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생태현황도”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작성된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등으로 구성된다.

6.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유형화된 개별공간을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비오톱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 평가도”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3. 현존 식생현황

4. 비오톱유형 현황

5. 비오톱유형 평가결과

6. 개별비오톱 평가결과

7.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사원 구성 및 자격

2. 조사 방법

3. 조사원증의 발급

4.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유형화 방법

5. 비오톱(도시생태현황) 보전가치 등급 및 등급산정 방법

6. 조사자료의 GIS구축 방법

③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⑷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라.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④ 시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개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는 5년 주기로 시행한다.

③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된 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도시생태현황도 수시 정비 및 관리 등)

① 조례 제24조 별표 1 제1호가목(4)에 의한 비오톱1등급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또는 비오톱등급 변경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기별 수시로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 수시 정비 시 비오톱 등급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 수시 정비 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20세대 미만인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미만으로 한다.”를 “30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별표 1 중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밖에 시장이 노후도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5. “도시생태현황도”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작성된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등으로 구성된다. 6.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유형화된 개별공간을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비오톱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 평가도”라 한다.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부투수) 포장현황 3. 현존 식생현황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불투수 포장 -- 3. (현행과 같음) 4. 비오톱유형 현황 5. 비오톱유형 평가결과 6. 개별비오톱 평가결과 7. ------------- 조사 및 평가 -------------------------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사 주기 2. ～ 6.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조사원 구성 및 자격 2. ～ 6. (현행과 같음)
③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4)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나. 2등급 :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다. 3등급 : 대상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을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라. 4등급 :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마. 5등급 :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③ (현행과 같음)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 :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 ---- 나.---- : 보전이 필요한-------- -------------------------------- 다. ---- : ------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 라. ---- :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 ---- 마. ---- : 도시생태 측면에서 ----------------------------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나. ～ 다.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개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는 5년 주기로 시행한다. ③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된 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도시생태현황도 수시 정비 및 관리 등) ① 조례 제24조 별표 1 제1호가목(4)에 의한 비오톱1등급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또는 비오톱등급 변경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기별 수시로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 수시정비 시 비오톱 등급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 수시정비 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생략> 1. <생략> 2. 건립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미만으로 한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 【제4조 관련】 1. (생략) 가. ~ 마. (생 략) <신 설>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 【제4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밖에 시장이 노후도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