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186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05년 12월 조례 개정후 미정비된 규칙 개정사항을 추가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규정

(안 제3조제1항)

나. 조례 제10조제2호다목에서 위임한 사용료 감면 규정(안 제3조제2항)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주3회 이상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수강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함

다. 조례 별표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에 대한 사용료 산출규정 정비(안 제4조)

라.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임한 입장료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안 제7조)

- 입   장  료 : 500원(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의 행사 포함)

- 예외규정  :  1,000원(서울월드컵경기장, 2002 FIFA월드컵기념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 (전화: 02)2133-2678,  FAX : 02)2133-1064, E-mail : sudo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