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71
결재일자	2015.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동세원	이용운	이철해		10/01 김학진
협 조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2015년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2015. 9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심사위원회 개최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탄천환경 ㈜서남환경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2015년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2015년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과정에서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정산비)을 절감한 경우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22조 4항
(창의적 운영으로 정산비 절감한 경우 보상금 지급)

2					심사대상 및 지급기준

□  심사대상

□ 2015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사업

- 지출절약 : 시설물의 창의적 운영 및 시설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정산비(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약품비)를 절감한 경우

□  지급대상

□ 탄천, 서남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위·수탁 협약 제22조 등)

□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 절약액의 10%이내

- 신기술․공법 적용,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이디어 개발로 인한 지출 절감

※ 예산절감의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감의 성과가 명확한 경우 일정금액의 격려 성과금 지급 가능

□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1억원 한도

□  중복지급 제한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4항에 의거 예산성과금이 기 지급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불가

3					행정사항

□  전년대비 달라진 점

□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출납폐쇄한도 2개월 단축으로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시기 앞당김(기존 : 12월 → 변경 : 10월)

□ 자체심사 시 현장검증단 운영하여 예산성과금 제출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기능 강화

□  예산성과금 신청 및 심사절차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물재생시설과		예산성과금 외부심사위원회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예산절감 성과내역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단계> 현장검증단 운영 - 현장검증, 사실관계 확인 - 유관부서 의견조회(중랑,난지 물재생센터) <2단계> 자체심사위원회 - 자체 심사결과 선정사업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		∘ 예산성과금 외부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4인 이내 - 자체 심사결과 선정사업 최종 검토 및 성과금 지급액 결정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물재생시설과장 - 위 원 : 물재생시설과 팀장 및 관련 직원(각 팀별 1 ~ 2명 내외)으로 구성 ▸ 운영 - 운영방식 : 2단계 절차로 운영(현장검증단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 세부운영절차 · 1단계 : 현장검증단(물재생시설과 직원) 구성, 검증단이 민간위탁 센터 방문 현장 확인 · 2단계 : 자체심사위원회 ▸ 주요 심사사항 - 성과금 신청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등에 대한 현장검증, 사실관계 확인 - 중복 제출 여부, 예산절감 효과의 합리성, 객관성 등을 중점 심사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사업 산정(근거자료 미비 시 성과금 제외)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15년 탄천, 서남 민간위탁금

4					추진일정

□ 2015. 9. 30	□ 2015년도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시행
□ ~ 2015. 10. 7	□ 예산성과금 신청 및 자료제출(민간위탁 → 물재생시설과) - 절약내역 및 지급대상․규모 등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2015. 10.8~ 2015. 10.23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단계> 현장검증단 - 물재생시설과 관련 직원(시설팀,운영팀,기전팀,위탁팀) 7명 내외로 구성 - 현장검증(제출된 예산절감사업 현장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 <2단계> 자체심사위원회 - 7인 이내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심사결과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제출 (관련 자료 첨부)
□ 2015. 11월	□ 예산성과금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
□ 2015. 11월말	□ 예산성과금 지급

따로붙임 :  예산성과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