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개선 연구 설문지

(업무 담당자 작성용)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는 한국환경공단(환경부)으로부터 위탁받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조사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중하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귀 기관에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 지자체 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들은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 10.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지식산업연구원

문의처 :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다음 장에서 계속

담당자 : 최선영, 고영조, ☎ 070-8650-4319 / 8785, FAX 031) 476-8300

◐ 설문지 작성시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 지자체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응답은 귀 기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 담당자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설문상의 지시사항에 유의하시면서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소관부서 및 업무담당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A.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번호에 ‘✔’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항-1.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하수도운영   ② 하수도시설   ③ 오폐수(정화조)   ④ 수도행정   ⑤ 기타(___________)

문항-2. 귀하의 상기 업무 담당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

문항-3.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집행·정산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작성예시

구분		산정	부과	징수	사용	정산	비고
과·사업소	주무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	건축과, 위생과	건축과, 위생과	세무회계과, 징수과	예산과, 회계과	예산과, 회계과	-
팀	주무	하수도시설팀	하수도시설팀	하수도시설팀	하수도시설팀	하수도시설팀	-
	협조	건축허가팀, 위생안전팀	건축허가팀, 위생안전팀	징수담당팀	계약팀	경리팀	-

※사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사용을 의미 / 정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용 후 회계정산을 의미

구분		산정	부과	징수	사용	정산	비고
과·사업소	주무	,	,	,	,	,	,
	협조	,	,	,	,	,	,
팀	주무	,	,	,	,	,	,
	협조	,	,	,	,	,	,

다음 장에서 계속

다음 장부터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입니다.

현황을 있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 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령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번호에 ‘✔’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항-4. 현행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항-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령 내용 중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

(※2개 선택)

번호	법조항		번호	법조항
①	법 제61조제1항(개별건축 부담금)		⑤	시행령 제35조제1항 (하수발생량 기준(10㎥/일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타행위 부담금)		⑥	시행령 제35조제2항(타행위 종류)
③	법 제61조제3항(산정·징수 조례위임 기준)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법 제61조제4항(부담금 사용 분야설정)

문항-6. ‘문항-5’와 관련하여 법령 내용 중 현실에 가장 적합한 조항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령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

(※2개 선택)

번호	법조항		번호	법조항
①	법 제61조제1항(개별건축 부담금) 다음 장에서 계속		⑤	시행령 제35조제1항 (하수발생량 기준(10㎥/일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타행위 부담금)		⑥	시행령 제35조제2항(타행위 종류)
③	법 제61조제3항(산정·징수 조례위임 기준)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법 제61조제4항(부담금 사용 분야설정)

문항-8. ‘문항-7’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C. 현행 하수도조례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번호에 ‘✔’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항-9.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항-10. 하수도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개 선택)

번호	조례 내용		번호	조례 내용
①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⑦	협의 불성립 시 공공하수도관리청 권한
②	타행위 지역 내 부담금 부과		⑧	타행위 시행자 설치 비용 부담
③	가설건축물 부담금 부과		⑨	타행위 하수량 산정방법
④	가설건축물 외 감면, 면제		⑩	타행위 하수관거 설비 비용부담
⑤	타공사 시행자 부담비용		⑪	타행위 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⑥	타공사 부담금 협의 산정		⑫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11. ‘문항-10’과 관련하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12. 하수도조례의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2개 선택)

번호	조례 내용		번호	조례 내용
①	개별건축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⑦	협의 불성립 시 공공하수도관리청 권한
②	타행위 지역 내 개별건축 부담금 부과		⑧	타행위 시행자 설치 비용 부담
③	가설건축물 부담금 부과		⑨	타행위 하수량 산정방법
④	가설건축물 외 감면, 면제		⑩	타행위 하수관거 설비 비용부담
⑤	타공사 시행자 부담비용 다음 장에서 계속		⑪	타행위 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⑥	타공사 부담금 협의 산정		⑫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13. ‘문항-12’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D. ‘개별 건축물 등’ 관련 내용입니다.(※번호에 ‘✔’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항-14.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징수) 시기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문항14-1 ~ 문항 14-4, 각각 ‘✔’표시)

구 분	문항-14-1 신축		문항-14-2 증축		문항-14-3 용도변경		문항-14-4 개축‧재축
	부과	납부(징수)	부과	납부(징수)	부과	납부(징수)	부과	납부(징수)
① 건축 인‧허가 시
② 준공 전			다음 장에서 계속
③ 건축물 사용승인 전
④ 기타(___________)

문항-15.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이 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징수) 시기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문항15-1 ~ 문항 15-4, 각각 ‘✔’표시)

구 분	문항-15-1 신축		문항-15-2 증축		문항-15-3 용도변경		문항-15-4 개축‧재축
	부과	납부(징수)	부과	납부(징수)	부과	납부(징수)	부과	납부(징수)
① 건축 인‧허가 시
② 준공 전
③ 건축물 사용승인 전
④ 기타(___________)

문항-16. 단기간(ex. 3·4개월) 수회에 걸쳐서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의 부과 및 납부(징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부과기준 :

- 납부(징수) 기준 :

문항-17.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하수발생량으로 어떤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준 미만 하수발생량 부과제외, 기준 이상 하수발생량만 부과 (ex. 11㎥/일 하수발생 시, 기준(10㎥/일)을 초과하는 하수발생량(1㎥/일)에 대하여 부과)	(※문항-18로 이동)
② 기준 미만 발생량 부과제외, 기준 이상 발생 시 전체 발생량에 부과 (ex. 11㎥/일 하수발생 시, 기준((10㎥/일)을 초과하는 전체 하수발생량(11㎥/일)에 대하여 부과)	(※문항-18로 이동)
③ 기준 미만 하수발생량에 기본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준 이상 하수발생량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	(※문항-18로 이동)
④ 발생량 구간을 정하고 각 구간별로 금액을 설정하여 부과	(※문항-19로 이동)
⑤ 하수발생량 전체에 대하여 부과	(※문항-19로 이동)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19로 이동)

문항-18. 하수발생량의 부과기준량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9로 이동)

① 5㎥/일 이상   ② 10㎥/일 이상(현행유지)   ③ 20㎥/일 이상   ④ 기타(_______㎥/일 이상)

문항-19. ‘문항-17’과 같이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20.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고시/공고 주기는 어떠합니까?

① 1년 주기   ② 2년 주기   ③ 3년 주기   ④ 일정치 않음   ⑤ 기타(________________)

문항-21.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연도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 별(원/㎥/일)

문항-22. 개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용도변경 중 부과·징수업무를 집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신축   ② 증축   ③ 개축   ④ 재축   ⑤ 용도변경   ⑥기타(_____________________)

문항-23. ‘문항-22’와 같이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 ‘타행위’ 관련 내용입니다.(※번호에 ‘✔’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항-2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 부과시기

① 개발계획 승인 시   ②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납부시기

① 개발완료 전        ②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25.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이 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 부과 시기 및 방법 :

- 납부(징수) 시기 및 방법 :

문항-26.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출·부과는 다음의 유형별로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문항-26-1 공공하수도 신·증설발생시 산출·부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항-26-2 공공하수도 신·증설 외 공사(이설, 개축, 개수)시 산출·부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항-27. 하수관로 설치 시 기존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여 용량 확대를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① 예(※문항-28로 이동)   ② 아니오(※문항-30으로 이동)

문항-28. 비용 추가분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집행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① 예(※문항-31로 이동)   ② 아니오(※문항-29로 이동)

문항-29. 비용 추가분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집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항-31로 이동)

① 추가분 산정의 어려움   ② 추가 부과에 대한 민원   ③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30. ‘문항-27’과 같은 사례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31로 이동)

① 추가분 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

② 추가분 부과 대상이 없었기 때문

③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민원’ 관련 내용입니다.(※번호에 ‘✔’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항-31. 개별 건축 유형별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항-31-1 개별 건축물 신축의 경우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의 내용입니까?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

② 오수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

③ 필지분할 및 연접

④기존건축물 철거 후 신축

⑤ 가설건축물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31-2 개별 건축물 증축의 경우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의 내용입니까?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

② 오수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

③ 필지분할 및 연접

④ 기 납부금액 환급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31-3 개별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의 내용입니까?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

② 오수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

③ 기 납부금액 환급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31-4 처리구역 외에서 처리구역 내로 편입하는 경우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의 내용입니까?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

② 오수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

③ 기 납부금액 환급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32. 개별 건축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중 가장 처리가 곤란한 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G. 원인자부담금의‘사용’ 관련 내용입니다.(※번호에 ‘✔’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항-33.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의 공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 중 한번도 사용한 경우가 ‘없는’ 공사비용은 무엇입니까?

① 신설   ② 증설   ③ 이설   ④ 개축   ⑤ 개수   ⑥ 없음   ⑦기타(_________________)

문항-34. ‘문항-33’에서 ‘응답한 비용 외’에 사용한 경우가 있는 공사비용의 내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공사유형별로 최소 1개 이상 기재)

공사유형	세부내역
문항 34-1 신설	(ex. 하수관로 신설 등)
문항 34-2 증설	(ex. 오염부하 저감용 저류시설 증설 등)
문항 34-3 이설	(ex. 차집관로 이설 등)
문항 34-4 개축	(ex.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개축 등)
문항 34-5 개수	(ex. 노후 하수관로 개수 등)
문항 34-6 기타(___________)

문항-35.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세 입(백만원)						세 출(백만원)
항목	‘10	‘11	‘12	‘13	‘14	항목	‘10	‘11	‘12	‘13	‘14
합계						합계
부담금					- 끝 -	하수도신설
						하수도증설
						하수도이설
						하수도개수
						하수도개축
						기타 (____)
						기타 (____)
						기타 (____)

설문에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