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763
결재일자	2015.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주무관

2015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2015. 9.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주민과 담당공무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도록『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개설·운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투명한 관리를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오피스텔 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대안 마련(시장지시. ‘14. 2.28)

○ 집합건물의 합리적 관리체계구축(주택정책실장 방침. ‘14. 4. 8)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 방침. ‘15. 6.17)

Ⅱ		추진개요

○ 집합건물 관리 분야 전문가 초청 강의 : 총 4 강의

- 제1강 : 집합건물 관리제도

- 제2강 : 오피스텔 관리규약 해설

- 제3강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사용자 매뉴얼

- 제4강 : 집합건물 관리 분쟁 사례

○ 교육장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관리인, 관리위원, 자치구 담당직원, 일반주민 등 관심 있는 시민

○ 모집인원 : 150명

- 접수기간 : ‘15. 9. 21(월) ∼ 10. 8(목)

- 신청방법 : 자치구(건축과) 및 시(건축기획과 2133-7100)에 신청

- 교육대상자 확정 : ‘15. 10. 12. 개별 통지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 모든 강의는 PPT로 하며, 교육교재 제작(강좌내용 사전 협의)

○ 수료증(총 4회 중 3회 이상 참석시) 수여를 통한 책임감 부여

□ 추진일정

○ ‘15.09.14.  강사 및 일정 확정

○ ‘15.09.17.  모집요강 홈페이지 게재 요청(시, 자치구 홈페이지)

○ ‘15.10.12.  교육교재(PPT) 원고 작성 완료

○ ‘15.10.14.  교육책자 제작완료

Ⅲ		강의 내용 및 일정

일정	주 제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10.15 (목)	개강식		19:00∼ 19:20	- 인사말씀(주택건축국장) - 집합건물 관리 추진 현황 설명	건축정책팀장
	1강	집합건물 관리제도	19:20∼ 21:00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의결방법 등	유엔아이오피스텔 이승재 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감사)
10.22 (목)	2강	오피스텔 관리규약 해설	19:00∼ 21:00	- 오피스텔 관리규약 개괄 - 오피스텔 관리규약 주요 내용 해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기획실장
10.23 (금)	3강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19:00∼ 21:00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매뉴얼 해설	하이퍼테크 이경종 본부장
10.30 (금))	4강	집합건물 관리 분쟁 사례	14:00∼ 16:00	- 관리단 총회 분쟁, 위탁관리 분쟁, - 관리인 해임 관련 분쟁 사례 등	법무법인(유)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수료식		16:00∼ 16:30	- 인사말씀(주택건축국장) - 수료장 수여 및 기념촬영

※ 강사 개별 섭외, 세부 교육내용 변경 가능

Ⅳ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6,000,000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강 사 료 : 370,000원(1시간 이상) × 4회  = 1,480,000원

- 원 고 료 : 130,000원 × 4회 = 520,000원

○ 인쇄물 등 제작비

- 교육자료 인쇄 : 5,000원 × 200부 = 1,000,000원

- 현 수 막 : 100,000원

- 수 료 증 : 6,000원 × 150 = 900,000원

○ 기타 비용

- 음료, 다과 등 : 500,000원 × 4일 = 2,0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문화수준향상, 도시건축문화 구현, 집합건물실태조사,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행정사항

□ 주민 교육 홍보 및 교육대상자 추천 : (자치구 → 시)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9.21~10.21)

- 교육대상자 통보( ‘15.10.12일,  건축기획과)

□ 강의실 요청 : 총무과

붙   임 :  1. 시민아카데미 모집요강 및 강의일정 1부.

2. 수강신청서 1부.

3. 수료증 1부. 끝.

붙 임 1	시민아카데미 모집요강 및 강의일정

“2015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도록『2015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투명한 관리 도모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9. 21. ~ 10. 8. (17일간)

□ 강좌기간 : 2015. 10. 15 ~ 10. 3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모집인원 : 150명

□ 수 강 료 : 무료

□ 주    최 : 서울특별시

□ 신청방법 : 자치구(건축과) 및 서울시(건축기획과)신청 (양식 첨부)

(150명 초과시 선착순 마감)

□ 문 의 처 : 서울시 건축기획과(☎ 2133-7100~7103, bingreen@seoul.go.kr)

□ 일정별 강의계획(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	주 제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10.15 (목)	개강식		19:00∼ 19:20	- 집합건물 관리 추진 현황 설명	건축정책팀장
	1강	집합건물 관리제도	19:20∼ 21:00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의결방법 등	유엔아이오피스텔 이승재 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감사)
10.22 (목)	2강	오피스텔 관리규약 해설	19:00∼ 21:00	- 오피스텔 관리규약 개괄 - 오피스텔 관리규약 주요 내용 해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기획실장
10.23 (금)	3강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19:00∼ 21:00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매뉴얼 해설	하이퍼테크 이경종 본부장
10.30 (금)	4강	집합건물 관리 분쟁 사례	14:00∼ 16:00	- 관리단 총회 분쟁, 위탁관리 분쟁, - 관리인 해임 관련 분쟁 사례 등	법무법인(유)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수료식		16:00∼ 16:30	- 수료장 수여 및 기념촬영

붙 임 2	수강신청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수강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H/P)
	□ 관리인(또는 관리소장) □ 관리위원회 위원 □ 일반주민
교육 기간	○ 2015. 10.15(목), 10.22(목), 10.23(금), 10.30(금) : 4회 강의
	○ 입학식 : 2015. 10. 15. ○ 수료식 : 2015. 10. 30.
교육장소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성명 (인) 2015. .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3	수료증

		수 료 증 ◯ ◯ ◯ 위 사람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실천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실시하는 2015.10.15.~2015.10.30.까지의 『2015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