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5. (제 13 회)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제출년월일	2015.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 분야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정에 참여 및 활동하고 있는 명예부시장에 대하여, 그 근거규정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시장의 정의, 명예부시장을 명예시장으로 격상

(제2조, 부칙 제2조)

나. 임무, 위촉 절차, 의무, 해촉 사유 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다. 선발절차 규정 (제5조)

라. 회의, 의견청취 규정 (제8조, 제9조)

마. 예우 및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 근거 규정

(제8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비용추계서 별첨)

(4)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해당없음

(5)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미반영)

감사담당관 검토결과 : 개선권고	반영여부 : 【미반영】
○ 제4조(위촉) ② 명예시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과 분야별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명예시장 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명예시장 후보자와 위원회 위원간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보완 필요 명예시장은 명예시장 후보자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예시장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과 명예 시장 후보자 간 사적인 친분관계 등 이 있을 경우 위원의 위원회 참석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명예부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여성, 외국인 등 각 분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단순 명예직에 불과 ○ 또한 경제적 이득을 논하는 이권의 개입 문제와도 거리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되, 다만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시 상기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임 ※ 감사담당관 협의완료 : 의무사항 아님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미반영)

여성정책담당관 검토결과 : 개선권고	반영여부 : 【미반영】
○ 현 명예부시장 제도에서 약 12개 분야의 명예부시장이 활동해왔던 것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제4조에서도 다른 분야를 명시해야함 ○ 명예시장의 명예시장을 선발하는 선발심사위원회 또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14조(시정참여 확대)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여성 비율을 고려해야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명예부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여성, 외국인 등 각 분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대표성․전문성․적극성․봉사정신 등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선발심사위원회 또한 서류․면접심사를 하기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되 다만, 명예부시장 및 심사위원회 선발․구성시 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참고(본 조례안 제4조․제5조)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할 예정임.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 8.13. ~ 9. 2.)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4) 공공갈등진단 결과: 별첨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첨

(6)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장 제도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시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총괄업무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담당한다.

③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의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시민소통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해당 부서장은 활동사항을 시민소통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4.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명예시장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소통기획관

2. 각 분야별 해당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각 분야별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하며,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과 분야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을 결정한다.

1.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시장은 제1항의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명예시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시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하지 않는 경우

4. 제6조 위반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시장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명예시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시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시장은 명예시장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명예시장은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및 수당 등) ①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 임무 수행 시 해당 부서장은 명예시장에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부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