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427
결재일자	2015.9.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수련	김종필	09/22 조영삼

2015년도 제2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계획

정보공개정책과

2015년도 제2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계획

보존기간이 경과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평가 및 폐기를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제15조~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

2		추진개요

○ 평가대상 : 기록관 보존 중인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

(2015년도 1차 평가 시 보류된 기록물 299권 포함)

보존기간 합계	30년	10년	5년	3년	1년	미상
2,690권	4권	1,379권	881권	255권	116권	55권

※ (붙임)평가대상 목록 참고

○ 추진절차 및 일정

- 생산부서 의견조회	: ‘15. 9. 8. ~ 9. 21.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15. 9. 8. ~ 9. 21.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15. 10. 1.
- 폐기기록물 파쇄 등 평가결과 처리	: ‘15. 10월

3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10.1.(목) 14:00~ / 정보공개정책과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5인

- 당연직(1) : 정보공개정책과장(위원장)

- 위촉직(4) : 민간위원 4인 (위촉기간 : 2015.9.1. ~ 2017.8.31.)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당연직	조영삼	***********	********
민간	위촉직	이상민	*********	****	연임(2회차)
민간	위촉직	최재희	***************	****	연임(2회차)
민간	위촉직	정진임	*************	****	연임(2회차)
민간	위촉직	황진현	*********	****	신규

○ 심의내용 및 안건

- 기록물 폐기 및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심의

-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자문

- 심의위원 위촉장 전달

4		기록물 평가결과 처리

○ 폐기집행

- 폐기의결 기록물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현장파쇄

- 폐기집행 전과정 담당공무원 입회․감독

○ 기록관리시스템 및 실물에 평가결과 반영

- 폐기, 보존기간재책정, 보류 등의 평가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기록물 실물에 변경된 보존기간 표기 및 서고정비

※ 붙임 : 2015년도 제2차 기록물 평가대상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