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수요조사지침

2015. 9.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Ⅱ. 수요조사 수립요령	2

Ⅲ. 행정사항	4

※ 붙임자료 : 시설별 우선순위 평가기준 및 작성서식

소규모위험시설정비 중기계획 수립 수요조사지침

◈ 재해위험이 높은 소규모 위험시설(세천‧소교량 등)의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국민생활주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의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

Ⅰ		추진배경 및 조사개요

□ 추진배경

○ ‘15. 7. 2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재해위험이 높아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위험시설 조사 및 지정, 체계적 정비추진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추진

⇒ 향후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방안 검토 등에 활용 예정

□ 개 요

○ 기간 / 수립주체 : ‘15. 9. 18.~ 10. 16.(29일간) / 시장·군수·구청장

○ 수립대상 : ‘15. 1월, 기 조사한 소규모 공공시설(105,837개소)을 토대로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설

* 세천(17,415), 소교량(55,785), 취입보(5,571), 낙차공(19,775), 제방농로(7,291)

○ 수립절차 : 시·군·구(최초 작성) → 시·도(검토) → 국민안전처(총괄 계획 수립)

* 정비사업절차: 전수조사→대장작성→안전점검 및 위험도평가→위험시설지정→정비중기계획수립→실시계획수립→공사

○ 수립방법 : 정비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위험시설 대상시설별 5개년 정비계획수립

Ⅱ		정비계획 수요조사 수립요령

□ 공통사항

○ ‘15년 1월, 소규모 시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 수립

○ 중기계획수립 대상은 법 시행(‘16.7.25.)후 필히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므로

- 붙임1 위험도 평가기준(안)에 따라 평가한 후 D, E급을 대상으로 정비순위를 결정하고 붙임 2 연도별 정비계획수립

* 다만, 관리청이 판단하여 재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C”급 시설물은 선별적으로 중기계획에 포함가능

* E급 → D급 順으로 명부 작성,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세월교 등을 우선 정비

○ 세천에 설치된 소교량, 취입보 등은 세천정비계획에 일괄 수립

○ 소요사업비는「‘1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근거로 산출(지침에 없는 단가는 설계서, 견적 등을 적용 산출)

○ 사업효과(수혜대상)란에는 인명·건물, 농경지 등 해당부분 필히 기재

□  위험도평가 방법 및 등급지정 및 방법

○ 시설물 주요부에 대하여 육안검사로 조사하여 위험도 평가

○ 조사자는 각 시설물의 재해유발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시설별 위험도 평가표를 붙임 1에 따라 a ~ e  5가지 단계로 등급 지정

○ 붙임 1 서식에 의한 시설별 재해유발상태등급 총괄표에 따라 재해유발상태 점수를 산정하고 A ~ E 등급 지정

□ 세부시설별 선정요령

① 세천(타법령으로 지정되지 않은 평균하천폭 1.0m이상이고 길이 50m이상인 소규모 하천)

○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순위를 결정하여 계획 수립

○ 세천내 소교량·취입보·낙차공·제방도로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수립

○ 세천의 하도시설은 소하천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계획 수립

* 하폭 확장이 필요한 경우 보상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산정

② 소교량(세천 외 하천의 세월교·횡단 암거 등 비법정 소규모 교량)

○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설치된 소교량인 경우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하천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있는 교량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 미정비 하천에 있는 소교량제외(하천정비계획에 맞춰 정비 실시)

※ 미정비 하천중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중기계획에 포함하되 정비계획을 최 후순위로 수립, 하천정비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교량 정비

○ 농로·마을진입로 등에 연결되는 소교량의 경우 농로정비계획에 포함 수립

③ 취입보, 낙차공

하천을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켜 취수량을 확보하고 관개지역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하는 시설

수로노선 중에 급경사지 부분이 있을 때 수로가 자연상태로는 세굴, 또는 침식을 받기 쉬울 때, 기타 급수의 목적으로 물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 않은 취입보, 낙차공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 국가하천 등 법정하천에 설치되어 하천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 미정비 하천 구간에 있는 시설은 제외(하천정비계획에 맞춰 정비 실시)

④ 농로 등 비 법정 도로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농로, 마을진입로 등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도로 제외(하천 시설 및 소하천부속물 제외)

○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와 재해와 관련 없는 단순 도로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등은 제외

Ⅲ		행정사항

○  시‧도는 시‧군‧구별로 제출한 시설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 결정‧제출

○  추진일정

-  시설별 정비계획 수립(시·군·구)	: ‘15. 9. 18. ~10. 16.

-  정비계획 제출(시·군·구 → 시‧도)	: ‘15. 10. 21.

-  시·도 검토, 결과 제출(시‧도→국민안전처)	: ‘15. 10. 26.

- 소규모위험시설 정비계획수립	: ‘15. 10월 ~

별첨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평가방법〈붙임 1〉

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사서〈붙임 2〉

붙임 1		소규모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안)

□ 위험도평가 등급 총괄

등 급	A	B	C	D	E
점 수	0 ~ 10	11 ~ 20	21 ~ 30	31 ~ 40	41 이상

□ 위험도평가 등급별 점수 및 상태

상태 등급	위험도평가점수	상 태
a	1	재해 유발 가능성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3	재해 유발 가능성이 경미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c	5	재해 유발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있는 보통의 상태
d	8	재해 유발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있어 재해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재해 유발 원인의 조치 및 제거 여부를 판단
e	10	재해 유발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심각하여 긴급한 재해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시금히 요구되거나 재해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재해 유발 원인의 조치 및 제거가 필요한 상태

소규모 공공시설물 재해안전점검의 위험도 평가표

1. 세 천

세 천  :

조사 구간 : 상류부/중류부/하류부

세천 및 세로 관할기관 :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기관 및 작성자 :                                                        (인)

구분	점검항목	등 급					평가 점수
		a	b	c	d	e
1	- 통수능 부족
2	- 선형 불량 (급만곡, 급경사)
3	- 제방 등 유수 안정을 위한 시설 상태(유무)
4	시설물 파손(침식, 세굴) 정도
5	인접주택, 농경지 등 2차 피해 영향정도
합 계
등 급

2. 소교량(세월교, 암거 등)

대상 세천명 :

소교량 명 :       교

소교량 관할기관 :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기관 및 작성자 :                                                             (인)

구분	점검항목	등 급					평가 점수
		a	b	c	d	e
1	하천 통수능 저해 정도(교량 구조적 원인) * 세월교의 경우 차량 통행시 재해유발정도
2	하천 통수능 저해 정도(토석, 유송잡물 퇴적 등 환경적 원인)
3	- 교각 및 교대 상태 * 설계기준 적합여부
4	날개벽 및 접합부 상태
5	인접주택, 농경지 등 2차 피해 영향정도
합 계
등 급

3. 낙차공‧취입보

대상 세천명 :

낙차공‧취입보 명 :

낙차공‧취입보 관할기관 :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기관 및 작성자 :                                                            (인)

구분	점검항목	등 급					평가 점수
		a	b	c	d	e
1	하천 흐름 저해 정도
2	수로구간(시설 상류부) 퇴적 정도
3	수로구간(시설 하류부) 침식 및 세굴 정도
4	시설물 손상 정도 (균열, 누수, 풍화 등)
5	인접주택, 농경지 등 2차 피해 영향정도
합 계
등 급

5. 농로 등 비법정 도로

농로 명 :

농로 관할기관 :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기관 및 작성자 :                                                            (인)

구분	점검항목	등 급					평가 점수
		a	b	c	d	e
1	도로 선형 불량 정도 * 급만곡, 급경사
2	도로 협소 정도
3	포장상태 불량 정도
4	배수시설 불량 정도
5	인접주택, 농경지 등 2차 피해 영향정도
합 계
등 급

붙임 2

※첨부된 엑셀쉬트사용 작성할 것

소규모위험시설정비 중기계획 조사서

＜특별자치시·도, ○○시ㆍ군ㆍ구＞                                                           (단위: m, 백만원, %)

시설

명칭

위치

전체계획

정비된 부분

중기계획

2020년 이후

우선순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정비율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 효과

사업량

사업비

정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인명

(인)

농경지(ha)

건물

(동)

사업량

사업비

계

비고

1. 시설명칭은 00세천, 00소교량,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00진입로로 표시

2. 위치는 시/군, 읍/면/동, 통/리, 번지선까지 기재

3. 세천조사대상은 평균 하천폭 1m 이상이고 길이 50m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산지계곡이나 구릉지 계곡은 제외하고 세천내에 소교량 등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량에 세천 정비연장과 시설물 개소수를 기재(교량 0개소, 낙차공 0개소 등)

4. 농로․마을진입로에 소교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량에 농로 정비연장과 시설물 개소수를 기재(교량 0개소)

5. 소요사업비는 “201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참고하여 산출

6. 사업효과는 해당되는 부분만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