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355
결재일자	2015.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안지호	정문철	이대현		09/23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계획

2015.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시행(’16.1.1.)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1841(2015.7.15.)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803(2015.8.26.)호

Ⅱ				추진 배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1.1.시행)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제24조의2)

주민투표조례 상위법령(주민투표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요구·허용 규정 없음

	[주민투표법 관련규정]
◇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항 :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주민투표법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한 규정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의 해당 조문 및 서식 개정 필요

Ⅲ				주민투표조례 현황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문 및 별지 서식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 제1항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제2항 :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서식 및 작성요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

- 제1호 : 청구인서명부

- 제2호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제3호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제4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제5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6호 : 주민투표청구서

- 제7호 : 이의신청서

Ⅳ				주요 개정내용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민투표조례 제8조~제10조 및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Ⅴ				세부 개정내용

제8조~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 서식 본문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서식 작성요령 : ‘주민등록번호란’ → ‘생년월일란’

Ⅵ				향후계획

’15. 9. 17. ~ 9. 26.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5. 9. 27. ~ 10. 17.   입법예고

’15. 10. 18. ~ 11. 8.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15.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6. 1월 중             시의회 송부

‘16. 1월 이후              시의회 의결, 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1. 관계법조문(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투표법) 1부.

2.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