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0. 12.(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0월 1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2133-734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주무관		이혜정 황은영	2133-7328,7352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난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될 경우 先보장, 後심의로 우선지원

□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 서울시는 지난 ’13년 7월부터 ’15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천여 명을 지원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①가구당 재산기준 ② 금융재산 기준 ③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先보장, 後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이번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서울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실무자 간담회(8회)와 논의를 거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 확정된 개편(안)은 대상자 선정기준은 완화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선정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거부 · 기피, 가족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3,500만원,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기준완화>

□ 먼저, 시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5.7월 적용)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 더불어,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1천만원 이상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등 확인 시 先보장 後심의제도 적용해 보호>

□ 특히, 서울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된 경우 우선지원(先보장)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後심의)를 받도록 하는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가구 중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부양거부·기피·가족해체 등을 심의하지 못한 가구는 ‘先보장 後심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신청자는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또한,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기준으로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5천7백만 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의 약 2배인 5억 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다.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급여에서는 5,286천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6,157천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 또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맞춤형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전원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변동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한다.

○ 이미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중 총 661명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생계급여 543명, 의료급여 93명, 주거급여 25명, ’15. 8.31.기준)되어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 조치한 바 있다.

(붙임3 참고: ‘15년 6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황)

□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 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1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188,753	5,001,168	5,579,233	6,157,298	6,735,363	7,313,427	7,891,492
재산기준	5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 : 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 이상 13% 이하		13% 초과 26% 이하		26% 초과 40% 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203,702	205,000	407,405	145,000	624,935	75,000
2인	346,845	355,000	693,691	235,000	1,064,078	115,000
3인	448,697	430,000	897,394	285,000	1,376,546	145,000
4인	550,548	530,000	1,101,097	350,000	1,689,013	175,000
5인	652,400	625,000	1,304,800	415,000	2,001,481	210,000
6인	754,251	725,000	1,508,502	480,000	2,313,948	240,000
7인	856,102	820,000	1,712,205	540,000	2,626,416	270,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변경 비교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개편 전	개편 후
중복지원 제한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현행 유지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가구당 1억 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금융재산 기준	가구당 1천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증여)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자동차 기준	월 100%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 소유시 신청 제한	현행 유지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적용 ※ 2인 기준 : 4,939,925원	기준 중위소득 적용 ※ 2인 기준 : 5,001,168원
	재산기준	가구당 5억원 이하	현행 유지
	부양 거부 · 기피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선보장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보장중지 시 보장비용 환수절차 생략
지원내용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생계, 해산·장제급여 ※ ’15.12.31.까지 교육급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 ‘13. 7월부터 신청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합여부 조사와 함께 타 복지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지 조사

□ ‘15. 9월 30일 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12,185명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1,308명, 타 복지급여 연계 지원 20,686명 등 총 94,179명(누계)을 새롭게 발굴 지원

타복지 급여 연계 : 차상위 본인부담대상자 지원(의료비),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차상위 양곡 등), 한부모가족 지원, 희망온돌 등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원

구 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원
	누계 (2013. 7월 ~ 2015. 9.30)				2015년 신규 발굴
	계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타복지 연계 지원	계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타복지 연계 지원
가 구	58,988	8,185	38,707	12,096	23,584	1,679	17,804	4,101
인 원	94,179	12,185	61,308	20,686	39,299	2,556	29,780	6,963

□ 전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12년 139만 5천명, 13년 135만명, 15년 6월 131만 5천명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서울에서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시민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12년 20만 명에서 ’13년 20만 3천명으로 ’15년 6월에는 20만 8천명으로  ’13년 대비  ’15년 6월에는 2.8% 증가

○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추이(서울시와 전국 비교)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5.6월
	수급자 인원	증감	수급자 인원	증감	수급자 인원	증감	수급자 인원	증감	수급자 인원	증감
서울시	214,602	0.2	206,880	△3.6	200,371	△3.1	202,991	1.3	208,594	2.8
전 국	1,549,820	△1.8	1,482,000	△4.4	1,395,103	△5.9	1,350,891	△3.2	1,315,72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