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6940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석진	代박만순	정석윤	김태균		09/25 장혁재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5. 9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관한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계획 (법률지원담당관    -14288, 2015. 8. 13)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과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

2		주요 제정내용

□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제2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마을변호사 운영

❍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제3조~제12조)

❍ 기존의 ‘무료법률상담실’을 ‘시민법률상담실’로 명칭 변경

❍ 상담실 위치 및 상담 대상 범위, 상담 방법, 상담처리 방법

❍ 법률상담관의 자격 및 상담 기록 관리

❍ 내부 자문 기능을 폐지하고 대시민 법률상담에 한정

❍ 법률상담관에게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역할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운영(제13조, 제18조)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및 표창 수여

□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단 운영(제14~제17조)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및 기능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 마을변호사에게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역할

3		행정사항

□ 조례 제정 협의 결과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평가 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5. 8. 20 ~ 9. 9)	: 의견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자구수정(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반영불가, 붙임참고)

□ 향후 일정

❍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10. 5(월)

❍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 ’15. 11월 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 1부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