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주민투표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함(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02-2133-5823, FAX : 02)2133-0778, E-mail : ambijih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