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일부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도 및 비오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도시생태현황 조사 등 항목에 비오톱 평가 항목 추가 및 도시생태현황 조사원 구성, 자격을 신설하고 비오톱 평가 등급별 용어를 재정립함(안 제3조)

다. 지침으로 운영중인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수시)정비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라.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아파트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범위 및 노후도 기준을 완화(안 제4조 및 제4조 관련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kkon9@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