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235
결재일자	2013.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1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013. 3.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고용정책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실무회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목 차 ▶
제 1장 적용 범위 1 제 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2 제 3장 신청자 접수 5 제 4장 사업 참여자 선발 10 제 5장 사업 참여자 지원 15 제 6장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 18 제 7장 임금 및 근로조건 19 제 8장 사업 참여자 관리 25 제 9장 사업의 지도 감독 27 제10장 홍보 방안 32 제11장 행정 사항 32 【별첨 1】 표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서식 【별첨 2】 표준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별첨 3】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별첨 4】 표준 신청자 확인 서식 【별첨 5】 표준 우수참여자 추천서 서식 【별첨 6】 표준 현금지급대장 서식 【별첨 7】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별첨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법정서식) 【별첨 9】 표준 근무기록부 서식 【별첨10】 표준 보안서약서 서식

제 1 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 2013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사업 참여자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을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 추진부서에서 사업목적 및 업무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정할 수 있음

○ 적용대상 사업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다만, 산림 내 피해목 정비사업과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은 「2013년 공공근로 사업 종합지침」을 적용하되, 사업기간과  제5장「사업 참여자 지원」은 본 지침을 적용함

-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기존 사업계획(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본 지침을 적용함

제 2 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대상사업

□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공공일자리 사업

□ 도시안전, 시민안심, 시민돌봄, 인문학 서울, 사회혁신 5대 분야 17개 사업

	< 사업선정 기준 >
① 시민불안 ·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시민안전 우선 고려 사업 ② 복지시책 · 사업예산 투입과 관련,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업 ③ 도시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기반사업 및 경제·문화·관광시책 기반조성 사업 ④ 민간일자리로의 디딤돌 및 경력 형성에 보탬이 되는 사업

※ 상기기준에 적합한 사업 추가․조정 가능

□ 사업기간․시간 조정

□ 사업기간 : 종전 획일적 3개월에서 4~9개월로 확대

- 사업참여를 통하여 안정적 생활유지와 함께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해 기간 연장

□ 근무시간 : 참여자 특성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자치구에서 결정

- 주 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사업이나 참여자 특성에 맞게 결정

□ 사업 참여자 지원

□ 교육 강화 : 직무교육 + 직업특강, 인문학 특강

□ 직업탐색 기회 확대 : 진로교육, 현장견학, 취업정보 제공

- 사업종료 후 취업․창업 등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지도 교육

- 직업훈련시설, 관심 산업․직종분야 현장 견학, 취업정보 제공

□ 취업기회 보장 : 직업훈련, 취업상담 참여시간 근로시간 인정(50%까지)

□ 모집인원 : 4,002명

□ 사업비 : 26,521억원

□ 신청자격

□ 원칙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서울 가구당 평균재산(통계청, '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재산․소득기준 적용예외

-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

- 주 15시간 이하의 단시간근무자 또는 기타 기존사업 확대사업으로서 기존지침에 재산․소득기준을 두지 아니한 경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자 또는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 선발기준

①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우선선발 ⇒ 본지침 선발기준 표준안 활용

② 신청자들의 오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작성․공개

□ 예산

□ 예산 : 17개 사업 26,521백만원

- 예비비 사용 사업 : 14개 사업 21,000백만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공공근로

편성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 공공근로 예산 사용 사업 : 3개 사업 5,521백만원

▹자치구 경상보조 사업 : 산림내 피해목 정비사업(1,320백만원), 장애인 재활 도우미(2,395백만원)

▹전액 시비 사업 : 청년혁신가 양성 사업(1,806)

□ 예산 재배정 :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추진부서에 재배정하고, 자치구가 수행하는 경우 자치구에 직접 재배정

□ 재배정 절차 : 추진부서 요청에 따라 재배정

< 서울형 뉴딜일자리 현황 >

분야	사업명	모집인원	사업기간	근로시간	사업비	예산과목(통계목)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총 17개 사업	4,002			26,521	21,294	4,267	960
도시안전	소계(5건)	986			7,960	6,584	416	960
	사설축대 정비사업 시행	400	2	7	1,016	-	56	960
	공공시설 3차원 실내지도 구축	150	8	8	3,000	2,850	150
	산림내 피해목 정비사업	250	6	6	1,320	1,320
	보도포장 상태조사 및 소파 보수	150	9	8	1,832	1,532	300
	맨홀 전수조사 사업	36	9	8	792	792
시민안심	소계(3건)	720			3,840	3,712	128
	마을안전 활동가 운영	100	9	4	756	746	20
	여성안심 스카우트	500	9	4	2,700	2,592	108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120	9	2	374	374
시민돌봄	소계(5건)	1,446			7,122	6,962	160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220	9	8	2,395	2,395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	600	9	4	1,089	1,029	60
	아동 돌봄 도우미 지원	415	9	4	2,428	2,428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사 도우미	61	9	4	332	332
	보육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150	9	4	878	778	100
인문학서울	소계(2건)	500			3,467	545	2,922
	찾아가는 인문학 평생교육 강좌	400	6	주1회	2,722	-	2,722
	新 서울 택리지 사업	100	4~6	8	745	545	200
사회혁신	소계(2건)	350			4,132	3,581	551
	청년혁신가 양성	200	9	8	2,282	1,806	466
	서울에너지지킴이(가칭)	150	9	8	1,860	1,775	85

※ 청년혁신가 양성 사업에 포함된 청년혁신일꾼(100명), 사회적경제 혁신일꾼(60명), 마을일꾼(40명)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

사업추진 및 관리

가. 추진절차

계획수립			➡		모집․선발			➡			사업	➡		사업관리			➡	사업평가
	□사업목적․내용 □참여자 선정기준 □참여자 지원계획					□모집공고․홍보 □참여자 선정 □참여자 교육․배치					□과업 부여 □사업 지도․감독 □근태․급여 관리				□참여자 지원 □취업․창업 연계 □고용촉진 지원				□목표 달성도 □취업․창업 실적 □시민생활 편의

나. 추진부서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市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② 다만, 사업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해당업무 소관부서) 사업수행이 필요하고 효율적일 경우 협의를 통하여 위임 가능

※ 위임사항 : 모집, 선발, 임금지급, 교육, 사업수행, 관리 등 집행사항

다. 사업계획 수립

① 본 지침을 표준안으로 하되, 개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② 자치구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시와 자치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은 자치구에서 추진시 의문이 없도록 수립

③ 사업계획에는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로조건, 추진일정 등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사항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작성

④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경우 추진부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라. 사업관리

①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월별 추진상황 관리

②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참여자 복무관리

③ 일몰제 방식을 적용하여 엄격한 성과관리

- 시민·전문가 참여 사업선정 심의회 기능 강화

④ 효과 인정 사업 : 계속 시행 또는 예산사업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방식 등과 연계하는 위탁사업 적극 검토

제 3 장

신청자 접수

□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서울 가구당 평균재산(통계청, '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재산․소득기준 예외

-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

- 주 15시간 이하의 단시간근무자 또는 기타 기존사업 확대사업으로서 기존지침에 재산․소득기준을 두지 아니한 경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자 또는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참여 배제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 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예외 : 가족 합산 재산에서 서울 평균 가구당 부채(7,953만원)를 초과한 가계부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③ 배우자의 소득이 월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서울 상용근로자 월 급여액(고용노동부, '12년 사업체노동력조사)

④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⑧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수혜자 보호를 위한 배제대상

①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원조회 실시

□ 신청자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가. 모집공고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표준서식)

○ 사업명, 사업기간, 모집인원, 접수기간, 신청자격, 근로여건, 연락처

나. 신청자 접수기간

① 참여대상자 신청접수는 접수기간(7일 이상)을 정하여 운영

② 신청기간 후에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추가접수 실시가능

다. 신청 구비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붙임 3】: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표준서식)

②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주민등록상 가족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누락자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③ 사업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부)에 일괄 조회 및 확인

- 신청서상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로 갈음하고,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는 신청인원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④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⑤ 기타 사업시행 부서 또는 자치구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붙임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자 확인사항표 활용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가. 접수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나.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사항은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신청자격 조회․확인

가.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연금소득 포함

②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소관부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내용을 공문에 포함하여 요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나. 재 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지방세 자료로 조회)

①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표준액을 일괄조회

②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부서 및 자치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조회 요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 동 주민센터

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 일모아시스템

마. 장애인 여부 : 동 주민센터

바. 공무원연금, 국방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여부 : 관련 연금기관

사.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아.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 필요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절차	처리기관
재산 및 소득 여부	-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 재산	행정안전부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과 →행정안전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여부	건강보험증, 건강, 연금관리공단, 자치구 세무부서 등	추진부서 → 관계기관
국민연금 등 가입 및 수혜자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국민연금 수혜자 여부	연금관리공단	추진부서 → 공단직접조회
	- 군인연금 수혜여부	국방부	추진부서 → 공단직접조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혜여부	공무원 및 사학연금 관리공단	〃
	- 보훈연금 수혜여부	보훈청 및 보훈지청	추진부서 → 국가보훈처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령자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 (공공근로시스템)	추진부서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시 동 주민 센터 담당자 확인사항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 장애인 여부 (장애인카드소지자) - 사업자등록 여부 (면허세 납부 여부) - 종합토지세액, 재산세액, 자동차 소유여부 - 기타 가점 대상 여부	동 주민센터	추진부서 → 동 주민센터
배제대상(결격사유) 확인	- 범죄경력 등	대검찰청	추진부서 → 대검찰청

제 4 장

사업 참여자 선발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 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인사관리

나. 구성 : 5명 이상(위원장, 위원4)

① 위원장은 추진부서장 또는 호선에 의해 결정

②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선발절차

가. 재산초과 등 배제사유 및 신청자격 조회․확인

나. 참여자 선발

①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선발기준 사용

②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추진 부서(자치구)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선발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예시 : 저소득층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가족 > 기타

③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 참여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예비 참여자에게 대기 순위를 부여하고, 결원 발생시 대기순위에 따라 채용하게 됨을 통보

④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근로 불가능 판단기준은 단위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고려요소	판 단 기 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35백만원 이하 : 25점 ․328백만원 이하 : 15점 ․328백만원 초과 : 0점	25 (25, 15, 0)	행정안전부 재산조회 결과
② 가구소득	(지역, 직장보험포함) ․1만원 미만 : 25점 ․3만원 미만 : 20점 ․5만원 미만 : 10점 ․7만원 미만 : 5점 ․7만원 이상 : 0점	25 (25, 15, 10, 5, 0)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③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사업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10점 ․참여 횟수 1회(단계) 이하 : 5점 ․참여 횟수 2회(단계) 이상 : 0점	10 (10, 5, 0)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④ 세대주	세대주 여․부	10(10, 0)
⑤ 부양가족수 (세대주․동거인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⑥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5(5,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5(5, 0)
	장애인 및 가족	5(5, 0)
⑦ 자격요건	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	5(5, 0)
⑧ 추진부서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10	가점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①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 확인

- 가족 합산 재산 보유액 328백만원 이상자는 사업 참여를 적극 배제하고, 재산보유액 별로 차등을 두어 25점～0점 가중치 부여함

▷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

- 최종 선발자 확정후 이의 신청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후 추가 선발 또는 가점 부여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1,600cc이상 중․대형 자가용) 등은 심사 전․후 추진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

※ 고급주택거주자, 민원제기자, 자체판단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은 자치단체별로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 판정시 즉시 배제 조치

②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배우자가 월 300만원 이상의 정기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25점～0점 가중치 부여함

- 1세대에서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보호증 소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0원”으로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배제자는 연금소득으로 확인

▷ 소득인정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0.02945

	<적용 사례 : 세대원 5명>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48,830원 - 가구 소득 인정액 : 48,830 ÷ 0.02945 = 1,658,064원 ○ 신청자 본인의 연금 소득 : 50,000원 ○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 : 50,000원 ⇒ 신청자 가구소득 인정금액 : 1,658,064원 + 100,000 = 1,783,794원 임

③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일모아시스템 등 전산 프로그램 확인

-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참여횟수에 따라 10점～0점 배점

④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원자가 세대주인 경우 10점 배점

⑤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부양가족수에 따라 15점～0점 배점

▷부양가족 중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자 및 18세 초과 65세 미만 자는 제외

(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 근로무능력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

⑥ 취업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세대주

- 해당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 5점～0점 배점

- 취업 취약 계층 가중치 부여시 중복가점 불가

▷취업보호ㆍ취업지원 대상자란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자

⑦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 증명서 확인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자,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5점 가점 부여

□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①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는 사업시작일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통보일자를 조정 가능

②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시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후 최종 확정(게시판 공고 등)

□ 선발자 관리

① 선발된 자는 결격사유, 포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시점까지 효력 유지

② 선발자가 확정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선발자 인적사항 및 임금지급 현황 및 사업장 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을「일모아시스템」에 등록․수정․보완

③ 선발자는 전직(前職), 특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④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포기할 경우, 다음 모집에서 배제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모집에 참여 허용

⑤ 예비 대상자 배치시 대기 순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배치

제 5 장

사업 참여자 지원

□ 참여자 지원방향

가. 교육 강화 : 사업중심 교육 + 진로설정, 인문학 특강

나. 직업탐색 기회 확대 : 직업현장견학, 취업정보 제공

다. 취업기회 보장 : 직업훈련, 취업상담 적극적 추진

□ 사업 참여자 기본교육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실시

① 사업 참여자가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업무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

② 에너지컨설턴트 등과 같이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체계적 지원

나. 직업교육 및 인문학 강의

① 사업 참여기간 동안 미래 안정적 직업으로 향한 진로설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 실시

② 실직, 취업․창업 실패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인문학 강의 실시

-「찾아가는 인문학 평생교육 강좌(뉴딜일자리)」전문강사 400명 활용

다. 기본교육 추진

① 실시 회수 및 시기 : 사업개시일

-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 교육의 성격을 고려해 가능한 한 사업 초기단계에 실시

② 추진방법 :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인문학 교육은 학교지원과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 직업탐색 기회 확대

가. 직업상담 실시 : 사업기간중

① 직업전문가의 직업상담 기회 보장 : 1회 이상 실시

② 직업전문가를 초청하여 1:1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나. 직업훈련시설 견학 방문 : 사업기간 중 실시

① 방문대상 : 시립 기술교육원, 창업센터 등 각종 직업훈련 시설

② 방문대상기관과 방문일정 등을 사전협의하여 추진

다. 사회적경제 현장 견학 : 사업기간중 실시

① 방문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② 방문대상기업과 방문일정 등을 사전협의하여 추진

라. 산업현장 견학 지원 : 사업기간중 실시

① 방문대상 : 사업 참여자가 희망하는 산업․기업

② 사업기간중 2회(회당 1일)까지 산업현장 견학시간은 근무시간 인정

□ 취업기회 보장

가. 취업상담 실시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①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해 1회 이상 취업상담을 의무화하고 취업상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최대 근로시간 50%까지)

② 상담기관 :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나. 직업훈련 장려

① 직업훈련 시간은 최대 근무시간 50%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②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기관 등 과정 소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활용 안내

※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직업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1년간 100만원 한도	※ 취업취약계층 주요 참여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13년부터 자부담 폐지 ※ ’13년 직업훈련 예산(안) 146억 증액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1년간 200만원 한도

□ 취업연결

가. 취업알선

① 뉴딜일자리 사업 종료전 구직등록 의무화를 통하여 취업알선

②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디렉토리 구축 및 집중 알선

나. 사회적경제 취업지원

○ 공공일자리 종료 후 사회적경제 분야 취업 희망자 대상 선발

- 인증(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수요와 연계한 취업 지원

다. 우수 사업 참여자 취업추천

○ 근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에 대해 추진부서장 또는 자치구청장 명의의 추천서 발급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붙임 5】｢뉴딜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 추천서 (표준서식)｣

라. 사업종료 시 고용서비스 안내

① 사업 참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 ｢실업급여｣ 문의 ☞ ｢거주지 고용센터｣

□ 사업장 외 활동 관리

① 개별적 구직 및 직업능력 개발 활동 관리를 위한 확인제 운영

< oooo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성 명	생년월일	참여시간	참여 소재지
상기인은 위와 같이 000기관(회사,조합)의 000프로그램 참석을 확인합니다. 2013. . . ○○기관(회사,조합) 확인자 000(전화번호 : )

※ 발급기관 양식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② 분실 등으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선확인 가능

제 6 장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

□ 예산의 재배정

①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공공근로

편성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②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일자리정책과에 예산 재배정 요구 ⇒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에 재배정

- 예산과목별로 재배정처(추진부서 또는 자치구)를 명시하여 요구

□ 예산의 집행

가.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①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비·간식비, 4대보험료 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① 참여자 교육비, 취업지원교육 강사수당,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 집행

②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또는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구입 가능

③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

다.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 사설축대 정비사업 예산

○ 설계비, 시설비, 취로사업비, 노임, 재료비 등

제 7 장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자의 법적 지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 임    금

가. 참여자 1인당 임금 원칙

① 1일(8시간 근무) 임금 : 39,000원

- 시급 4,860원 × 8시간 = 38,880원 ⇒ 39,000원지급

② 1일 6시간 근무자 임금  30,000원, 1일 4시간 근무자 임금 20,000원, 1일 3시간 근무자 임금 15,000원

- 그 외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백원단위 이하 올림하여 지급

③ 간식비·교통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 업무성격상 이동조사 등 교통비가 소요될 경우 실비상당 금액 추가 지급 가능(1일 2,000원 추가지급)

④ 작업장 관리요원 수당 지급 : 1일 5,000원

⑤ 주 유급휴일 임금(1일 임금 × 근무한 주), 월 유급휴가분 임금(1일 임금)

-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21~23쪽 참고)

나. 전문기술인력 고용 및 임금 : 정부 노임단가 지급 가능

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②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추진 부서장(자치구청장)의 승인 등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로 민원발생 방지

다. 임금의 지급방식

① 격주 또는 월급으로 지급

- 해당월 임금 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②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임금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입금 가능

- 신용불량자 등에게는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사업주체인 추진부서가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사전 압류 금지되는 “전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

- 전용통장 개설이 곤란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 현금 지급

▷ 신용불량자인 경우만 적용 가능 (다른 사유로 적용 불가)

▷ 현금 지급 시 「현금 지급대장 서식」작성·관리 :【붙임 6】참조

□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②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업무특성상 전문인력 및 근로능력 미달자 등 필요한 경우 part-time 고용 가능(part-time 참여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지급)

▷  65세 이상 노령자를 위한 사업의 경우 1일 4시간 또는 3시간 근무 가능

▷  육아, 가사사정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시간제 근무제 실시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추진부서 또는 자치구의 판단하에 실내작업 대체 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가능

③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정규 시간외 초과근무 및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무가 가능하며,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 사실을 명시하고,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54조)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대체 휴무 실시 (단,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

-  동절기 근로시간도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실외 작업시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때에는 자치구의 판단 하에 실내작업 대체

나.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②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일의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수당은 지급

-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 유급수당 지급

▷ (사례)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 유급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는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수당 지급 불가

③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유급 휴가(1일)분의 임금을 지급

④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유급 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부여

⑤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週)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

▷ 다만, 근무 시작일이 공휴일로 인해 주간 근로기간이 만 1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1주로 간주하여 주 유급휴가 부여

- 1월(月)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 다만, 근무 시작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만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1월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 ～ 3. 14)

다.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①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② 법원출석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

라. 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①  경조사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준한 휴가 부여(단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② 일일임금은 미지급하되 주․연차 유급 휴가 인정

《 경조사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 우 자	5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③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및 전문관리요원 수당 지급

- 계산식 : 임금 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

- 다만,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은 전액지급

④ 작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

- 관리요원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는 전액 지급

⑤ 근로계약서에 없는 연장근로․야간근로 금지

- 연장근무,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수해 등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대체근무 가능

⑥ 사업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할 때는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 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내 참여 가능

마.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② 근로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민원 등 분쟁소지

③ 사업시행 기관별로 상담 및 지역여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붙임 7】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표준안)

제8장

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자 사후관리

가. 사업개시 후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의 금지

① 사업개시 후 부적격자(실업급여 수급권자, 연금수혜자, 취업자 등) 여부를 고용전산망(Work-Net) 등을 통하여 선별, 배제조치

② 고용전산망(Work-Net) 등을 통하여 사업주기별(사업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실사를 하여 이중수혜자, 부정참여자를 배제하고 그 결과를 전산관리

③ 추진부서에서는 참여인원, 예산집행 등 추진실적을 고용전산망(Work-Net)에 입력관리

④ 고용전산망 ID관리 철저

비밀번호 유출, 담당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3개월 단위)으로 비밀번호를 변경

⑤ 직업훈련수당‧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중수혜자로 분류 조치

- 실업급여 수급자는 배제 조치 후 명단을 노동관서에 통보

- 직업훈련 참여자 중 수당수급자는 사업참여 기간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

▷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공공근로 DB입력시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사전에 부정 이중수혜자 조치사항을 반드시 고지)

나. “사용증명서” 발급

① 뉴딜일자리 사업에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증명서”를 사업시행부서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함(지정서식 없음)

②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4대 보험 의무가입

가. 4대 보험은 사용자(추진부서 또는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가입

나. 4대 보험 가입대상

① 국민연금 : 당연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②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④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적용제외

- 고용보험 :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 : ①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 건강보험 :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다. 보험료 산출근거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계		11.845%	8.195%	20.04%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월보수액의 4.5%	9%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2.945%	▪월보수액의 2.945%	5.89%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보의 13.1%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월 보수액의 0.85%	- -	0.85%
	직업능력개발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55%	▪월 보수액의 0.55%	1.1%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2.0% *사업별로 1.0∼4.0%	-	2.0%

※ 보수월액 : 간식비, 실비 등 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 등 계산기준 예시

□ 1월 총 인건비(보험료 포함) : 1,206,290

□ 1월 임금(1일 8시간 21일 만근시) : 1,092,600

① 1일(8시간 근무) 1개월 만근시 임금 : 819,000원

- 1일 임금 : 시급 4,860원 × 8시간 = 38,880원 ⇒ 39,000원지급

- 1개월 임금 : 39,000×21일 = 819,000월

※ 1일 8시간 미만 근무 임금

- 6시간 근무자 임금  30,000원, 1일 4시간 근무자 임금 20,000원, 1일 3시간 근무자 임금 15,000원

- 그 외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백원단위 이하 올림하여 지급

② 간식비·교통비 지급 : 월 63,000원

- 1일 3,000원 × 21일 = 63,000월

※ 업무성격상 이동조사 등 교통비가 소요될 경우 실비상당 금액 추가 지급 가능(1일 2,000원 추가지급)

③ 주 유급휴일 임금(1일 임금 × 만근 주) : 월 평균 171,600원

- 1일 임금(39,000원) X 4.4일(1년 52주÷12개월) = 171,600원

④ 월 유급휴가분 임금(1일 임금) : 39,000원

□ 월 보수액(보험료 산출기초자료) : 1,029,600원

※ 월 임금에서 부대경비(63,000원)

□ 보험료 : 사업 참여자 84,320, 서울시 부담 113,690원

보험종류		사용자(서울시) 부담(11.038%)	사업 참여자 부담(8.188%)	계(20.04%)
계		113,690원	84,320	198,010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 46,340	월보수액의 4.5% = 46,340	92,680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2.945% = 30,320	월보수액의 2.945% = 30,320	60,640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 1,990	건강보험료의 6.55% = 1,990	3,980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월 보수액의 0.85% = 8,760	-	8,760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55% = 5,670	월 보수액의 0.55% = 5,670	11,340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2.0% = 20,600	-	20,600

□ 1개월 만근시 참여자 실수령액 : 1,008,280원

제9장

사업 지도 감독

□ 사업장 관리

가. 작업 목표량 부여

사업시행 부서장은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나. 작업장 지도‧감독

①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② 현장점검 : 시행 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 주 40시간 이내 탄력근무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지정, 점검실시

【붙임 9】:  ｢근무기록부 서식｣

③  사업수행부서 또는 자치구는 월1회 이상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② 제재 절차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뉴딜일자리 사업 관리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각 단계마다 참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명 징구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 결정하여 참여배제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③ 불이익 금지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등

④ 사업 참여자에게 실에에서 조끼 및 모자 착용, 실내에서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 전문관리요원의 지정‧운영

가. 작업장 관리요원

① 작업장 관리요원의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음

나. 현장관리 전문요원(감독) 및 안전관리요원

① 작업장 관리요원 제도 이외에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현장관리 전문요원(현장감독), 안전관리 요원을 선발 배치할 수 있음

② 임    무 : 인력과 공정관리 및 사업장 안전 등 사업부서 현장 보좌

③ 배치기준 : 전문요원은 근무인력 20명 이상인 현장에 배치하되,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2～3개를 묶어 1명의 전문요원 배치

□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사업특성에 맞게 작성)

가. 안전점검

①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여름 우기철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 (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태풍 :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때까지 작업중지 등 ○겨울철 : 추락, 넘어짐(전도), 출돌, 붕괴, 화재, 질식·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②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1단계		작업시작 전		○ 보호구 이상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유무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2단계		작업 중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	“
3단계		작업완료 후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

나. 안전조치

①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위험물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②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다.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①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필요시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안전교육)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안전교육 실시

라. 건강진단 실시

① 대상자 선정 및 건강진단 실시

-  참여자 전원을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여타 참여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건강 진단 실시

②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2012년 및 2013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③ 진단비용의 지원

- 수시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별 1만원 범위내 사업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④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일정기준 이하 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가. 대상사업

①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사업 참여자 DB구축 등 정보화추진사업,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나. 예방대책

①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 (월 1회 이상)

② 일모아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참여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

【붙임 10】: ｢표준 보안서약서 서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처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붙임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0장

홍보 방안

□ 언론매체 및 미디어매체 활용

○ 매 단계 개시 전 보도자료 제공

○ 사업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

□ 뉴미디어매체 활용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 SNS를 통한 홍보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제11장

행정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행 : 2013. 3. 15까지

① 市 소관부서 : 사업계획 수립

② 자치구 소관부서 : 市 사업계획에 자체 시행계획 수립․시행

□ 사업관리

① 뉴딜일자리 사업 모집현황 제출 : 사업개시 후 5일 이내

사업명	모집공고일	모집인원	선발인원	비고

③ 일모아시스템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퇴직 사항 입력

②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익월 5일 이내

- 별첨 사업관리카드 작성․관리 및 제출

④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만족도 제고 및 개선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안)

- 서울특별시(00구) 공고 제 ○○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00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서울시가 밤길 여성안전 확보와 함께 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개별사업 취지 기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000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안심귀가 스카우트 프로젝트

2. 사업기간 : 2013. 0~0(0개월)

3. 모집기간 : 2013. 0. 0(금) ~ 0. 0(금)(0일간)

4. 모집인원 : ○○○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사무실(00건물 0층, ☎ 000-0000)

6. 신청자격 (※공통기준과 사업별 특수기준 명확히 기재)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고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

※ 재산․소득기준 적용예외

-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

- 주 15시간 이하의 단시간근무자 또는 기타 기존사업 확대사업으로서 기존지침에 재산․소득기준을 두지 아니한 경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자 또는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나. 신청에 필요한 자격

①

②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 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예외 :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③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 예외 : 6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④ 1세대 2인 참여자 (3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⑧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혜자 보호를 위한 배제대상 예시] 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범죄자 등 제외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7. 근무여건

① 임금 : 1일 00,000원, 교통비 0,000원 별도 지급

② 근로조건 : 1일 0시간, 주 0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3. 0. 00(0) 00: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개)

9.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00구) 000과 ☎ 000-0000

【붙임 2】

서울시청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3.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휴햑, 중퇴, 졸업), 전공 :
	자격증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 사업	① ➁											경력사항기 재
기타 사항 (본인)
공공일자리(시본청, 자치구)사업 참여여부															참여기관(서울시, 자치구): 참여기간: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인													-
			배우자(정기소득 유무 확인)
			부양자 ※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본인											-
					배우자											-

○ 본 신청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업기간 중 서울시가 실시하는 참여자 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3】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련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13.    .    .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서명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붙임 4】

신청자 확인사항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③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④ 여성 세대주 (가 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⑤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⑥ 6개월이상 실직자			해당, 해당없음
⑦ 청년층 대상 사업 참여자(만 39세 이하)			해당, 해당없음
⑧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⑨ 노 숙 자			해당, 해당없음
⑩ 결혼이주여성			해당, 해당없음
⑪ 면허세 부과(본인 또는 배우자)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⑫ 공공일자리사업 최근 9개월 동안 참여여부			해당(1회, 2회, 3회) 해당없음
⑬ 기 재 사 항		재산세 과세액(2012년 정기분 합산) : 원 장애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⑭ 기타 담당자 의 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3.   .

동장(관인)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5】

우수 참여자 추천서

○○○○ 주식회사 인사담당 귀 중

우리시(구)에서 추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에 참여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성 명	한글	홍 길 동		주민등록 번 호		800000-0000000
	한자
근무부서				근무기간		00.00.00 ～ 00.00.00
담당업무	○ ○
○ 근무태도와 우수사항, 추천하는 이유 등을 서술 -
작성일 : 2013. . . 작성자(부서장) : 직급(위) 성명
작성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주소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 ○ ○ (인)

【붙임 6】

현 금 지 급 대 장

00구 0000과

연번	성 명	주민번호	근로일수 (주·월차포함)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서뉴딜	761121- 1352147	23일	912,000원	'12.01.21
※ 작성시 주의사항 ○ 신용불랑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근로자의 동의서 첨부(양식 제한 없음)

【붙임 7】       근로계약서(표준안)

	◀ 근로계약서 : 예시 ▶
1. 서울시(○○구)에서 실시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사업명□ ○ 업무장소 :□사업장소 명기□ ○ 근무기간 : “단계별 기간 명기” ○ 임금 등 급여조건 -□1일의 임금 명기□(지급방식 : 주급 또는 매월 말일 지급 등)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계좌번호 : )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간식비 등 부대경비 0,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0시간(00:00～00: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장의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뉴딜일자리 사업 관리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해 사업 배제 (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 위 기재내용 이외의 사항은『서울형 뉴딜일자리 000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3. . .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홍 길 동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서명)

【붙임 8】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 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붙임 9】       근 무 기 록 부(표준안)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수	근로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간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월1 00,000원			000,000원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3.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1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000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서약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