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5459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동수	이영순	김영란		10/05 김영성
협 조

‘15년 제2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5. 1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제2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10. 1(목), 14:00~16:00(120분)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7명(위촉직 6, 당연직 1) ○ 주요내용 : 2015년 하반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선정심의 등

□ 사업보고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수립 및 성과 -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정책팀장

○ 2015년 상반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 주요 논의사항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가 확대 발굴 필요

- 기소유예처분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외 북부·서부지검등과의 협업 확대 등을 통한 발굴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길라잡이 교사의 자질 향상 중요

- 교사의 자격에 있어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교육학·교직이수 등 관련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서울시교육청·서울시 등 관계자 만남의 장 마련 제안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안내를 위한 제언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쉽고 명쾌한 검색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제안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기준 보완 및 개선 필요

- 현행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 후, 공고 및 홍보를 통해 2016년 선정시 적용 필요

- 2015년 선정된 곳은 기존 선정기준대로 시행하되, 조속히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분과위원회에 상정 제안

○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 회의시 조치결과 보고 필요

□ 의결사항

○ 2015년 하반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선정대상 의결

- 선정대상 및 결과

구분	선정대상			선정결과
	계	도시형 대안학교(4)	징검다리 거점공간(3)	계	선정	보류· 부적정
기관명 (개소)	7	인디학교, 인투비전 스쿨, 희망오름 행복학교, 원두	도깨비학교, CANTEEN SCHOOL, 꿈꾸는 다락방	7	7	0

【신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 절차】

○ 지원신청 접수 → 서류심사 → 현장방문 → 1차 심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차 심사(학교밖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

※ 접수 : 12개소 ⇒ 1차선정 : 7개소

□ 향후계획

○ 신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기준 개선(안) 마련 및 심의

- ‘15.11월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기준 개선안 마련

- ‘15.12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개선안 논의·확정

○ 기존 지원중인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 ‘15.11월 : 현장평가 진행

- ‘15.12월 : 평가분석 및 조치(지원 지속 또는 중단 등)

○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보고

- ‘15.12월 :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16. 2월  : 2016년 제1차 지원위원회 회의시 조치결과 보고 등

별   첨  1. 위원별 논의내용 1부.

2. 심사위원 참석부 1부.

3. 2015년 신규 비인가 대안학교(도시형) 선정대상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