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당사자주의』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

2015.  9.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의 당사자주의』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

○ 서울시 청소년의 참여환경 조성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및 청소년 참여활동(기구)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필요성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정책 관련 제안 및 정책반영 필요

-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시교육청 소관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및 정책반영에 제한적임

- 시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교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반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과 연계하여 상설적 협의회 구성 필요

□ 추진방향

○ 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의 상설적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위상 및 기능강화

○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문제에 당사자주의가 지배되도록 청소년정책 추진

○ 토론과 소통‧공감을 통해 모아진 생각과 의견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정책에 환류

추진경위

❍ 서울시-시교육청 청소년 인권보장 협력체계 구축위한 간담회 개최 : 2회(1, 5월)

❍ 서울시『놀라운 토요일 엑스포』개최시 시·교육청 참여부스 공동운영 (5월)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담당자 회의 개최 : 2회(4, 8월)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증진 방안연구(용역기관: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기간/대상 : ‘13.6~‘15.2월, 청소년·담당자·청소년지도자 1,692명

- 내     용

□ 교육청과 의사소통 체계 확립을 통한 정책반영 구조화

□ 참여기구 기반강화를 위한 참여환경 조성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및 강화 지원

· 참여기구간 네트워크 강화

·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참여증진 강화

추진계획

1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상설 협의회 구성

○ 구성인력 : 총 50명 이내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0명,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5명,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위원 10명, 서울시 및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5명

○ 구성시기 :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일정조정 후 구성

○ 주요역할

- 다양한 계층의 시‧시교육청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을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10명)		시‧시교육청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적 협의회 (50명 이내)	⇦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0명)
	⇨
25개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25명)				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5명)

-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정책에 당사자주의가 반영되도록 청소년의 의견제시‧수렴 등

- 각 학교 학생위원회의 의견 수렴기능 부여

2		추진방법

○ 각종 회의에서 제안된 청소년 관련 정책을 각 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해 정책결정

○ ‘희망총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시교육청과 협의 추진

○ 상설협의회와 시장‧교육감과의 만남 정례화 (희망총회, 매년 개최)

○ 상설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서울시와 시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보장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날 지정과 관련 행사 개최, 포럼 개최, 학생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3		세부 운영계획

<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추진 >

희망총회

❍ 일시/장소 : ‘15.11.28(토) 15~17시, 시청(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내    용 : 청소년정책 토크마당, 청소년 참여활동 경과보고, 인권공연 등

❍ 주     최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인권페스티벌

❍ 일시/장소 : ‘15.10.24(토) 10~18시, 세빛섬(솔빛섬)

❍ 내    용 : 서울시 청소년 인권선언, 자치구별 타 국가와의 청소년

인권사례 비교체험 부스운영, 청소년 시민발언대 운영 등

❍ 주     최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향후계획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 : ‘15.9월~

❍ 인권페스티벌 : ‘15. 10. 24(토), 세빛섬 (솔빛섬)

❍ 희 망 총 회 : ‘15. 11. 28(토), 시청 신청사8층(다목적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