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11-2015년 연구보고서 목록

2015. 9

2011년 연구보고서 목록

연번	보고서구분	보고서명	연구진
1	한국지방세연구원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지방소득세 확대개편 방안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2		지방소비세제 개선방안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중심으로-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3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방안-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소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4		지방정부 지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지출의 4대 불균형을 중심으로-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전선형(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 붉은색 표시 : 대외비 과제

2012년 연구보고서 목록

연번	보고서구분	보고서명	연구진
1	기본연구 2012-01호	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민정(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2	기본연구 2012-02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소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3	기본연구 2012-03호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4	기본연구 2012-04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수석연구위원) 주만수(한양대학교경제학부교수) 최병호(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홍서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5	기본연구 2012-05호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6	기본연구 2012-06호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민정(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7	정책연구 2012-01호	소방재원 확충방안 -지방세를 중심으로-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8	정책연구 2012-02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9	정책연구 2012-03호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류세 인하가 대응은 아니다-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0	정책연구 2012-04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선방안 -세원의 확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김창범(법제처법제관) 이종민(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1	정책연구 2012-05호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양성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2	정책과제 2012-06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최병호(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근재(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교수)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감수)
13	연구총서 2012-07(정책)-1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의 중장기 전략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4	연구총서 2012-07(정책)-2	부동산 관련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개선방안	주만수(한양대학교경제학부교수)
15	연구총서 2012-07(정책)-3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개선 방안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소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6	연구총서 2012-07(정책)-4	서민 ‧ 취약계층 관련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개선 방안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7	연구총서 2012-07(정책)-5	비영리 기관 관련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개선 방안	김경호(홍익대학교교수) 윤세헌(순천향대초빙교수)
18	연구총서 2012-07(정책)-6	신성장동력 관련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개선 방안	최병호(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근재(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교수)
19	연구총서 2012-07(정책)-7	1차 산업 관련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개선 방안	유태현(남서울대학교세무학과교수)
20	연구총서 2012-07(정책)-8	지방세 감면조례 규제제도 개선 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양성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21	정책과제 2012-08호	강북권 기업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2	정책과제 2012-09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위한 입법화 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양성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23	정책연구 2012-10호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수석연구위원)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24	정책과제 2012-11호	취득가격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25	정책과제 2012-12호	레저세 확대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임주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6	정책과제 2012-13호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종교단체, 국가 등, 문화재를 중심으로-	김유찬(홍익대학교) 전옥희(인천광역시)
27	정책과제 2012-14호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김성태(청주대학교)
28	정책과제 2012-15호	지방법인세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선화(한국경제연구원)
29	정책과제 2012-16호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재정거버넌스에 관한 사례연구	최현선(명지대학교)
30	정책과제 2012-17호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	이원희(한경대학교)
31	정책과제 2012-18호	관광세 도입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이인원(단국대학교) 김대진(서울시립대학교)
32	정책과제 2012-19호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33	정책과제 2012-20호	부동산 평가 및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수석연구위원) 유태현(남서울대학교세무학과교수) 이상호(원광대학교경제학부교수)
34	정책과제 2012-21호	지방공채 매입기준 평준화를 통한 지방세 과세대상 이동방지에 관한 연구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35	정책과제 2012-22호	지방 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감면축소, 복지재원 마련 가능하다-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36	정책과제 2012-23호	간판세 도입에 관한 연구	정재한(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고명철(고려대학교교수)
37	정책과제 2012-24호	우리나라 지방세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경호(홍익대학교)
38	정책과제 2012-25호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39	정책과제 2012-26호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송쌍종(서울시립대학교)
40	정책과제 2012-27호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김소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41	수탁과제 2012-01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42	수탁과제 2012-02호	공여구역 · 접경지역 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 –조세감면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소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박지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43	수탁과제 2012-03호	-내포 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를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분석 · 평가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성환(한양여자대학교세무회계과교수)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44	수탁과제 2012-04호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타당성 검토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45	해외제도연구 -01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국중호(요코하마 시립대학교)
46	해외제도연구 -02호	독일의 지방세 제도	이동식(경북대학교)

2013년 연구보고서 목록

연번	보고서구분	보고서명	연구진
1	기본과제 2013-01호	지방소비세 확대의 파급효과 분석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민정(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2	기본과제 2013-02호	사회복지비 부담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	기본과제 2013-03호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4	기본과제 2013-04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5	기본과제 2013-05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 과세기반의 재설계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홍서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6	기본과제 2013-06호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수석연구위원) 강민구(한국지방세협회부회장) 김민정(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7	기본과제 2013-07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구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8	기본과제 2013-08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9	기본과제 2013-09호	정액분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중심으로-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10	기본과제 2013-10호	주거기반 과세체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11	기본과제 2013-11호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분담에 관한 연구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12	기본과제 2013-12호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3	정책과제 2013-01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4	정책과제 2013-02호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2013년 일몰 방향을 중심으로-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5	정책과제 2013-03호	지방세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과세제도 개선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16	정책과제 2013-04호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김소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7	정책과제 2013-05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체계 개선 방안	유태현(남서울대학교교수) 감수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18	정책과제 2013-06호	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전환 필요성과 세제지원방안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민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9	정책과제 2013-07호	계약해제관련 지방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20	정책과제 2013-08호	자치단체의 자금운용수익 극대화 방안	허명환(한국지방세연구원객원연구위원) 감수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21	정책과제 2013-09호	캐나다의 지방세 제도	김정우(샘휴스턴주립대학교교수) 감수자: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22	정책과제 2013-10호	2013년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 -유럽 재정 위기 전철 밟나?-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23	정책과제 2013-11호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조임곤(경기대학교행정학과교수) 감수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24	정책과제 2013-12호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	안창남(강남대학교세무학과교수) 감수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25	정책과제 2013-13호	유럽의 교육재정제도 연구	고선(중앙대학교경제학부조교수) 감수자: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26	정책과제 2013-14호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유태현(남서울대학교세무학과교수) 감수자: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27	정책과제 2013-15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능성 연구	최병호(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근재(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감수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28	정책과제 2013-16호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임응순(호서대학교경제연구소연구교수) 황진영(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감수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29	정책과제 2013-17호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감수자: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0	정책과제 2013-18호	스위스의 지방세 제도	이기우(인하대학교교수) 감수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1	정책과제 2013-19호	시세 징수실적 등 종합평가 기준 개선방안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교수) 감수자: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2	정책과제 2013-20호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	유태현(남서울대학교교수) 감수자: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3	정책과제 2013-21호	영국의 지방세 제도	김의섭(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감수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4	정책과제 2013-22호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전병욱(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부교수) 감수자: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5	정책과제 2013-23호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정연식(계명대학교교수) 감수자: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6	정책과제 2013-24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평가와 대안 모색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37	정책과제 2013-25호	지방재정 불균형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재정자주권을 중심으로-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감수자: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38	정책과제 2013-26호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 연구	김인춘(연세대학교연구교수) 감수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39	정책과제 2013-27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	김금수(호서대학교교수) 감수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40	정책과제 2013-28호	지방세 관련법상 기간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41	정책과제 2013-29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윤희(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42	정책과제 2013-30호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	정지선(서울시립대교수) 황남석(경희대학교교수) 감수자: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43	정책과제 2013-31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준 진단과 개선 방안	고재민(인하대학교경영학부교수) 이아영(강원대학교회계학과교수) 배진철(인하대학교경영학부박사과정) 감수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44	정책과제 2013-32호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과세전환 방안	이동식(경북대학교교수) 감수자: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45	정책과제 2013-33호	전기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조임곤(경기대학교행정학과교수) 감수자: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수석연구위원)
46	정책과제 2013-34호	주행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교수) 감수자: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수석연구위원)
47	정책과제 2013-35호	효율적인 지방세정 인프라 구축방안	허명환(한국지방세연구원객원연구위원) 송상훈(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교수) 류민정(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48	정책과제 2013-36호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간 재산세의 형평성 분석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49	정책과제 2013-37호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 재정립 연구	최병호(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감수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50	정책과제 2013-38호	지자체 교육재정부담의 합리화 방안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51	정책과제 2013-39호	국가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병일(강남대학교교수) 감수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52	정책과제 2013-40호	구한말 근대적 지방재정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이재은(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감수자: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수석연구위원)
53	정책과제 2013-41호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향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54	정책과제 2013-42호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조정 방향	최원구(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형근(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55	정책과제 2013-43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56	정책과제 2013-44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안창남(강남대학교세무학과교수) 감수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57	정책과제 2013-45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한 세수확충방안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58	정책과제 2013-46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시 개편방안 연구	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 감수자: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59	수탁과제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과세전환 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60	수탁과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	허명환(한국지방세연구원객원연구위원) 김재훈(한국과학기술대행정학과교수) 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 이명석(성균관대행정학과교수) 허재봉(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보조원)
61	수탁과제	도청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분석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2014년 연구보고서 목록

연번	보고서구분	보고서명	연구진
1	기본과제 2014-01호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	기본과제 2014-02호	지방세 정책평가를 위한 다지역 CGE 모형 구축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	기본과제 2014-03호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4	기본과제 2014-04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현정(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5	기본과제 2014-05호	잠재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연구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6	기본과제 2014-06호	한국형 재정분권론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7	기본과제 2014-07호	도와 시·군 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정(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8	기본과제 2014-08호	지방세 가격기능 정상화에 관한 연구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일묵(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9	기본과제 2014-09호	친환경시대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 :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을 중심으로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10	기본과제 2014-10호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11	기본과제 2014-11호	주택 거래과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연구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신미정(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12	정책과제 2014-01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박윤희(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13	정책과제 2014-02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이주연(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14	정책과제 2014-03호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국민소득 변화와 조세체계 변천을 중심으로-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이선영(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15	정책과제 2014-04호	특정보조금이 지방재정규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혁신사례 연구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16	정책과제 2014-05호	지방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지표 개발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서주연(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17	정책과제 2014-06호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유현정(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18	정책과제 2014-07호	정부 간 세입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원)
19	정책과제 2014-08호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이주연(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신미정(한국지방세연구원위촉연구원)
20	정책과제 2014-09호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개선방안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신미정(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21	정책과제 2014-10호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2	정책과제 2014-11호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원구(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23	정책과제 2014-12호	정부 간 세입 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 Ⅱ :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 세입 변화 분석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24	정책과제 2014-13호	오피스텔 과세제도 개선방안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25	정책과제 2014-14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6	정책과제 2014-15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 개선방안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7	정책과제 2014-16호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사명철(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28	정책과제 2014-17호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의 실태분석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29	정책과제 2014-18호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안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30	정책과제 2014-19호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 관련 법제 정비방안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현정(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1	정책과제 2014-20호	과세자료 수집‧제공에 따른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2	정책과제 2014-21호	2015년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방안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신미정(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3	기획과제 2014-01호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의 합리적 조정방안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일묵(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4	기획과제 2014-02호	장기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적용 타당성 연구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일묵(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5	기획과제 2014-03호	기업관련 지방세의 국가·도·시군 간 공동세원화에 관한 연구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6	기획과제 2014-04호	전기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의 타당성 검토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일묵(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7	기획과제 2014-05호	시범진단을 통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지표 개선방안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혜(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8	기획과제 2014-06호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개선방안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39	위탁과제 2014-01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지방소득세 개인분 산출모형	한국재정학회(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박사)
40	네트워크포럼 2014-01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소비세 확충방안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41	네트워크포럼 2014-02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제	이재원(부경대학교 교수)
42	네트워크포럼 2014-03	레저세 개편 및 과세대상 확충방안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교수)
43	네트워크포럼 2014-04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과세대상 및 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44	네트워크포럼 2014-05	취득세 과세체계의 정상화 방안 연구 :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주만수(한양대학교 교수)
45	네트워크포럼 2014-06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46	네트워크포럼 2014-07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47	네트워크포럼 2014-08	지방세 확충을 위한 등록면허세 개선 방안 연구	안창남(강남대학교 교수)
48	네트워크포럼 2014-09	자동차세 개선 방안	조임곤(경기대학교 교수)
49	네트워크포럼 2014-10	지방교육세의 합리적 개편 방안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50	네트워크포럼 2014-11	지방복지세 도입에 관한 연구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51	네트워크포럼 2014-12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 : 평가를 위한 준거틀 마련을 중심으로	우명동(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52	네트워크포럼 2014-13	세무공무원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학회(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53	수탁과제 2014-0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54	수탁과제 2014-0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55	수탁과제 2014-03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신미정(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2015년 연구보고서 목록

연번	보고서구분	보고서명	연구진
1	정책과제 2015-01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	정책과제 2015-02	지방세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방안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3	정책과제 2015-03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지방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4	정책과제 2015-04	주민세제 개편방안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5	정책과제 2015-05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체계 구축방안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6	정책과제 2015-06	정액분 지방세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7	정책과제 2015-07	지방세 감면평가와 제도개선방안 : 장애인용 차량 및 영유아 보육시설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8	정책과제 2015-08	지방세 감면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지식산업센터 및 재해지원 분야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현(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9	정책과제 2015-09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방안 :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10	정책과제 2015-10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제도 활성화 방안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1	기획과제 2015-01	물적분할에 관한 취득세 감면요건의 쟁점과 해석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12	기획과제 2015-02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 : 전주시를 중심으로	임상수(조선대학교)
13	기획과제 2015-03	국가세외수입 지방 재원 전환 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임상수(조선대학교)
14	기획과제 2015-04	광역시 전환의 경우 세입변화 분석 : 창원시를 중심으로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5	기획과제 2015-05	인건비 미해결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방안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6	위탁과제 2015-01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배인명/성신여자대학교)
17	네트워크포럼 2015-01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8	네트워크포럼 2015-01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9	네트워크포럼 2015-01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0	네트워크포럼 2015-01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	곽채기
21	네트워크포럼 2015-01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박병희
22	네트워크포럼 2015-01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유태현
23	네트워크포럼 2015-01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최병호
24	네트워크포럼 2015-01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정종필
25	네트워크포럼 2015-01	지방세원확대를 위한 공동세제도 활용방안	이동식
26	수탁과제 2015-01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도세감면 타당성 연구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