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377
결재일자	2015.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승진	김춘섭	09/23 정상택

신시장 사업 성과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개발 및 확산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신시장 사업 성과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개발 및 확산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의 성과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시장별 성장

발전 모델의 인증제 도입에 따른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3.11월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시범사업을 3개년 계획을 추진 중

❍ 그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의 성과창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지역 내 시장 육성사업 모델을 전파할 계획임

❍ ’16년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사업의 체계적 확대추진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용역 개요

□ 과 업 명 : 신시장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개발 및 확산방안 연구

□ 과업기간 : 2015.11월 ~ 2016.3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3호(국가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3	세부 연구용역 추진계획

□ 과업목적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의 성과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시장별 성장

발전 모델의 인증제 도입에 따른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 주요 과업내용

❍ 서울형 신시장 인증모델 평가지표 개발

- 서울형 신시장 인증모델 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 제시

- 서울형 신시장이 갖추어야 할 공통요건 및 신시장별 차별적 요건 제시

□ 인증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인증지표 선정 및 가중치 부여 기초자료 마련)

- 시장별 성장발전단계(시장별 특성 등)를 고려하여 단계별 인증 모델 개발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지원 시장에의 시범 적용

- 신시장 대상으로 개발된 인증모델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 (조사대상) 상인회장 및 상인 점포주

□ (조사표본) 총 300명(시장별 60개 점포주)

- 실태조사를 토대로 그간의 신시장 육성사업 성과 분석

❍ 서울형 신시장 모델 인증 확산을 통한 신시장 사업 성과제고 방안 수립

- 서울형 신시장 인증모델 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신시장 모델 인증체계, 인증절차 및 기타 인증제도의 주요 운영방안 제시

- 인증 결과와 지원정책, 기타 인센티브 연계 방안 등 인증결과 활용방안 수립

- 인증 평가 결과를 이용한 신시장 지원 사업 성과분석 방안 제시

- 기타 인증모델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4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5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5653. ’14.12.31)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구성 : 7명

- 위 원 장 : 박진용교수(건국대학교 경영학과)

- 내부위원 :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장, 민생경제자문관

- 외부위원 : 강헌수(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김진수교수(중앙대학교)

손종서교수(숙명여자대학교)

❍ 심의일자 : 2015.9.24.(목)~9.2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용역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서면으로 송부하고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필요성, 목적, 범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소요예산 : 200천원(외부위원 심사수당 50천원×4명)

-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무관리비(100-201-01)

5	향후 추진일정

❍  ’15. 9.24(목)~25(금)   학술용역 자체 심의(소상공인지원과)

❍  ’15. 10.29(목)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15. 11월                학술용역 발주 의뢰 및 계약 체결

❍  ’15. 11월                학술용역 착수보고

❍  ’16.  1월                 학술용역 중간보고

❍  ’16.  3월                 학술용역 최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