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기준 안내문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 내지 제3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전체위원(현원 80명) 중 윤번제로 13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매 위원회마다 호선 /조례상 위원구성은 80인 이내

○ 위원구성

- 회의 2일전 20~30명을 대상으로 참석가능여부 유선 또는 문자로 문의 후 선착 10명 내외로 구성

○ 기    능 : 심의(조형예술․환경조형물 작품심의)

○ 개최시기 : 매월 2회 개최(신청건수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자료 : 회의 당일 회의장에서 배부

□ 심의대상

○ 주차장․전기실․변전실․발전실․기계실․공조실 면적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 증축 건축물 중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 일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영업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중 공연․ 집회․ 관람장,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심의 받아 설치된 미술작품의 변경 또는 철거

□ 심의방법 및 기준

○ 작품별로 위원의 기명채점 및 공개토론

○ 평가기준 및 배점(100점 만점)

- 가격   20점(가격의 적정성),

- 예술성 30점(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점(도시 미관 기여도, 친환경)

- 접근성(20점) : 설치 위치의 적절성

- 유지․보존(10점) : 유지․보존계획 적정성

※ 공모 작품의 경우 10점 가점 부여

※ 위원들 간의 평가점수 차이가 클 경우 의외의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가능한 점수평가는 총점 최저 50점에서 최고 90점 사이로 평가

○ 위원별 채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은 승인, 70점 미만은 재심

○ 심의결과 :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구체적 사유 명시)

□ 참고사항

○ 심의에 관련된 로비 및 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명단 비공개 및 심의 때 마다 서약서를 받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심의위원 위촉기간 중에는 관내 출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상 관련사항(핸드폰 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며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 10. 13.

심사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참고사항

회의 개최일정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 시 필요한 사항으로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좌번호 :                         은행명 :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7조에 의거 심의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위원 해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