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지연 예방을 위한 독촉장 발부 계획

□ 추진배경

❍ 법령상 지연민원 독촉장 발부 의무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사무 심사관)

민원사무 심사관은 (중략)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 보상제 실시전 처리기한 준수 조직문화 정착필요

-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내 처리하지 못하여 불편을 끼친 경우 사과와 함께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 실시예정(’16년)

□ 현   황

❍ 민원별 우리시처리기한을 기준으로 안내메일 발송

- 1일전부터 완료시까지 일 1회 자동안내(응답소), 주 1～2회 일괄 수기로안내(열린민원실)

❍ 처리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지연사항 공지 미실시

- 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지하고 있으나, 처리부서의 장에게는 월별 지연현황 파악 후 일괄 협조메일 전송

❍ 민원사무심사관 명의 독촉장 미발부

- 법령상의 독촉장 형식으로  발부해야 하나 메일과 메신저 쪽지기능을 활용 안내함으로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발송이력 파악곤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9]

□ 추진내용

❍ 법정처리기한 경과시 독촉장 추가 발부 (응답소팀, 민원1팀)

- 법정처리기한前 독촉메일 2회, 後 독촉장 1회 발송

① 1차 독촉			② 2차 독촉			③ 3차 독촉
대상	▫업무담당자		대상	▫업무담당자		대상	▫업무담당자 ▫소관 부서장
시기	▫시 자체기한 1일전		시기	▫법정기한 1일전		시기	▫법정기한 1일 초과
방법	▫이메일 자동발송		방법	▫이메일 자동발송		방법	▫메모보고 수기발송

① 우리시처리기한 1일전 담당자에게 독촉메일 발송

② 법정기한 1일전 담당자에게 독촉메일 발송

[서울특별시 응답소 미처리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제목: 00000

민원인: 0000

접수일시: 0000.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

처리기한:0000.00.00

담당자: 00000

<응답소>                                          <열린민원실>

③ 법정기한 경과 즉시 독촉장 처리부서장, 처리담당자에게 발부(메모보고)

※ 업무관리시스템 메모보고→메모작성→서식선택→기관용→민원사무처리 독촉장[붙임]

❍ 민원지연 독촉관련 사항 홍보 및 교육실시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게시판 민원처리 현황에 월별 독촉장 발송현황 공개

- 법정처리기간 준수율 우수부서 시상(’16년 민원이야기 한마당)

- 직원교육 실시(독촉장 발부과정, 독촉장 발부근거 등)

□ 추진일정

❍ 독촉장발부 담당자(응답소팀, 민원1팀) 지정 및 교육 : 9. 11

❍ 독촉메일 및 독촉장 발부계획 기관/부서 사전안내 : 9.15

❍ 독촉장 발부개시 : 9.18

[붙임]

	민원사무 처리 독촉장 □□□□□□□□□□□□□□□□□□□□□□□□□□□□□□□□□□ 제 호 년 월 일 받는곳 : 민원명 :
	① 민원인
	② 접수일
	③ 접수번호
	④ 처리기한	.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오니 즉시 처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심사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