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민관합동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계획

2015. 1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15년 민관합동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계획

‘15년 민관합동 희망경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부업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위원·유관기관 등과의 지식·경험 공유 및 토론·교육 등을 통해 대부업체 관리감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여 ’16년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1		워크숍 개요

○ 기    간 : 2015. 12.17.(목)~18.(금) (1박 2일)

○ 장    소 : 제주 마레보 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참석대상 : 약 62명

- 서울시 및 자치구 : 약 40명(민생경제자문관실, 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구 담당자)

- 서울시 산하기관 : 약 6명(금융복지상담센터, 공익법센터)

- 유관기관 : 약 6명(금융감독원, 서울지방경찰청)

- 민간위원 : 약 10명(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 소요예산(안) : 22,000천원

※ 참석자 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주요내용(안)

일 자	내 용	비 고
1일차 12.17.(목)	·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위원 발제 · 분임조별 지정과제 토의 및 발표	발제자 : 백주선 변호사 (민관대책협의회) 발표자 : 분임조 대표
	· 불법대부업 단속 및 수사요령 특강	강 사 : 지동권 경감 (서울지방경찰청)
	· 희망경제교육 특강	강 사 : 김태경 실장 (금융감독원)
	·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대 상 : 발표자 및 사업으뜸이
2일차 12.18.(금)	·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협력방안 논의	全 참석자 참여
	· 문화탐방(절물 휴양림 트래킹)	가이드 1인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방침 수립 예정

2		세부내용

□ 분임조별 지정과제 토의 및 발표

○ 지정과제 :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 방안 등

○ 진행방법

-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위원 발제(백주선 변호사)

- 분임조별 토의·발표 후 질의응답식 토론 실시

○ 조편성                              ※ 자치구 : 건재순으로 편성

구분	자 치 구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유관기관	민간위원
A조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민생경제과(2) 민생사법경찰과(1)	금융복지상담센터(1) 공익법센터(1)	금융감독원(1) 경찰청(1)	협의회 및 위원회(3)
B조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민생경제과(2) 민생사법경찰과(1)	금융복지상담센터(1) 공익법센터(1)	금융감독원(1) 경찰청(1)	협의회 및 위원회(3)
C조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민생경제과(2) 민생사법경찰과(1)	금융복지상담센터(1) 공익법센터(1)	금융감독원(1) 경찰청(1)	협의회 및 위원회(4)

※ 분임조 편성은 참석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분임조 발표자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선정(5분 이내 발표)

□ 특별사법경찰 교육 특강

○ 강사 : 지동권 경감(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내용 : 불법대부업체 단속 및 수사 요령

□ 희망경제 교육 특강

○ 강사 : 김태경 실장(금융감독원)

○ 내용 : 주요 선진국의 금융경제 발전 사례

□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협력방안 논의

○ 2014년 추진성과 공유 및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협력방안 논의

○ 시 요청사항 전달, 자치구 건의사항 및 유관기관·민간위원 의견수렴

□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 격려대상

- 분임조별 지정과제 발표자 : 문화상품권 수여(각 10만원)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자(사업으뜸이) : 서울시장 표창 및 부상

3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22,000천원

○ 예산과목

- (정책)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단위)소비자 권익보호, (세부)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통계목)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 예산 집행계획

- 자치구 참석자 : 왕복 항공료 포함 워크숍 소요 경비 민생경제과 부담

▶ 대부업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수고한 자치구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  각 자치구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여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 서울시 민생경제과·민사과 참석자 : 각 주무과 국내여비 별도 확보(공무원여비규정)

▶ 국내여비외 워크숍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민생경제과 부담

※ 세부 예산집행계획은 추후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행정사항

○ 워크숍 참석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자치구, 유관기관, 민간위원 등

○ 공무원(서울시 및 자치구) 교육 인정 : 상시 학습 8시간 인정

□ 참석자 협조사항

○ 참석자 명단 제출 : 2015.10.16.(금)까지

자치구명/단체명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비고

※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시 주민등록번호 필요

※ 공문시행 시 개인정보 보안관계로 비공개·보안(영구) 설정

○ 워크숍 참석 시 복장 : 간편복 및 운동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