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8191
결재일자	2015.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최나영		代최나영	김용학	권해윤	10/02 진희선
협 조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철도계획팀장				노병춘
	행정팀장				김형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9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559번

2. 강남구와의 한전부지 갈등 관련

1)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기반시설인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운동장'이 없고,

- 201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1-7의 (2) 관련법규 3)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에 운동장이 명시되었다는 지적

2)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키 위해 불법 잠탈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 2015년 5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고시 전 강남구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치 않았다는 것

3) 5.21 지구단위 계획을 개정한 이유에 대한 서울시 입장

4) 개정에 따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만 사용토록 한 조항을, 종합운동장에도 확대 사용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 입장

5) 서울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 2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6) 본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개정결정시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작성을 누락(국토계획법 제25조 위반 여부)했고, 환경영향평가 누락(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환경청 사전협의(국토계획법 제30조)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7) 강남구에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음에도 서울시가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용역을 발주한 이유

8) 강남구에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2015년 한해 6번 신청 및 강남구 비대위에서 3번을 신청했음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서울시장과의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

9) 현대차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를 배제한 이유, 아울러 "협상정책회의 및 실무TF"에만 강남구를 포함시킨 이유

1)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기반시설인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운동장'이 없고,

▸ 201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1-7의 (2) 관련법규 3)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에 운동장이 명시되었다는 지적

○ 잠실운동장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한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한 적법한 사항임.

- ‘운동장’ 시설의 재배치, 기능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남구가 근거 조항으로 주장하는 국토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는 ‘운동장 시설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운동장 시설을 포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님.

2)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키 위해 불법 잠탈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 2015년 5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고시 전 강남구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치 않았다는 것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13.5~'14.5)하면서 강남구와 관련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하였고, 계획 발표시('14.4)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예정 및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의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국토계획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열람공고시('15.4.16~30) 강남구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강남구민들의 반대서명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고하였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발언 기회도 보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 강남구청장('15.4.8 발언), 강남부구청장('15.5.13 발언)

3) 5.21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한 이유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의 연계개발 필요성은 이미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던 민선6기인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검토되었고,

○ 이후, 서울 시민과 함께 수립하였던  ｢2030 서울플랜｣ 에서도, 강남지역을 3대 도심중 하나로 설정,  ‘국제 업무 및 MICE 산업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 “코엑스~한전~탄천·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가지 핵심기능을 융합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계획을 2014. 4월에 발표하였고, 동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한 것임.

4)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고시함에 따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만 사용토록 한 조항을, 종합운동장에도 확대 사용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 입장

○ 공공기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해당 자치구의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사용 가능함.

○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연계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및 MICE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지구 내 각 전략부지별 개발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 전략부지 중 하나인 옛 한전부지는 도시계획 종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여 국제업무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노후화된 잠실운동장 일대의 복합개발과 영동대로 통합개발 등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확보에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음.

○ 이러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목적 달성과 재원 마련을 위해 한전부지 공공기여 일부를 잠실운동장 지역까지 쓰기로 한 것임.

5) 서울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 '09년 사전협상제도 시행당시 공공기여의 제공범위는 서울시 전역이었고, '12년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 전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자치구 범위 내에서 제공토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됨.

○ 동일 생활권인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기반시설의 연계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기반시설 제공범위의 市전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 '15년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재개정을 건의하였음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기반시설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자치구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여건상 불합리하며,

- 대규모 부지개발로 인한 광역적 교통수요 유발 등을 고려했을 때, 자치구 범위를 넘어서 도시 전체에 개발 영향이 미치므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함.

6)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시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작성을 누락(국토계획법 제25조 위반 여부)했고, 환경영향평가 누락(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환경청 사전협의(국토계획법 제30조)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구분되어 있어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15.5.21 고시 내용은 해당 구역 내 구체적 개발계획의 수립·결정이 아니라,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만을 지정한 사항임

- 당해 구역 결정은 개발행위 수립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계획과 민간개발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을 담은 개발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음

○ 국토계획법 제25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계획도서와 함께 이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를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이 있을 시 보조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획설명서에 재원조달방안 포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강남구가 주장하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대상(「경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시기 참조)에 속하지 않음.

○ 향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임.

7) 강남구에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음에도 서울시가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용역을 발주한 이유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 용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의거 시▪도시사의 권한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통합개발의 기술적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안마련 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임

-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주변지역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답보 상태였으며, ’15.3월 삼성~동탄 광역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방향 협의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관련 T/F 회의 운영(4회, ’15.7월~8월)

․ 서울시,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강남구 등 관계기관 참여

○ 강남구에서 시행중인 용역은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제시용으로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음

- 그 동안 시가 국토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강남구도 참여시키는 등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강남구와 회의시(’15.6.19)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관련법령에 의거 권한과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강남구가 별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사전에 알렸지만 용역을 발주하였음

8) 강남구에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2015년 한해 6번 신청 및 강남구 비대위에서 3번을 신청했음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서울시장과의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

○ 강남구 및 비대위는 시 정책 및 입장에 대해 악의적인 비판 보도자료 배포하였고, 정상적 업무 수행중인 직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시청사를 기습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비협력적 태도를 보임

- 면담의 전제조건인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면담 보류 결정

○ 그러나, 강남구 및 비대위가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를 갖고 면담을 요청한다면 언제라도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9) 현대차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를 배제한 이유, 아울러 "협상정책회의 및 실무TF"에만 강남구를 포함시킨 이유

○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임.

○ 우리시는 한전부지 개발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 정책회의, 실무TF’ 등 3개의 협상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협상조정협의회는 법률적 당사자인 서울시(한전부지 개발 허가권자), 현대차그룹(한전부지 소유자),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 정책회의와 실무TF 2개의 협상조직에 참여하여 한전부지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내용을 조율할 수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담당사무관	김 창 호
	☎2133-8263	주무관	최 나 영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	담당사무관	이 상 면
	☎2133-8356	주무관	주 명 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2133-2238	주무관	이 상 석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	김 형 래
	☎2133-5806	주무관	안 현 주
	작 성 일 :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