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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9차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우리 본부 기동점검반의 공사현장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제29차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제29차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공사장 현장점검결과 적발건 : 12건(감전 8, 일반 4)

- 점검기간 : 8.1~8.31(감전 집중점검), 8.13~9.10(일반)

합 계	벌 점	경 고	시 정	비 고
12건	8건(감전)	3건	1건

나. 국장님 지시사항

□ 안전관리과에서 적발 위주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의 일환으로 사전 통보 후 기획 점검임에도 각 부서 공사관리관 등의 무관심으로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향후 반복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인사 등 불이익 조치까지도 검토 예정

□ 매월 실시하는 벌점부과위원회 결과를 전 공사관리관 공람 및 전 공사현장에 전파하여 반복(동일사례) 지적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철저

□ 벌점부과위원회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는 7일 이내 해당 시공사 등에 기한 지켜 통보하기 바람(※ 부서장 관심 요망)

다. 행정사항

□ 벌점부과대상 책정 후 벌점 사전 통보 (공사부서 → 부과대상)

-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 서면 제출 및 출석(구두) 소명 가능 - ‘15.7.23 청렴대책회의 제도개선)

- 이의신청 접수 후 지체없이 벌점부과위원회 상정 요청(공사부서→건설총괄부)

□ 벌점 확정 통보 :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벌점 및 경고”처분 사업장 리스트 관리 (위원회, 공사관리관)

- 공사부서에서는 해당업체(시공사, 감리사)에게 벌점부과위원회 결과 통보

□ 위원회 제출(통보)사항

- 결과 서면 통보 후 벌점부과위원회(건설총괄부)로 결과 제출

붙임 : 1. 제29차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부.

2. 안전관리과 현장점검 지적사항 2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이현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10/02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90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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