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정조서(우리은행)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 사용면적

○ 건물 219.09㎡(1동 1층 1.44㎡, 2동 1층 217.65㎡)

○ 부지 219.09㎡(1동 1층 1.44㎡, 2동 1층 217.65㎡)

구 분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건 물	소 계 (219.09㎡)	182.44	36.65
	지상1층 (1.44㎡)	1.44	-
		현금출납기	-
	지하1층 (217.65㎡)	181	36.65
		은행영업점	화장실・복도 및 전기・기계실
부 지	소 계 (219.09㎡)	182.44	36.65
	1동 1층 (1.44㎡)	1.44	-
		현금출납기	-
	2동 1층 (217.65㎡)	181	36.65
		은행영업점	화장실・복도 및 전기・기계실

※ 사용면적은 2013년 사용료 산정 방침(총무과-56478호, ’12.12.31) 준용

□ 사용기간 : 2014. 2. 1 ～ 2015. 1. 31(12개월)

□ 사 용 자 : (주)우리은행 서울시청 영업본부장

□ 사 용 료 : 금26,171,240원(금이천육백일십칠만일천이백사십원)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475,840,750원(※ 세부 산출내역 : 붙임1)

- 건물평가액 : 112,151,350원

□1동 지상1층 (1.44㎡) :  768,960원

□2동 지상1층 (217.65㎡) : 111,382,390원

- 부지평가액 : 363,689,400원

□1동 지상1층 : 3,320,000원 ×   1.44㎡ × 1/2 =  2,390,400원

□2동 지상1층 : 3,320,000원 × 217.65㎡ × 1/2 = 361,299,000원

○ 연간대부료｛재산평가액 × 사용요율(50/1,000)｝ : 23,792,040원

□475,840,750원 × 50/1,000 = 23,792,040원

○ 부가가치세(대부료 × 10%) : 2,379,200원

□23,792,040원 × 10% =2,379,200원

☛ 사용료 총액

- 대부료(23,792,040원) + 부가가치세(2,379,200원) = 26,171,240원

□ 관련규정

○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 면 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4항(건물 대부료산출기준)      -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함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2014년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2014.1.1, 세제과)

-  부지평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2호가목(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적용

○ 요율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1항 : 50/1000 적용

붙임 1

재산평가액 세부 산출내역

□ 건물평가액

○ 건물평가액 산출방법  : 2014년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체계도

○ 산출내역

구분	1㎡당 시가표준액(원)	면적(㎡)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원)
1동 1층	445,000	1.44	1.2	768,960
2동 1층	445,000	217.65	1.15	111,382,390

※ 1㎡당 시가표준액 : 445,000원(중구청 세무1과-304, 2014.1.6.)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1㎡당 시가표준액
640,000	1.0	1.23	1.18	0.48	445,000

※ 가감산특례

- 1동 1층 : 1.2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의 1층 : 가산율 0.2

- 2동 1층 : 1.15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의 1층 : 가산율 0.15

○ 건물평가액(1동 1층 + 2동1층) : 112,151,350원

⟹ 건물 사용료 : 건물평가액 × 사용요율(0.05)= 5,607,570원

□ 부지평가액

○ 부지평가액 산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적용율(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 3,320,000원(㎡당)

※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5.31 공시 예정

○ 부지평가액(1동 1층 + 2동 1층) : 363,689,400원

- 1동 1층 : 3,320,000원 ×   1.44㎡ × 1/2 =   2,390,400원

- 2동 1층 : 3,320,000원 × 217.65㎡ × 1/2 =  361,299,000원

※ 건물 일부 대부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2호가목 :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적용

⟹ 부지 사용료 : 부지평가액 × 사용요율(0.05)= 18,184,470원

사용료 산정조서(종합발간실)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후생동 지하1층

□ 사용면적

○ 건물 138.54㎡, 부지 131.71㎡

구 분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건물	지하1층 (138.54㎡)	113.28	25.26
		사무실	화장실·복도 및 전기·기계실
부지	지하1층 (131.71㎡)	113.28	18.43
		사무실	화장실·복도

※ 사용면적은 2013년 사용료 산정 방침(총무과-56478호, ’12.12.31) 준용

□ 사용기간 : 2014. 2. 4 ～ 2015. 1. 31

※ 효율적인 공유재산 사용·관리를 위한 허가기간 조정 : 2.4~익년2.3 → 2.1~익년1.31

□ 사 용 자 : 서울특별시 시우회

□ 사 용 료 : 금10,756,050원(금일천칠십오만육천오십원)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197,185,120원(※ 세부 산출내역 : 붙임1)

- 건물평가액 : 51,426,050원

□464,000원(해당 층 1㎡당 시가표준액)×138.54㎡(면적)×0.8(가감산특례)

- 부지평가액 : 145,759,070원

□3,320,000원 ×  131.71㎡ × 1/3 =  145,759,070원

○ 연간대부료｛재산평가액 × 사용요율(50/1,000)｝ : 9,859,260원

□197,185,120원 × 50/1,000 = 9,859,260원

○ 사용기간 조정에 따른 2014년 대부료 ｛연간대부료-(일할대부료×3일)｝ : 9,778,230원

□9,859,260원 – 81,030원(9,859,260원/365×3일) = 9,778,230원

○ 부가가치세(대부료 × 10%) : 977,820원

□9,778,230원 × 10% =977,820원

☛ 사용료 총액

- 대부료(9,778,230원) + 부가가치세(977,820원) = 10,756,050원

□ 관련규정

○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 면 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4항(건물 대부료산출기준)      -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함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2014년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2014.1.1, 세제과)

-  부지평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4호가목(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적용

○ 요율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1항 : 50/1000 적용

붙임 1

재산평가액 세부 산출내역

□ 건물평가액

○ 건물평가액 산출방법  : 2014년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체계도

○ 산출내역

구분	1㎡당 시가표준액(원)	면적(㎡)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원)
지하1층	464,000	138.54	0.8	51,426,050

※ 1㎡당 시가표준액 : 464,000원(중구청 세무1과-304, 2014.1.6.)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1㎡당 시가표준액
640,000	1.0	1.23	1.18	0.5	464,000

※ 가감산특례 : 0.8

□지하1층 상가부분 : 감산율 20/100

○ 건물평가액 : 51,426,050원

⟹ 건물 연간 사용료 : 건물평가액 × 사용요율(0.05)= 2,571,300원

○ 사용기간 조정에 따른 2014년 사용료 : 연간사용료 - (일할사용료×3일) : 2,550,170원

⟹ 2,571,300원 - (2,571,300원/365일 × 3일) =2,550,170원

□ 부지평가액

○ 부지평가액 산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적용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 3,320,000원(㎡당)

※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5.31 공시 예정

○ 부지평가액 : 145,759,070원

- 3,320,000원 ×   131.71㎡ × 1/3 =   145,759,070원

※ 건물 일부 대부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3항4호가목 :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적용

⟹ 부지 사용료 : 부지평가액 × 사용요율(0.05)= 7,287,960원

○ 사용기간 조정에 따른 2014년 사용료 : 연간사용료 - (일할사용료×3일) :  7,228,060원

⟹ 7,287,960원 - (7,287,960원/365일 × 3일) = 7,228,0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