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운영 관련

2015년 4차 관계기관 회의 결과

1.		회의개요

일  시 : 2015. 10. 12(월), 14:00 ~ 15:30

장  소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대회의실

관계기관 참석자(총 7명)

❍ 3개 시․도

- (서울) 송장현 주무관, (경기) 장현주 주무관, (인천) 이경애 주무관

❍ 공  사 : 홍성균 차장, 유호영 차장, 박상진 계장, 임지택 주임

회의 내용

❍ 음폐수 반입 단가 및 기준 조정 관련 사항

❍ 3개 시․도 반입 협약량 준수 관련 사항

❍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관련 사항

2.		회의결과

음폐수 반입 단가 및 기준 조정 관련 사항

❍ 계절별 반입단가 차등 적용, 반입기준 완화 및 간소화 실시

※ 음폐수 반입 협약량 준수를 위해 서울시 등 3개 시․도에서 지속적 요청

【 반입단가 조정내용 】

구 분	기 존	⇒	변 경
			동절기(12월~3월)	하절기(4월~11월)
반입단가	40,000원		36,000원	40,000원

※ 제 66차 운영위원회 심의(‘15.9.3) 결과 반영

【 반입기준 완화 내용 】

구 분	기 존	⇒	변 경
TS [%]	10		11
T-N [ [ppm]	3,200		3,500

※ 3개 시·도 요구에 따라 TS 항목을 설계기준(10%)보다 높게 설정하였으나, 공정운영에 악영향 초래시는 설계기준(10%)으로 재조정 실시

【 반입검사 간소화 내용 】

구 분		기 존	⇒	변 경		비 고
검사 항목	전수조사	pH, TS, T-N		pH, T-N		TS 항목 전수조사 → 선택검사
	선택검사	중금속, BOD, COD		중금속, BOD, COD, TS
검사시간		2시간		40분		시간 단축

3개 시․도 반입 협약량 준수 관련 사항

❍ 반입단가 인하 및 기준 완화에 따라 3개 시․도에서는 동절기 반입 협약량을 최대한 준수키로 함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관련 사항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 종결 후 최종 정산 실시

3.		향후계획

❍ 반입단가 계절별 차등 적용 : 2015. 12. 1부터 시행

- 반입기준 완화 및 간소화 : 2015. 10. 19부터 시행

❍「수도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운영 관련 관계기관 회의(‘15.12)

붙임 : 1. 관계기관 회의 세부내용 1부.

2. 관계기관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3. 관계기관 회의 자료 1부.

붙 임 1		관계기관 회의 세부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동절기 음폐수 반입량 급감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이 어려웠음. 협약량 준수를 위해 3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반입단가 차등적용 및 기준 완화를 요구

금번 제 66차 공사 운영위원회 개최시 음폐수 반입단가의 계절별 차등 적용이 가결 되었기에 이를 시행하고자 함

- 동절기(12월~3월) 36,000원/톤, 하절기(4월~11월) 40,000원

❍ 또한 음폐수 반입기준 완화와 간소화 실시도 알려드림

- (반입기준 완화) T-S : 10% ⇒ 11%, T-N : 3,200 ㎎/L ⇒ 3,500 ㎎/L

- (반입기준 간소화) T-S 검사를 전수검사에서 선택검사로 전환

※ TS가 1% 증가할 때마다 음폐수 처리능력은 약 40톤/일 씩 감소하며, 현재는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무조적적인 반입기준 완화는 어려움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미납대금 완납에 따라 정산을 실시해야 하나 시공사와 지체상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가정산 실시

서울시

❍ 동절기에 3개 시․도 반입 협약량 준수를 위해서는 반입단가 차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일 처리량이 적은 영세업체에서는 톤당가격(1,000~2,000원)에 따라 처리시설 결정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음

- 하수처리장은 갈수기에 하수물량이 적어지므로 음폐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가격 경쟁력 필요

❍ 가격 경쟁력이 생긴만큼 동절기에 협약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 수처리처 반입 음폐수를 포함한 반입업체별 반입 내역을 매월 3개 시․도에 제공 필요

❍ 3개 시‧도에 회의결과 통보시 제66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포함 요청

경기도

❍ 반입기준 완화 기준일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적용

❍ 반입단가 하락에 따라 동절기(12월)에 맞춰 음폐수 반입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붙 임 2		관계기관 회의 참석자 명단

붙 임 3		관계기관 회의 자료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관련

관 계 기 관  회 의 자 료

2015.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기성사업처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관련

관 계 기 관  회 의 자 료

Ⅰ		회의 목적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동절기(12월~3월) 반입단가 조정(40,000원/톤 → 36,000원/톤)과 반입기준완화, 반입검사 간소화 등에 따른 협의·설명

※ 공사 운영위원회 반입단가 인하 결정(‘15.9)

동절기 반입량 금감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한 3개시·도 반입량 확보 방안 협의

※ ‘15.1월 반입량은 협약량의 39%인 195톤/일 반입

Ⅱ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14:00 ~

❍ 회의장소 :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대회의실

❍ 관계기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SL공사 담당자

Ⅲ		그간 진행경위

❍ 시설공사 준공(‘13.8)       ※ 의무운영 : ‘13.8∼’15.8(2년간, 시공사)

※ ‘15.8.27일부터 공사 직영 개시

❍ 동절기 반입량 금감에 따른 3개시·도 협의 실시 (‘15.1 ~8월, 3회)

- 지자체 합동 연찬회(3.26), 간담회 개최(1.28, 6.8)

❍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업체 설명회 실시(‘15.6.8)

- 음폐수 반입단가, 반입기준 의견수렴

Ⅳ		회의안건

음폐수 반입량(단가) 관련사항

❍ 동절기 식생활 패턴(과일, 채소류 소비감소) 변화와, 하수처리장 등 타 처리장에 비해 처리단가가 높아 동절기에 반입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 ‘14.12월 ~ ’15.5월 기간은 협약량의 60% 이하 반입

【음폐수 반입량】

구 분	‘14.12월	‘15.1월	2월	3월	4월	5월	비고
반입량(톤/일)	252	196	212	218	291	224	365일 기준

❍ 동절기 반입량 급감에 따른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해 3개시·도 협약량 반입요청(3개시·도 연찬회 및 간담회 2회 실시)

- 3개시·도에서는 동절기 반입단가 차등부과 등 요청

❍ 동절기 반입수수료 차등 부과 요청에 따라 반입단가 인하 결정으로 동절기 3개시·도 협약량 반입방안 확정 필요

- ‘15.10월 현재 지자체 소각시설 정비로 약 480톤/일(지속적 반입물량 유지 필요)

※ 3개시·도 요청에 따라 반입단가 인하 등 대폭적으로 수용였으므로 3개시·도에서는 협약량 준수 필요

【반입단가 조정내용】

구 분	동절기(12월~3월)	하절기(4월~11월)	비 고
반입단가	36,000원	40,000원

※ 제 66차 운영위원회 심의(‘15.9.3)시 반영

반입기준 완화 및 반입검사 간소화 관련사항

❍ 동절기 반입량 급감과 반입업체 건의에 따라 반입물량 확보와 반입업체 등의 편의를 위해 반입기준 완화 실시

< 반입기준 완화 관련사항 >

❍ TS(10% → 11% 이하)와 T-N(3,200ppm → 3,500ppm) 반입기준 완화

【반입기준 조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반입 기준	TS [%]	10	11
	T-N [ [ppm]	3,200	3,500
	중금속	반입기준 이내	변경없음
	pH	3.5 ~ 8.5	〃
	COD	150,000 이하	〃
기타 사항	이물질	조대물질 직경 3㎜ 이하	〃
		스컴(scum)이 없어야 함	〃

※ 3개 시·도 건의에 따라 최대한 반입처리키 위해 TS 항목을 설계기준(10%)보다 높게 설정하였으나, 공정운영에 악영향 초래시는 설계기준(10%)로 재조정 실시

< 반입검사 간소화 관련사항 >

❍ 3개시·도 및 반입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반입검사 간소화 실시

【 반입검사 간소화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검사 항목	전수조사	pH, TS, T-N	pH, T-N	TS 항목 전수조사 → 선택검사
	선택검사	중금속, BOD, COD	중금속, BOD, COD, TS
검사시간		2시간	40분	시간 단축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관련사항

❍ 그간 진행사항 : 변론기일(3차) 완료  ※ 감정기일 진행예정(10~11월 중)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264,216,959원 지급(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지체상금(732,368,000원) 부과 및 준공대금에서 공제에 대한 부당

▫ 공사 중지기간(183일)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액(531,848,959원) 청구

Ⅴ		향후 계획

❍ 3개시·도 반입기준 변경 통보(통보 즉시 시행) : ‘15.10

❍ 반입단가 차등 적용 : ‘15.12.1

- 동절기 4개월(12월 ~ 3월).

참조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폐수 반입현황 1부. 끝.

참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음폐수 반입현황

[단위 : 톤/월(톤/일)]

구 분	반입량				비 고
	계 (500)	서울시 (200톤)	경기도 (200톤)	인천시 (100톤)
‘14년 계	147,536 (404)	47,766 (131)	60,734 (166)	39,036 (107)
1월	9,737 (314)	2,800 (90)	4,176 (134)	2,759 (89)
2월	12,541 (447)	3,827 (136)	4,308 (153)	4,405 (157)
3월	11,624 (374)	3,543 (114)	3,884 (125)	4,196 (135)
4월	14,041 (468)	5,050 (168)	4,420 (147)	4,571 (153)
5월	14,955 (482)	4,776 (154)	6,774 (218)	3,405 (110)
6월	14,206 (474)	5,327 (178)	5,014 (167)	3,865 (129)
7월	15,275 (493)	4,890 (158)	6,426 (207)	3,959 (128)
8월	13,683 (441)	4,528 (146)	5,658 (182)	3,497 (113)
9월	12,588 (420)	4,335 (145)	5,660 (189)	2,593 (86)
10월	10,946 (353)	3,846 (124)	5,072 (164)	2,028 (65)
11월	10,118 (337)	3,220 (107)	4,669 (156)	2,229 (74)
12월	7,823 (252)	1,623 (52)	4,672 (151)	1,528 (49)

[단위 : 톤/월(톤/일)]

구 분	반입량				비 고
	계 (500)	서울시 (200톤)	경기도 (200톤)	인천시 (100톤)
‘15년 계	83,490 (306)	20,783 (76)	44,411 (163)	18,296 (67)
1월	6,056 (195)	839 (27)	3,940 (127)	1,277 (41)
2월	5,947 (212)	617 (22)	3,860 (138)	1,470 (52)
3월	6,755 (218)	813 (26)	4,104 (132)	1,837 (59)
4월	8,726 (291)	1,381 (46)	4,566 (152)	2,780 (93)
5월	6,949 (224)	1,367 (44)	3,587 (116)	1,995 (64)
6월	10,699 (357)	4,069 (136)	4,672 (156)	1,958 (65)
7월	12,665 (409)	4,079 (132)	5,866 (189)	2,720 (88)
8월	13,552 (438)	4,367 (141)	7,243 (234)	1,942 (63)
9월	12,142 (404)	3,251 (108)	6,573 (219)	2,318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