서기는 의장의 선거를 총괄하며, 의회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 의원중 한명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은 다음 회의 때 또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봉직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임시의장 및 임시의장보 등을 선출한다.

2장: 공공 공지, 출석 및 논평

의회의 각 정기회의 의제는 회의 전 최소한 72 시간전에 공지한다. 그것은 회의에서 논의하는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의장은 언제든지 전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사전에 일정과 함께 이러한 회의의 통지를 각 회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회의의 통지는 뉴스 미디어에 제공되어야 하며 시청에서 공공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무도 의회회의 중에 의원이나 시 서기를 방해할 수 없다.

3장: 주재임원

주재임원은 의회회의가 예정된 시간에 의석을 배치하고, 정족수의 부재를 제외하고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한다.

주재임원은 의회헌장과 기타 정부법에 의해 의회 규칙을 강제하고, 동시에 이의 참조 및 지도, 해석, 개정을 위해 로버트 법안을 사용하거나 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다.

주재 임원은 정숙을 유지시키며 모든 질문의 순서를 결정한다.

4장: 의회 회의 일시와 순서 및 정족수

의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시청에서 개최한다.

모든 의원은 각 정기 회의 시간에 착석하여야 하며, 특별 회의는 시청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재임원이나 의원의 과반수의 소집시에 개최될 수 있다.

시 서기는 각 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항목의 목록이 보여지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의제는 회의에서 논의되는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각 의원은 정기회의에서 과반수 투표에 의해 부재가 허용되지 않는 한 모든 정기 및 특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0명의 의원이 참석시에는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하의 참석인원일 때에는 회의는 정회될 수 있으며 부재자들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다.

5장: 의회 토론 및 시간 제한

의회에 참석하도록 요청된 의원들은 의회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에 자신들의 청원이 일람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의원은 토론에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한정하며 개성을 억제한다.

구성원이 원하는 경우에 의회 의장 또는 임시 의장은 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해 모든 회원은 한번씩의 경청할 기회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각자 3분씩의 시간 제한 하에서 발언권을 얻는다.

6장: 시 위원 및 공무원의 지명 및 해임

시장에 의한 기타 공무원들의 임명 및 해임은 의회에 의한 승인이 요구되며, 해당되는 의회의 위원회에 직권상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행위는 시 서기에 의해 사전에 시의원과 각 구역에 알려져야 하며 임용에 각 개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위원의 지명을 추천할 시, 시 서기는 각 시의원들에게 정기의회 31일 전에 이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8장: 투표

주재임원이 소집을 지시할 경우, 우선 이는 의회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행이 되어져야 한다 구두로 의원호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전산시스템에 의해 투표가 이루질 경우, 각 의원들은 자신들의 할당된 투표 회로를 작동시킬 수 있다.

투표의 소집은 프랜차이즈 허용, 계약의 승인, 재산의 처분, 법령 통과 또는 심의, 시의 예산의 지불, 또는 부채의 상환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9장 : 특별회의

의회와 위원회의 특별회의에 대한 과정은 의회의 의제에 대해 제공된 항목에 의해 제한되어진다. 특별회의를 위한 의제는 적어도 회의의 24시간 이전에 상정되어진다.

10장 :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 및 기능에 의해 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예정표는 적어도 회의전 72시간 전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의에서 처리되거나 토론된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예정표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한 활동에 대해선 구성원의 2/3에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항상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가 정회할 때에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11장 : 시 규칙

로스앤젤레스의 시 규칙들은 의회의원의 2/3의 투표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동시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규칙은 개정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 규칙의 사본과 각 위원회의 의제는 시 서기실에서 대중에 의해 관람되어질 수 있다.

12장 : 임무부여

경호관은 의회에 파견된 경찰로서 적어도 한명 이상 의회 회의시에 참석되어야 한다. 또한 시 서기는 의회 회의동안 의사관련 회보를 보유하고 의사절차에 대한 기록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고를 각 위원회와 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 서기 및 주요 법률 대표자는 필요한 용역 및 조언의 목적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각 도시운영기관의 대표자, 여타 시청 및 부서의 엔지니어, 통제관 등은 그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 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13장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 대한 견책 절차

의회는 결의안 채택시에 부여된 의원들의 권리에 의거하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들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회 의원에 대한 견책의 요구는 다른 의회 의원에 의해 시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견책의 확실한 원인을 제공하는 특별한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③ 산호세 시의회 자치법규

Sec 400: 의회의 보장된 권한

도시의 모든 권한 및 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헌법과 헌장에 의거하여 의회에 그 권리가 주어진다.

Sec 401: 의회의 구성

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명이 시장직을 맡으며, 이들은 각종 투표 및 의회 참석의 권한을 갖는다.

(b) 각 의원들은 시내의 나뉘어진 각 구역을 대표하여 정기 시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Sec 402: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

(a) 시장직은 4년 임기로서 2번 연임할 수 없다.

(b) 의회 의원은 4년 임기로서 2번 연임할 수 없다.

Sec 403: 선거구

시장을 제외하고 의원 선출의 목적으로, 지역구는 비슷한 인구수로서 획정된 10개의 구역으로 분할된다. 10개의 지역의 경계는 시 서기실에서의 산호세시의 지도를 참고하여 설치되고, 산호세 시의 선거구로서 표시되며, 시의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서 포함된 자료에 따라 획정되어진다.

의회는 재획정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보고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신중히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의회는 비록 자문위원회가 권고 또는 보고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명시된 기간 내에 법령을 채택해야 한다.

의회에 의해 채택된 지역구 경계의 설정 및 변경은 시 서기실 내의 지도를 참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Sec 404: 의회의원 및 시장의 자격

시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은 다음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a) 공직 임명의 시기 이전에 적어도 1년 동안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b) 시장을 제외하고 지역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는 산호세시의 주민으로서 적어도 후보지명 30일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c) 특정 시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입후보자는 시 서기실에 후보신청서를 작성하고 산호세의 입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재직자는 공통적으로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산호세시의 시민으로서 유권자이어야 한다.

Sec 405: 자격 심사

의회는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증인을 소환하고, 기록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를 포함하여 의원이나 시장은 대중의 앞에서 자격심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Sec 406: 임기중 타 사무실 및 직원의 보유

시 헌장이 허락하지 않는 의회 구성원의 그 누구도 다른 시 사무실과 시 직원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주정부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특수 목적을 위한 자문위원회나 행정관청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다.

Sec 407: 시의회 : 보수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시의원들은 조례 규칙에 의거하여 매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홀수 년도의 3월 1일과 4월 30일 사이에 의회급료조정위원회는 월보수의 확정을 시의회에 권고한다. 각 의원들에 대한 월보수는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의 보수는 이들을 초과할 수 있다.

시장을 제외한 각 의회 구성원들의 급료는 의회급료조정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근거에 의거, 정기회의의 불참시에는 월 보수액의 총액에서 일정액이 공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 업무를 위한 출장시, 또는 병가시에는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의 경우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급료의 공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Sec 411: 시의회 : 행정 사무에 대한 간섭

시장이나 어느 시의원도 시공무원의 권한이나 임무에 간섭할 수 없다. 이는 시 공무원들의 임명이나 채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Sec 411.1: 부서장, 정책 대상, 고용의 동의

(a) 시 의회는 시 관리 책임자의 권한 하에서 각 시 부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서류를 채택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 진술서는 수행되어져야 할 광범위한 목표와 대상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b) 각 부서장이 공석이 될 경우 시 의회는 필요하다면 앞서 승인된 정책의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외 부서장의 임명시, 시행정담당관은 제시된 피임명권자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와 조언을 추구해야 한다.

Sec 412: 의회 회의

시 의회는 조례나 결의안에 의하여 의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Sec 413: 시민참여

공식적인 시정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완성되면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

Sec 414: 정족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원칙에 의거한 정족수가 필요하며 그 이하의 수에 대해선 유예가 될 수 있다.

Sec 415: 규칙과 절차

시 의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회의 시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사진행 시에는 기록이 남겨져야 하며, 그 기록들은 공공의 조사에 이용될 수 있다.

Sec 416: 조사권한

시 의회는 시청 및 각 행정관청 등의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증인확보와 증거물 수집 등을 통한 조사를 실행할 수 있다.

④ 샌디에이고 시의회 자치법규

Sec 11: 입법권

도시의 모든 입법권한은 캘리포니아 주헌법과 헌장에 의거하여 의회에 그 권리가 주어진다.

Sec 11.1: 입법권 - 위임불가

시의회는 시의 모든 직원에 대한 급료를 정해 매년 이에 대한 법령을 채택한다. 또한 시의회는 도시 서비스를 위한, 시민의 기능, 경제 상태 및 다른 관련 요소에 대한 샌디에이고 시의 시민의 필요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한 후에 서비스를 실행하는 법령을 매해 5월 30일 이후에 채택한다.

시의회는 급료 규정 법령 및 연 예산 법령의 채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 서비스의 자금 조달에 우선권을 둔다.

Sec 12: 시의회

(a) 시의회는 도시의 입법 기관으로서 각 의회 구성원은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한 투표권한을 가진다.

(b) 시장은 4년 임기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은 선거가 있기 전 12월 1일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사무실을 보유한다.

(c) 시의원은 4년 임기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의원은 선거가 있기 전 12월 1일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사무실을 보유한다.

(d) 시의회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임기가 1년 이내로 남았을 경우에 의회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개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임명된 자는 다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은 공석이 발생할 시 의회는 공석이 발생한 지 180일 이내에 정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석 발생 90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소집한다. 만일 180 이내에 정기 선거가 있다면 시 의회는 정기 선거와 특별 선거를 통합할 수 있다.

Sec 12.1: 의원 급료

매 짝수년의 2월 15일 이전에 의회급료조정위원회는 의회에 시 의원들의 급료를 조정할 조례의 시행을 권고한다. 시 의회는 위원회에 의해 권고된 조례에 의해 급료를 정한다. 시 의회는 그러한 조례나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급료의 총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Sec 13: 의회 회의

시 의회는 조례나 결의안에 의하여 의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Sec 14: 의회 규칙

의회는 의원의 선거 및 자격을 심사하고 이를 위해 증인을 소환하고 모든 관련 서적, 기록 및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는 의회의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검토받는다. 의회는 업무와 그 규칙  그리고 순서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결석한 의원의 출석을 강제하는 권한이 있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Sec 15: 정족수

의회에 선출된 의원의 대다수는 업무 이행을 위해 정족수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족수 이하의 의원 수는 의회 회의를 연기할 수 있고, 의회는 의원의 출석을 강력한 형벌의 조항 하에 강제할 수도 있다.

다수결의 의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 결의안 등이 통과될 수 있으며, 의원 다수의 결의에 의해 부재자에 대한 의회 참석을 강제할 수 있다.

Sec 16: 법령 및 결의안의 인증 및 출판

법령 및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후에 각 법령 및 결의안 등은 시장과 시 서기의 서명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위해 출판물로 편찬된다. 최종적 통과 이후 15 일 안에 시의 대리인은 통과된 법령 및 결의안의 요약본을 간행하여야 한다.

Sec 17: 기타 법령의 효과

현 헌장이 유효하는 한 모든 법령이나 결의안은 개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제성이 발휘될 것이다.

Sec 20: 법령의 법전 편찬

의회는 체계에 의해 시의 본질적인 법령 모두를 성문화할 수 있다.

Sec 21: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시 공무원을 소환하고 그들로부터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시의 시민들에 의해 보존된다. 또한 주민발의와 주민투표가 법령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항시라도 샌디에이고 시의 법령은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통과와 함께 그 결과의 효력이 즉각 나타나며 의회의 어떤 법령에서든지 운용될 수 있다.

⑤ 보스톤 시의회 자치법규

총칙

1항: 회의 시기

시의회의 정기 회의는 보스톤 시청의 5층에 마련되어 있는 Christoper A. Iannella 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12 시 정오에 개최된다. 특별 회의는 긴급시 전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회의 공고 48시간 이내에 소집된다.

2항: 정족수

의회의 정족수는 7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의원은 정족수가 된다면 의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주재 임원

의회 의장은 공무원을 지배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소집 이후 의회 의원을 호출하며 의회 업무를 일정 순서대로 진행한다. 의장은 자신의 부재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의장과 임시 의장의 공동 부재시 회의 주재 임원은 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의회를 주재한다. 시의회의장은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서 2번 연임한 후에는 1년이 지나야 다시 의장으로 봉직할 수 있다.

4항: 의장 결정에 대한 항의

주재 임원은 다른 의원에 우선하여 순서적 관점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모든 질문을 결정할 수 있고, 의석으로부터의 결정사안에 대한 항의도 할 수 있다. 항의되는 모든 질문 사항이 결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업무도 먼저 실행될 수 없다.

5항: 휴회

주재 임원은 20분간 회의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6항: 질문결정

주재임원은 일체의 토론 없이 질문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7항: 질문분할

주재임원은 의원의 요구가 있을시 각 질문사항을 분할할 수 있다.

8항: 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

주재임원은 모든 투표를 선언한다. 한 의원이 투표에 대해 의심한다면, 점호를 통해서 주재임원은 투표를 재실시한다.

11항: 의석 부재

주재임원이 의석을 비울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임시의장도 부재시에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

12항: 의제

의회 회의가 진행되는 첫날의 12시 정오까지 결의안, 법령, 투표 등에 대한 원본과 17권의 사본이 시장에 의해 시 서기실로 전송이 되어야 한다. 시의원들은 이들의 입법화를 위해 서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출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고의 고려 사항이다.

13항: 시 서기의 임무

시 서기는 회의에 상정된 모든 의제에 대해서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 서기는 이러한 의제를 발췌하고 목록화하여 시 의회의 웹 사이트에 수록한다.

14항: 집무와 토론의 순서(생략)

15항: 발의의 순서(생략)

16항: 발의안 제출

원칙적으로 발의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발의시에는 3본의 사본이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7항: 발의안 철회

주재임원이 발의안을 받아 들인 경우에 발의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18항: 위원회 할당과 조치

의회의 관련된 위원회에 의해서 청원이나 또는 결의안이 시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공청회를 개최한다.

19항: 다수결

모든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사 표시로서 긍정 또는 부정의 표현을 하여야 한다. 7명의 의원이면 의회에서 다수결의 투표를 이룰 수 있다.

20항: 의원의 부재
법령 및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이 부재시에는 시 서기가 제출된 안을 대신 낭독한다. 주재임원은 서기로 하여금 회의 의제로서 이를 철회하도록 지시한다.

21항: 위원회 임명, 구조와 역할(생략)

22항: 시의회의 행동규정

발언권을 얻으려는 시 의원은 사전에 주어진 전자기기를 통해 신호를 의장에게 보냄으로써 의장에게 발안의 의사를 인지시킨다. 각 의회 의원들은 의회 구성원의 개성과 인품을 존중하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삼간다. 만일 의원 상호간의 인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해당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여야 하며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시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3항: 연설 제한 시간

어떠한 의원도 이의 제기를 제외하곤 한 질문에 한번 이상 말하지 않는다. 또한 연설을 하는 의원은 10분 이상 연설할 수 없다.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에 의해 발언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24항: 의원의 품행

법률에 따라 의원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모든 시 공무원의 행위를 통제하고 경계한다. 시 서기는 이러한 관련 규정이 있는 법안의 사본을 매해 연초에 의원들에게 배부한다.

시의장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의 이해가 얽혀 있을 지도 모르는 시의원들의 품행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조정한다.

25항: 의회장의 공공방청

의회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의회석의 점유 및 지정된 공간 이외의 자리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6항: 의회장의 직원

의회장에 공식적으로 허가된 공무원이나 직원이외에는 함부로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이도 발언을 하거나 의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다.

27항: 의회장의 언론실

의사당내 언론실의 인원들은 회의내에 의원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 또한 주재임원의 동의 없이 아무도 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다.

28항: 조례의 채택

시의회의 조례는 다수결 투표의 원칙에 의해 해마다 2월의 첫 번째 정기회의 이전에 채택되어야 한다.

3. 영국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제정 ‧ 운영 사례

① 에딘버러시의회 의사규정

서문

1조 정의

여기서의 "회의" 란 정회 중인 회의를 포함한다.

또한 "구성원" 이란 시의원과 단순히 위원회와 하위위원회에 임명된 사람을 칭한다.

2조 시행시기

본 의사규정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

3조 선거후 첫 의회 회의

선거년도에 의회는 의원선거가 끝나고 난 후 두 번째 목요일의 오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의회는 시장 및 부의장, 각종 위원회를 선출한다.

4조 시장과 부의장 - 임기

시장과 부의장은 각기 다음 의원 선거때까지 임기를 보유한다.

단 당사자가 사임을 하거나 의회가 특별회의 이후에 해임을 결의할 시에는 시장과 부의장은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한다.

5조 보통 회의

보통회의는 의원선거가 있은지 세 번째 주의 목요일 10시에 열리며 여기에서는 본 의사규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립과 함께 긴급한 현안들을 다루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한다.

이후 보통회의는 네 번째 목요일마다 개최한다.

6조 특별 회의

특별회의는 시장의 소집이나 의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된다.

7조 회의 공고

적어도 의회 회의 시간 3일 전에 법과 행정 부서장은 예정된 시간과 장소를 의회에 제공하야 한다. 또한 각 의원들의 서명에 의해서 공고가 발효된다.

8조 의회의장

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된다. 시장이 부재시에는 부시장이 이를 이으며, 부시장도 부재시엔느 의회의 어느 구성원이든 의장을 맡을 수 있다.

9조 의회출석

법과 행정 부서는 출석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10조 의회 출석 실패

법과 행정 부서는 6개월 이상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한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킬수 있다.

11조 정족수

의원 정족수는 15명으로 한다.

12조 투표 정족수 미달

만일 정족수 미달시에는 의회에는 상정이 제한된다.

13조 대중과 언론 접촉

모든 회의와 위원회는 대중과 언론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

단, 의회는 대중으로 하여금 의회 장소에 머무르거나 떠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중은 의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의회가 의회에서의 사진 촬영 및 라디오나 TV 의 사용, 녹취 등에 대해 허가할 것을 본 의사규정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항은 시장의 권한에 의한다.

15조 의사 진행 순서(생략)

16조 시장 - 권한과 임무

시장의 권한은 결정적이다. 시장이 발언중에는 의회 내 모든 대화는 중지되어야 한다. 시장은 회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서와 관련성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의원이 발언하기를 원한다면 시장은 누가 먼저 발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의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대당의 대변인은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17조 정회

의회는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18조 토론의 질서

발언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일어서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은 법안의 개정이나 발의에 대해 직접 제안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항에 대해 한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19조 연설 시간

의회의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제안 발의자는 5분 이내로, 기타 발언자는 3분 이내로 제한한다.

20조 의원에 의한 의사방해 및 공격 행위

만일 시장의 권위가 무시되거나 의사 진행에 방해가 생긴다면 휴회를 신청할 수 있다. 발의는 토론없이 상정된다. 만일 발의가 수행된다면 시공무원은 시장으로부터 부여된 권한하에 적절한 행위를 취할 수 있다.

21조 결의안 철회

결의안은 시장이 상황의 물리적 변화를 기하지 않는 한 12개월 이내에는 변경될 수 없다.

22조 회의 의사록

법과 행정 부서의 부서장은 모든 회의 의사록을 기록한다. 의사록에는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발간되어 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23조 질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원은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시장과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를 구체화하여 관련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25조 발의에 대한 서명

모든 발의는 성문화되어야 하며, 제안자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한다.

26조 위원회 제출용 발의안 의회 상정

위원회에 상정될 발의안의 제안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발의안은 다음 회의의 6일 이전 오후 5시까지 서명이 되어야 하고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발의안을 의회로 보낼 수 없다.

27조 투표방식

의회 구성원의 10명 이상, 위원회 구성원의 2명 이상이 동의할 시 투표가 이루어진다. 만일 투표자의 수가 동수일 때 시장은 캐스팅 보트를 가지며 이러한 원칙은 특정 위원회의 임명과 관련되지 않는 한 적용이 된다.

28조 투표하기

법 및 행정 부서의 부서장이 개시를 하ㅁ면 투표가 실시되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질문을 한다던가, 투표절차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29조 발의 방식

회의 이전에 발의나 둘 이상의 개정안이 있을시, 시장은 그 순서와 절차를 정한다.

30조 공직자 선거, 지명 및 임명

공직자를 지명하거나 입후보를 받을 시, 공석보다 입후보자의 수가 많을 시에는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두명의 후보자가 동일한 득표를 얻거나 근소한 차로 득표를 할 경우 이들 후보자에 대한 특별 투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최소의 득표를 한 후보자의 이름은 목록에서 제외된다.

만일 특별 투표에서도 동수가 발생하면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② 글래스고우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1조 시의회의 정기 및 특별 회의

선거 이후의 보통회의는 의원선거가 있은지 세 번째 목요일까지 집행부에 의해 그 날짜를 결정한다. 그 회의에서 여기에서는 본 의사규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립과 함께 긴급한 현안들을 다루고 시장과 각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한다.

이후 보통회의는 매번 여섯 번째 목요일 13시 30분에 글래스고우의 의사당에서 개최한다.

한편 특별회의는 시장과 의회 다수당 대표에 의해서 여름과 겨울의 시기에 특별회의 날짜를 정한다.

2조 회의 소집

회의는 당일 3일 이전에 공고가 이루어지며 공고에는 다루어질 의제가 포함된다.

회의 3일 이전엔 의회 참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3조 정족수

본 의회의 정족수는 20명이다. 단, 본 회의 1분전까지도 참석자가 20명에 모자른다면 예정된 회의는 정회하고 연기된다.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참석한 인원의 수가 정족수 이하라면 집행부는 시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4조 회의에서 거론되는 업무사항

회의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소환장에 의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 소환장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업무 사항은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정해진다.

5조 시장 - 권한과 임무- 캐스팅 보트

시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시장은 발언권을 얻으려는 2명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또한 임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가 동수일때 시장은 그 투표에 대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6조 시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의원

만일 시장의 권한을 무시하거나 의사의 진행에 있어서 공격적이거나 방해 행위를 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 부시장은 그의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만일 부시장이 부재시일 경우 다른 의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의원에 대해서 시장은 여하한 논의나 토론 없이 그 의원의 퇴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의 실행을 의회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조 질의

질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질의가 질문자에게 답변되었을 경우에는 후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

8조 발의의 공고

모든 발의는 성문화되어야 하며, 제안자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고가 이루어지며 적어도 회의전 10 전에 의회의 집행부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9조 연설

연설을 원하는 의원은 미리 시장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순서에 의해 연설자를 정해야 한다.

연설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다수결의 동의를 얻어 연설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동의가 있을 시에는 별다른 투표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0조 이의제기

의회의 이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는 6개월 이내에 이루져서는 안된다. 단, 새로운 정보가 있다던가, 상황이 변했을 때 의회는 이의제기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11조 정회를 위한 발의

회의 정회를 위한 발의안이 연설 끝에 제기될 수 있으며, 시장은 정회냐 아니냐를 선언할 수 있다.

12조 투표 방식

투표는 전자투표 내지는 거수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발의 및 개정에 대한 제안이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 이는 의회의 결정으로 승인된다.

13조 공석의 충원

공직의 공석 충원을 위한 임명이 행해질 때 이에 대한 단 2명이 입후보할 경우 투표를 통해 다수의 득표를 받는 사람이 임명된다.

의회의 의원 누구도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어느 직책에도 입후보할 수 없다.

14조 시의회의 결정

의회에 의한 결정은 의회가 따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의회의 위원회나 하위위원회에 의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

15조 시의회의 궁극의 권한

의회는 위원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위원회가 관련하는 문제를 다시 재상정할 수 있다.

16조 의사규정의 유예

의회는 3분의 2의 의원 동의에 의해서 발의에 관한 의사규정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의는 사전공고 없이 전자투표나 거수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17조 연례 예산평가

의회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연간 예산에 대한 초안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의 개정을 통해서 승인할 수 있다.

18조 이해관계 신고

만일 의회 의원이 계약이나 여타 업무에 있어서 재정적, 비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의원 윤리 규정에 의해서 이를 회의 시작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모든 의원은 스코틀랜드 윤리기준 위원회의 시의원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9조 위원회 위원장과 부의원장 선출 - 임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각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20조 서면제출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루어져야 할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1조 지역 또는 특별 문제에 관련된 위원회의 비회원 호출

지역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참석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비회원은 위원회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22조 위원회 투표 방식

위원회의 투표는 전자투표 내지는 거수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발의 및 개정에 대한 제안이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 이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인된다.

23조 의사 기록

회의의 과정은 사전의 승인 없이 어떠한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이 남겨질 수 없다.

24조 존속되어야 할 의사규정

시장과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집행부는 의회에 의해 승인된 의사규정과 규칙 등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5조 의사규정의 변형 및 파기

현행 의사규정의 변경이나 철회는 참석 의원 다수결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버밍햄시의회 자치규약

1조 시의회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관련법과 규약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본 규약은 헌법 문제에 관련된 규정과 정부 지침에 의거한다.

1.2 규약

본 규약은 버밍엄 시의 자체 규약이다.

1.3 규약의 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의회는 버밍엄의 시민에게 명확한 정치 및 관리 지도력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공공, 개인 및 자원봉사 조직과 연계된 삶의 질 개선을 가능케 한다.

(b) 지방 기관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한다.

(c) 시의원들이 효과적, 능률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d) 법과 정책, 절차와 윤리 규정과 관련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e) 정책결정자들이 효과적으로 공공 정책에 발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2조 시의회의 멤버

2.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시의회는 시의원이라 불리우는 1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b) 자격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있는 개인이 의회 공직에 진출한다.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지방 선거는 해마다 5월의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고 날짜와 상황은 의회에 의해 가끔 변경될 수도 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a) 주요 역할

(i) 궁극적인 정책 입안자로서 시의회를 위한 다수의 전략과 경영 기능 실행

(ii) 버밍엄에 대한 훌륭한 지배에 공헌하고 활발한 정책 입안에 적극적 참여 및 시민 격려

(iii) 사회의 개인 구성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표

(iv) 사회 구성원의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v) 외부에 대한 대표자 업무

(b) 권리와 의무

(i) 시의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기능에 필요한 문건 및 정보, 토지와 건물에 접근을 할 수 있다.

(ii) 법과 의원행동규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개 정보를기밀로 만들면 안된다.

(iii) 이 목적을 위해, "은밀하고", "면제된" 정보는 정보 규정에 의해 접근될수 있다.

2.4 품행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버밍엄시의회의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조 시민과 시의회

3.1 시민의 권리

(a) 투표와 청원

시민은 시정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시장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b) 정보

(i) 정보가 공개적으로 대중에 공개되는지, 은폐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회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지닌다.

(ii) 내각에 의한 주요 결정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iii) 의회와 집행부의 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와 기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iv) 의회의 회계에 대한 감사와 전망을 할 수 있다.

(c) 참여

시민은 기밀사항이 아닌 한 위원회의 관련 문제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d) 불평

시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불평할 수 있다.

(i) 위원회의 계획

(ii) 의원과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동, 행위, 정책결정

(iii) 영국 윤리기준위원회에 대한 불평

(iv) 기타 사법기관에 대한 불평

3.2 시민의 책임

시민은 의원과 공무원들을 위협, 학대, 희롱,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시나 의원, 공무원들의 재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그러한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시민은 다른 시민들에 의해 민형사상의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4조 전체 시의회

4.1 개념

(a) 전체 시의회의 역할

전체 시의회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의회의 정책과 연간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시의회는 정책과 연간예산에 대해 의사당에서 토론한다. 두 번째의 역할은 공공회계에 대한 적법한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b) 정책 형성틀

정책 형성틀이란 전체 시의회에 의해 승인된 계획과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과 전략에 관련된 내각의 역할은 전체 시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다.

(c) 예산

예산은 기타 서비스, 부처, 각 프로젝트, 의회세의 기반, 의회의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다. 시의회에 의한 연간 예산의 승인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충을 위한 행정적, 법적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4.2  전체 시의회에 부여된 기능

전체 시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시 규약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채택하며, 행정부와 의회운영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표한다

(b) 정책 형성틀의 본질적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그 변경을 도모하거나 승인한다.

(c) 필요할 경우 시의회내 지도자의 선출

(d) 지역 이름의 변경

(e) 지역 입법화를 통한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철회

(f) 의회에 의해 지켜져야 할 각종 법의 준수

4.3 시의회 회의

시의회 회의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를 띈다

(a) 연례 정기 회의

(b) 보통 회의

(c) 특별 회의

이러한 회의는 의사규정에 의해 실행된다.

5조 시의회의 의장직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시장의 부재시 부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a) 의식절차의 역할

임기동안 시장은 버밍엄시의 첫 번째 시민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시장실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은 임기동안 정치와는 무관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버밍엄시 시의회의 윤리 규정은 시장과 부시장에도 적용된다.

(b) 시의회 회의의 의장직

시장은 의회 회의를 주관한다. 시장은 매년 연례정기회의에서 선출된다.

시장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i) 의회 회의동안 시 규약을 통해서 버밍엄시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다.

(ii) 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질서있게 수행되도록 모든 정당의 의원들의 권리가 버밍엄 시의 시민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확립되기 위해 의회 회의를 주관한다.

(iii) 시의회 업무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지식, 참여를 촉진한다.

(iv) 각종 시민 의식에 참여한다.

(c) 선거구 참여와 구위원회 회의

시장은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논의중인 문제에 대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

5.2 시장과 부시장의 제휴

시장과 부시장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은 시장실과 의회가 악평을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상호 제휴하여야 한다.

④ 글로스터시의회 자치규약

1조 규약

1.01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관련법과 규약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1.02 규약

본 규약은 글로스터 시의 자치규약이다.

본 규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의회는 시민에게 명확한 정치 및 관리 지도력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공공, 개인 및 자원봉사 조직과 연계된 삶의 질 개선을 가능케 한다.

(b) 지방 기관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한다.

(c) 시의원들이 효과적, 능률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d) 법과 정책, 절차와 윤리 규정과 관련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e) 정책결정자들이 효과적으로 공공 정책에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창출한다.

1.03 규약의 해석과 점검

본 규약은 의회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여러 다른 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는 상기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에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의회는 본 규약의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2조 시의회의 구성원

2.01 구성과 자격

(a) 구성

시의회는 3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시의원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며, 지방자치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다.

(b) 자격

지역의 유권자가 시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지닌다.

2.02 공직의 선거와 임기

보통 선거는 해마다 5월의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고 날짜와 상황은 의회에 의해 가끔 변경될 수도 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유럽의회선거나 총선과 지방선거가 겹칠 시에는 지방선거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2.0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a) 주요 역할

모든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i) 최종 정책결정자로서의 많은 전략적, 협력적 기능을 수행한다.

(ii)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iii) 특정사건에 대한 개인 구성원을 대변하며 개인적 사례들을 다룬다.

(iv) 시 의회의 지배와 운영에 참여한다.

(v) 외부에 대해 시의회를 대표한다.

(b) 권리와 의무

(i) 시의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기능에 필요한 문건 및 정보, 토지와 건물에 접근을 할 수 있다.

(ii) 법과 의원행동규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개 정보를기밀로 만들면 안된다.

2.04 품행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시의회의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5 의원수당

시의원은 규정에 의해 시의원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

3조 시민과 시의회

3.01 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투표와 청원

시민은 시정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시장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b) 정보

(i) 정보가 공개적으로 대중에 공개되는지, 은폐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회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지닌다.

(ii) 내각에 의한 주요 결정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iii) 의회와 집행부의 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와 기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iv) 의회 규약 사본을 얻을 수 있다.

(c) 참여

(i) 의회의 질의시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ii) 시의회의 행위에 대한 불평에 참여할 수 있다.

(iii) 조사위원회의 수사에 기여할 수 있다.

(d) 불평

시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불평할 수 있다.

(i) 의회가 실행하고 있는 계획

(ii) 의회의 절차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시의 옴부즈맨 활동

(iii) 윤리기준위원회의 독립의장

3.02 시민의 책임

시민은 의원과 공무원들을 위협, 학대, 희롱,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시나 의원, 공무원들의 재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4조 - 전체 시의회

4.01 정의

(a) 정책의 기본틀

정책의 기본틀이란 다음의 계획과 전략들이 전체 시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계획과 전략

· 의회의 협력적 계획

·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

· 범죄 및 무질서 축소 전략

· 주택 전략

· 주택조사 프로그램

· 기후변화정책

· 항공전략

(b) 예산

예산은 기타 서비스, 부처, 각 프로젝트, 의회세의 기반, 의회의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다. 시의회에 의한 연간 예산의 승인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충을 위한 행정적, 법적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c) 주택 및 토지 양도

4.02 전체 시의회의 기능

전체 시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시 규약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채택한다.

(b) 정책 형성틀의 본질적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그 변경을 도모하거나 승인한다.

(c) 시의회내 지도자의 임명과 퇴출

(d) 지역 이름의 변경

(e) 지역 입법화를 통한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철회

(f) 의회에 의해 지켜져야 할 각종 법의 준수

4.03 시의회 회의

시의회 회의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를 띈다

(a) 연례 정기 회의

(b) 보통 회의

(c) 특별 회의

이러한 회의는 의사규정에 의해 실행된다.

4.04 기능을 위한 책무

의회는 의회 지도자나 내각의 책임이 아닌 의회 기능을 위한 책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조 시의회의 의장

5.01 시장(시의회 의장)의 역할과 기능

시장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a) 의전적 역할

· 첫 번째 시민: 시장은 글로스커 시의 첫 번째 시민으로서의 의전적 지위를 갖는다.

· 시의 촉진: 시의 지도부와 더불어 시장은 시의 발전을 촉진한다.

· 예식 문제: 각종 시민 예식에 참여한다.

(b) 시의회 회의의 주재

시장은 매해 새로이 선출되며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i) 본 규약의 목적을 촉진하고, 필요시 규약을 해석한다.

(ii) 시의원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이익과 관련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iii) 의회 회의가 지역사회 문제의 토론의 장임을 확실히 한다.

(iv) 시의회 활동에 있어 공공의 개입을 촉진한다.

(v) 시의회를 의식한다.

⑤ 맨체스터시의회 자치규약

1조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관련법과 규약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1.2 규약

본 규약은 맨체스터 시의 규약이다.

1.3 규약의 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의회가 시민, 기업 및 조직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명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한다.

(b) 지방 기관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한다.

(c) 시의원들이 효과적, 능률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d) 정책결정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e)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1.4 규약의 점검

시의회는 본 규약의 작동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조 시의회의 구성원

2.1 구성과 자격

(a) 구성

시의회는 9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b) 자격

지역의 유권자가 시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지닌다.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보통 선거는 해마다 5월의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고 날짜와 상황은 의회에 의해 가끔 변경될 수도 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a) 주요 역할

모든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i) 최종 정책결정자로서의 많은 전략적, 협력적 기능을 수행한다.

(ii)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iii) 특정사건에 대한 개인 구성원을 대변하며 개인적 사례들을 다룬다.

(iv) 시 의회의 지배와 운영에 참여한다.

(v) 외부에 대해 시의회를 대표한다.

(vi) 가정 높은 수준의 행동 및 윤리 기준을 유지한다.

(b) 권리와 의무

(i) 시의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기능에 필요한 문건 및 정보, 토지와 건물에 접근을 할 수 있다.

(ii) 법과 의원 행동규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개 정보를 기밀로 만들면 안된다.

2.4 품행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시의회의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5 의원수당

시의원은 규정에 의해 시의원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

3조 시민과 시의회

3.1 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투표와 청원

시민은 시정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시장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b) 정보

(i) 정보가 공개적으로 대중에 공개되는지, 은폐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회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지닌다.

(ii) 행정부에 의한 주요 결정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iii) 의회와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와 기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iv) 시의회가 공개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c) 참여

시민은 행정부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에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d) 불평

시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불평할 수 있다.

(i) 의회가 실행하고 있는 계획

(ii) 의회의 절차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시의 옴부즈맨 활동

(iii) 윤리기준위원회

3.2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의원과 공무원들을 위협, 학대, 희롱,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시나 의원, 공무원들의 재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4조 - 전체 시의회

4.1 의미

4.2 전체 시의회의 기능

전체 시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시 규약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채택한다.

(b) 정책 형성틀이나 예산의 본질적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그 변경을 도모하거나 승인한다.

(c) 시의회 내 지도자의 임명과 퇴출

(d) 지역 이름의 변경

(e) 지역 입법화를 통한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철회

(f) 의회에 의해 지켜져야 할 각종 법의 준수

4.3 시의회 회의

시의회 회의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a) 연례회의(b) 보통회의(c) 특별회의

4.4 기능에 대한 책무

의회의 기능을 위한 책무는 다음의 기능을 기준으로 할당된다.

(a) 행정부의 책임이 아닌 시의회의 기능

(b) 행정부의 책임이 아닌 지역적 선택의 기능

5조 시의회의 의장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시장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i) 본 규약의 목적을 촉진한다.

(ii) 시의원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이익과 관련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iii) 의회 회의가 지역사회 문제의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iv) 시의회 활동에 있어 공공의 개입을 촉진한다.

(v) 시민의 의식에 참석한다.

5.2 시장과 부시장은 매년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

5.3 위의 조항 5.2 와는 상관없이 의회의 정치그룹의 지도자는 정치그룹이 차기 년도의 시장과 부시장을 결정하는 의정서에 동의할 수 있다.

서 명(書名) :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출      판 : 2011년  10월  20일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한 상 우

연  구  원   김기범 최영훈 최은숙 기노용

자       문 :  박양숙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김찬동 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병국 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발  행  처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연 락 사 항 : 서울특별시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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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