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사전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16011(2015.10.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법제심사 의뢰 사유 : 입법예고기간(10.16~10.22)을 고려하여 조례규칙심의회(10.23)전까지 안건 상정을 위해 사전 법제심사를 의뢰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2015.10.16.~10.22.) 결과 : 의견없음(10.21, 17시 기준)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공문 각 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기범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자치행정과장	10/21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17	/전송	2133-0777	/	smartk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