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위법 규제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정비요청

1. 최근 입간판 규제완화의 언론보도(국민일보, 2015.9.18.)와 관련입니다.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4.12.9.)으로 입간판의 건물 부지 안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우리시 관련조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는 ‘입간판 표시방법’이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3. 이로 인해 건물 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조례에 ‘입간판 표시방법’을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代임지훈		법무담당관	09/2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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