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51
결재일자	201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4년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발전기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2014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계획

○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1		사업개요

□ 법적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추진 방향

□ 시정 역점사업위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자치구 업무부담 축소

□ 분야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도 확보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평가 개요(안)

□ 사 업 명 :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정책 외 1개 분야

□ 평가기간 : 2014. 1. 1 ~ 2014. 9. 30  *평가시기 : `14. 10월

□ 인센티브 : 500백만원

□ 우수기관 시상 : 12개구(최우수 2개, 우수 4개, 장려 6개)

2		`14년 평가계획

□ 평가분야 : 여성가족정책 2개 분야(4개 항목, 19개 지표)

분야	배점	담당 부서
합계	100
실질적 성평등 구현	65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5	출산육아담당관

□ 분야별 평가지표

□ 실질적 성평등 구현(65점) : 2개 항목, 11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65)	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정책비전 추진 (30)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실적	5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과제 발굴 및 개선 실적	5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5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여성대표성 확보	5
		자치구 여성정책비전 분야별 추진실적(3개 분야) - 출산육아,더불어 함께 살기, 여성건강	10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환경조성 (35)	여성일자리 발굴실적(지역뿌리산업)	5
		여성구직자 등록실적(인구수 대비)	5
		여성안심택배 추진실적	5
		여성안전 지역연대 추진실적	5
		여성폭력 예방사업 추진실적	5
		자치구 여성일자리/안전대책 특화사업 추진실적	10

□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35점) : 2개 항목, 8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5)	육아의 공공성 강화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0
		특별활동비 공개	3
		수요자 맞춤보육	4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3
	보육서비스 향상 (15)	어린이집 지도․점검	5
		어린이집 평가인증	3
		수요자 만족도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4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일부 정성평가-외부 전문가 참여)

- 2차 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7명,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후 종합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 중)

□ 지표별 배점 등급에 의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

3		행정사항

□ 인센티브 지원(안) : 500백만원

□ 최우수(2)   : 2개구 ×   90백만원 = 180백만원

□ 우  수(4)   : 4개구 ×   50백만원 = 200백만원

□ 장  려(6)   : 6개구 ×   20백만원 = 120백만원

※ 자치구 순위는 미발표

□ 표창(서울특별시장) : 우수기관(12개 구) 및 유공공무원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일정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실시                    : `14.10월중

□ 최종 심의(평가)결과 발표(행정과․자치구 통보)   : `14.11월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4.12월중

붙임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평가지표 1부.  끝.

□ 평가지표(안)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65)	A.성주류화 확산 및 자치구 여성정책 비전추진 (30)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수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1점	5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과제 발굴 및 개선 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보고서(사업) 중 우수사례 2건에 대해 정성평가 ○ 1등급 : 5점, 2등급 : 4점, 3등급 : 3점, 4등급:2점, 5등급 : 1점	5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 자치구 전체공무원 중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 ※ 자치구 자체교육 인정(단, 증빙자료 필수)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1점	5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여성대표성 확보	○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 자치구 산하기관의 관리직 중 여성관리직 비율 ○ 비율점수 합산 : 공무원 비율(3점), 산하기관(2점)	5
		자치구 여성정책비전 분야별 추진실적	○ 여성비전 분야별 추진실적 ○ 전문가 분야별 점수 합산 : 출산육아(4점),더불어 함께 살기(3점), 여성건강(3점)	10
	B.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환경조성 (35)	여성일자리 발굴실적 (지역뿌리산업)	○ 지역뿌리산업 여성일자리 발굴실적(사업체수 대비) - 연간 총 구인(등록건수60%+등록인원 40%) /사업체수×100	5
		여성구직자 등록실적(인구수)	○ 여성구직자 등록 인원수 - 연간 총 구직등록 여성수/인구수×100(공공근로 등 제외)	5
		여성안심택배 추진실적	○ 자치구별 안심택배보관함 홍보실적 등 ○ 적정장소 추전 수(3점), 홍보 이용실적(2점)	5
		여성안전관리 추진실적	○ 홈방범서비스 홍보실적 등(2점) ○ 아동안전지도 및 사례관리팀 운영실적(3점)	5
		여성폭력 예방사업 추진실적	○ 여성폭력 예방사업(캠페인, 교육 등) ○ 성매매방지사업(3점),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2점)	5
		자치구 여성일자리/안전대책 특화사업 추진실적	○ 여성일자리/안전 분야 자치구별 특화사업 추진실적 ○ 1등급 : 12점, 2등급: 9점, 3등급 :7점 4등급 : 5점, 5등급 : 3점	10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5)	C. 육아의 공공성 강화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시설 수 (70%) - 착공완료 시 개소당 1점, 착공이전 진행단계 개소당 0.5점 ○ 사업추진방향 적절성, 노력도 등(30%) : 정성평가 ○1등급:10점,2등급:8점,3등급:6점,4등급:4점,5등급:2점	10
		특별활동비 공개	○ 특별활동 공개대상 어린이집 시행 실적(%)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1점	3
		수요자 맞춤보육	○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 및 이용률 ○정량평가:1등급:3점,2등급:2점,3등급:1점,4등급:0점 ○정성평가: 1등급:1점,2등급:0.5점,3등급:0점	4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 회계관리시스템 이용률 ○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4등급:0점	3
	D.보육서비스 향상 (15)	어린이집 지도․점검	○ 지도점검률,행정 조치율,보조금환수율 ○1등급:5점,2등급:4점,3등급:3점,4등급:2점,5등급:1점,6등급:0점	5
		어린이집 평가인증	○ 영유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4등급:0점	3
		수요자 만족도	○ 201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4등급:0점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저출산 인식개선,홍보실적, 다둥이 행복카드, 세 살마을 교육참여 인원 ○ 세부점수 합산 : 인식개선(2점), 다둥이(1점), 세살마을(1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