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법  규

국 가 표 준 기 본 법

제3조 (정의)

16. "교정"이라 함은 특정조건하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물적척도 또는

측정시스템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 현장

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0.4.5 법률제10227호>

수 도 법  시 행 규 칙

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     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관련)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이어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8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고시(2009.4.14)

- 제41조(교정대상 및 주기) : 초음파유량기 12월

- 제42조(교정의 일반수칙)

[별표1]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권고주기(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관련)

10-3. 액체유량(Liquid Flow Rate)                      단위 : 월

분류번호	기 기 명	교정용 표준기	정 밀 계 기
20920 20915 20912 20923 20917 20919 20910	액체용 면적유량계(Area Flowmeter) 액체용 용적유량계(Volume Flowmeter) 액체용 질량유량계(Mass Flowmeter) 액체용 와유량계(Vortex Flowmeter) 액체용 터빈유량계(Turbine Flowmeter) 액체용 초음파유량기(Ultrasonic Flowmeter) 액체용 전자기유량기(Electromagnetic Flowmeter)	18 18 18 18 12 18 18	12 12 12 12 12 12 12

환경부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유량계의 성능)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미터의 허용오차범위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비교측정 등) 비교측정, 교정검사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유량계 업무처리 지침”

제3장 1절(정확도관리) 가.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1.5%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제3장 2절 (교정검사 주기 등) 나. 유량계 용도별 교정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 취․송수유량계 연 2회, 구역유량계 연 2회, 중블록 유량계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