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라인 입법플랫폼 시스템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

1. 법무담당관-5710(2015. 4. 9.)호 및 15264(2015.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불합리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법령 정보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3. 우리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법령개선 자료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법령개선 과제발굴에 시민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입법플랫폼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4. 「온라인 입법플랫폼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계획 및 사용설명서를 배포해 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향후 법령개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개시 : 2015. 7. 1.(수)

나. 부서접속방법 : http://legal.seoul.go.kr

다. 부서 통합계정 ID, 비밀번호 : 부서별 법무담당자 개별송부

라. 협조 사항

1) 법령·제도개선건의 관련 시민제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과제내용을 검토 하여 부서장 결재 후 법무담당관, 각 실·본부·국 주무과에 공문 시행

- 법무담당관에서 시민제안에 대하여 공문으로 소관부서 통보

- 소관부서 문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법령개선 검토서 및 건의안 제출

2) 해당과제의 추진실적 시스템 입력

- 소관부서의 건의 사항이나 시민제안 과제의 추진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부서 통합계정으로 접속하여 입력

3) 각 부서에서는 법무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2015. 10. 6.(화)까지

※ 아울러 서울시 직원도 온라인입법플랫폼(http://legal.seoul.go.kr)을 활용하여 불합리한 법령 제안하기, 댓글달기 등 법령개선 건의 적극 활용

붙임 : 1. 온라인 입법플랫폼 운영 계획 및 관련서식 1부.

2. 온라인 입법플랫폼 사용설명서 1부.

3. 법무담당자 제출 서식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10/02 김용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1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