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37
결재일자	201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신원우	홍현구	송상영		01/07 송상영
협 조
	보도관리1팀장		조재관
	보도관리2팀장		박춘배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계획

2014. 1. 7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계획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함.

추진근거

○ 보도블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장요청사항 6번, 2011.11. 1)

○ 보도블록 관리 개선방안 마련(시장요청사항 100번, 2011.11.23)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2012. 9.27)

○ 도로나 보도점용 시설물 관리대책 검토(시장요청사항 355번, 2012. 8. 9)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통보(행정과-32359, 2012.12.30)

사업개요(서울시)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4. 1월 ~ 11월

○ 사업규모 : 12개내외 사업, 80억원

- 최근 5년간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수	22개	17개	15개	17개	12개내외
사업비	220	100	100	80	80

○ 추진방법

- 주관부서별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사업비(재정보전금) 차등교부

- 자치구에서는 재정보전금을 평가분야에 우선 활용토록 유도

인센티브 필요성(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

○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걷기편한 행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부서인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 10계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본 사업은 시장 공약 및 요청사항으로 시행하는 역점 추진 사업임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임.

추진방향

○ 자치구 관리자 관심도 및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50%이상 참가로 공정성 확보

○ 평가항목 및 서면자료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평가자료 전산화 및 분량제한 등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 최소화

평가계획

○ 대상기간 : 2014. 1월 ~ 9월

○ 대상부서 : 토목과(도로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 평가시점 : 2014.10월(10월말까지 평가 완료)

○ 평가분야 :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 10계명” 추진실적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제출된 자료로 평가

- 현장평가 : 2014년도에 시행한 현장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위원회 구성 : 내부(공무원) 4명, 외부위원 4명

※ 2013년 평가결과

구 분	기관수	기관명(평가등급별 건재순)	인센티브 금액(백만원)		비고
			자치구별	총 액
계	10			300
최우수구	4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45	180
우 수 구	4	중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25	100
노 력 구	2	종로구, 은평구	10	20

평가등급 및 지원요구액

○ 지원규모 : 총 12개구 1,000백만원

구 분	기관수	인센티브 금액(백만원)		비 고
		자치구별	총 액
계	12		1,000
최우수구	4	125	500
우 수 구	5	70	350
노 력 구	3	50	150

평가항목 : 덧붙임

조치계획

○ 평가계획을 도시안전실 주무과인 도시안전과로 제출

- 도시안전실 자체 심의를 통하여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사항 조정후 행정국 제출

덧붙임 : 2014년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서 1부.  끝.

붙 임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보도환경개선과	자 치 구 피평가부서	토 목 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 서울시 보도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보행자 권리침해 및 탈․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걷기편한 행복거리 조성 ○ 주요 대로변에 과다하면서도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보행불편 초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장시설물 개선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걷기편한 행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부서인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 10계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본 사업은 시장 공약 및 요청사항으로 시행하는 역점 추진 사업임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임.
추진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도입 시행(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제92호, 2012. 9.27) ○ 도로나 보도점용 시설물 관리대책 검토(시장요청사항 355번, 2012. 8. 9)
평가시점	2014. 10월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4. 1 ～ 2014.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80%), 현장평가(2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 명 내부위원 4명(50%) 외부위원 4명(50%)
인센티브 신 청 액	1,000백만원	우 수 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각 125백만원 우 수 : 5개구 각 70백만원 노 력 : 3개구 각 5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분야

7개항목

15개지표

100

보도블록10계명 추진실적

(60점)

보도공사장  정밀시공

(20)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실태(10)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10	17~20위	4
4~ 8위	8	21~25위	2
9~16위	6

10

실명제판 설치실적(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실적없음	0

5

보도포장 전문교육 이수 실적(감독자, 참여기술자)(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실적없음	0

5

시민과 함께하는 보도관리(15)

보도입양제 추진실적(10)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10	17~20위	4
4~ 8위	8	21~25위	2
9~16위	6	실적없음	0

10

거리 모니터링단 활동 실적(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5

보도블록 바로바로 AS(10)

순찰반 및 특별정비반운영실적(10)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10	17~20위	4
4~ 8위	8	21~25위	2
9~16위	6

10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15)

차량진입방지시설(볼라드) 정비실적(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실적없음	0

5

보도상 주정차 단속실적(10)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10	17~20위	4
4~ 8위	8	21~25위	2
9~16위	6

10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인도10계명 추진실적

(40점)

장애없는 거리 조성(20)

보도상 지주시설물 통합으로 보행공간 확보 실적(10)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10	17~20위	4
4~ 8위	8	21~25위	2
9~16위	6	실적없음	0

10

돌출 가로시설물 정비,이전, 철거 실적(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실적없음	0

5

불법적치물 단속실적(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실적없음	0

5

공중선 관리

(10)

협의체 운영(3)

5회 이상    3.0점

3~4회      2.0점

1~2회      1.0점

미개최       0.0점

3

공중선 정비(7)

계획수립            0.5점

홍보실적            0.5점

계획대비 정비실적   6.0점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50%이상	6	20~29%	3
40~49%	5	10~19%	2
30~39%	4	10%미만	1

7

차량출입시설 관리(10)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실적없음	0

5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실적(5)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1~ 3위	5	17~20위	2
4~ 8위	4	21~25위	1
9~16위	3	실적없음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