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422
결재일자	201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도시안전과장
	시설기획팀장

안전한 도로시설물, 행복한 도시 “서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사기 진작 방안

2014. 1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요업무이나 성과관리에서 소외되는 실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유지관리 현황

□ 시설물수 : 538개소, 336km

□ 점검현황 : 10.5개소, 6.6km / 명

□ 조직 및 인원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동부도로 사업소			서부도로 사업소			남부도로 사업소				북부도로 사업소			성동도로 사업소			강서도로 사업소
	(13명)			(15명)			(15명)				(14명)			(12명)			(14명)

사업소	계	시설보수과					교량보수과
		계	시설 5급	행정	시설 6~8급	기능	계	시설 5급	행정	시설 6~9급	기능
계	83	46	6	2	27	11	37	6	-	24	7

Ⅱ		검토 배경

□ 유지관리 실태

□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며, 현장중심업무로 점검자의 추락, 교통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 유지관리업무의 최종 목표는 시설물 무사고로, 무사고 유지에 따른 성과관리는 소외되는 반면, 징계수준은 상향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의 사기가 저하된 실정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13.3.22 개정)

․ 시설공사장 안전관리 →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유지관리 소홀 등 감봉, 견책이상)

⇨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지관리 내실화 방안 마련

Ⅲ		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우수자 시상을 통한 안전점검 내실화 유도 □ 워크숍을 통한 유지관리 사례 교류 및 정보공유로 기술수준 향상

□ 시설물 안전점검 우수 직원 선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손상을 발견한 직원(점검조)에 대한 격려 및 시상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안전점검 유도

□ 추진 방법

- 심사시기 : 반기별 1회

- 대    상 :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직원 또는 점검조

․ 기 발견된 결함 진행, 신규(‘14년) 발견된 손상

중 대 한 결 함

- 교량 부문

․ 교각의 부등침하, 주요 구조부위 및 주형의 균열 및 박락

․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신축이음장치의 파손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등

- 터널 부문

․ 터널 지반의 부등침하

․ 벽체 균열 및 박락,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등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 심사방법

․ 절    차 : 사업소 대상자 제출 → 도로시설과 심사 후 선정

․ 심사위원 : 도로시설과장, 팀장

․ 시상인원 : 12명(해당자가 있을 경우 중요정도에 따라 선정)

□ 시상 계획

- 유공공무원(도시안전실), 우수용역사(기술심사담당관) 표창 의뢰

- 문화상품권(100천원/명), 글로벌정책체험 등 해외연수 우선 배정

- 소요예산 : 1,200천원

□ 시설물 유지관리 워크숍 실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발표 등을 통한 유지관리 정보 공유 및 개선안을  마련하여 유지관리 수준 향상

□ 워크숍 개요

- 일시 및 대상 : 1박2일

▪상반기–도로시설과,시설보수과  ▪하반기-도로시설과,교량보수과

- 장    소 : 수련원

- 내    용

․ 시설물 유지관리 사례 발표 및 토론

‣ 시설물 구조검토 및 점검방법, 개선사항 등–사업소별 1명

․ 시설물 자산관리 등 유지관리 방향 전문가 강의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000천원

․ 차량임대 3,000천원, 식비 3,000천원, 강사료 등 1,000천원

Ⅳ		추진 일정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8,2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안전점검 우수직원 선발	1,200		◯		◯
유지관리 워크숍 실시	7,000		◯		◯

- 예산과목 :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Ⅴ		행정 사항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도로시설과

□ 시설물 유지관리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유공공무원 우선 선정

: 도시안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