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공공개발센터			성명		이성창
						전화번호		2133-8350
	담당자	부서명	공공개발센터			성명		주명수
						전화번호		2133-835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10월초		~	2015. 10월중		(10일간)
	입법예고	2015. 10월중		~	2015. 11월초		(20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5. 12월(예정)		~			(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4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규칙)

○ 법령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제·개정 목적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제정·시행('14.3.20)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등 규정

□ 제·개정 주요 내용

○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안 제2조)

- 기금운용관 : 도시재생본부장

-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개발센터장

- 기금출납원 : 공공개발센터 기금업무담당사무관

-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

○ 기금의 회계관리(안 제3조)

-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을 준용함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기관/부서명	공공개발센터
부서장	성 명: 이 성 창 /직급: 임기제지방기술서기관 전화번호: 02-2133-8350
담당자	성 명: 주 명 수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전화번호: 02-2133-8356 /이메일: jms092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