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302
결재일자	2015.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유천	유규용	10/02 엄의식

「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과

「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 계획

보건복지부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에 의거, 우리시 25개 자치구 동 단위 민관협의체, 복지통장제 등 추진상황을 서면점검 및 일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11.6.까지 보건복지부 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10. 7(목) ~ 10. 30(목)

○ 점검대상 및 방법 : 25개 자치구에 대해 서면점검(자치구가 점검표 사전작성) 후 7~8개 자치구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점검내용

○ 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복지통장제 시행현황 확인

- 계획의 구체성, 시행시기,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현황, 지속성 및 활성화 노력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 동 인적안전망 강화 적극추진 독려

- ‘송파 세 모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통장제 및 동 단위 민관협의체를 연내 구축 및 활성화 필요성 전달

□ 추진일정

○ 점검계획 및 자체점검표 자치구 전달       (~10. 7.)

○ 점검표 자치구 취합                       (~10.16.)

○ 제출 점검표 등 검토 및 현장점검          (~10.30.)

○ 점검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11. 5.)

붙임1		「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관련 자치구 점검표

점검 지역명
지역유형	□ 복지통장제 및 동 민관협의체 신규 추진	□ 복지통장제 및 동 민관협의체 모두 기 시행 중
	□ 복지통장제만 기 시행 중	□ 동 민관협의체만 기 운영 중
작성자	서울시 oo구 oo과 직급 성명
점검자(시‧도)	서울시 직급 성명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시군구 점검의견			시도 점검의견			보완계획 및 보완시기 (※ ‘아니오’라고 응답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작성‧제출)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예	아니요	해당 없음
동 단위 민관 협의체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인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이 2015년도 내에 시행되는가?(혹은 시행되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가 모든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군구는 읍면동 민관협의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조례제‧개정, 운영규정 마련, MOU 체결 등)
	읍면동 민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지원은 적절한가?(유인체계, 홍보, 교육 등)
복지통장제	복지통장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인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복지통장제가 2015년도 내에 시행되는가?(혹은 시행되고 있는가?)
	복지통장제가 (기존 통장 제도와 다른 형태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
	복지통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지통장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군구는 복지통장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조례제‧개정, 교육 및 홍보, 추가수당 지원 등)

□ 우수사례

□ 자치구 애로사항

□ 점검자 종합의견

자체점검의견 (시군구 작성)	□ 우수 □ 정상추진 □ 미흡 □ 매우미흡
점검자 의견 (시도 작성)	□ 우수 □ 정상추진 □ 미흡 □ 매우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