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688호)

○ 제688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1인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시의 해결방안 마련과 청년시설의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입주대상자를 19세부터 39세의 청년과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여 청년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시의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과 다양한 청년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