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164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2015년  9월  3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 종량제 시행계획, 시행방식 및 전환계획

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①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31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등 제출)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를 확인․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검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목표수립 항목

○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2. 목표수립 기준년도

○ 감량목표는 목표수립 시작년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15년 목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3. 목표수립 기준 및 방법

○ 연간 목표를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의 감량목표 최소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항 목	매해 감량목표 최소기준	기준년도
전체 발생량 (톤/년)	가정 1인당 발생량의 최소목표값과 동일한 기준을 설정	2015년도는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평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정 1인당 발생량 (kg/인‧년)	- 45.0 kg/인‧년 미만 ; 매년 0.3% - 45.0~90 kg/인‧년 미만 ; 매년 0.5% - 90 kg/인‧년 이상 ; 매년 0.7%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kg/사업장수‧년)	매년 0.5%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포함

※ 가정 1인당 발생량 최소감량목표는 매년 0.5%이상 설정하되, 상위 20%는 0.3%, 하위 20%는 0.7% 이상을 설정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목표

○ 감량목표 작성양식은 전체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량,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에 대하여 기준년도와 향후 5년간의 발생량 목표를 기재

○ 감량률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감량목표 최소기준에 적합하게 수립

○ 최초 기준년도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평균 발생량을 기준으로 함

항목	구분		기준년도	Y+1	Y+2	Y+3	Y+4	Y+5
전체 발생량	가정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합계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가정 1인당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예상)량 (kg/인‧년)
	감량률(%)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예상)량 (kg/사업장수‧년)
	감량률(%)

※ 발생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감량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5)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	2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수립의 적정성	4
	1-3.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	3
	1-4.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	6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35)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	7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4.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8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40)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	17
	3-2.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	9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3
	3-4. 홍보 및 교육	6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3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2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0)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3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4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	3

□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15점)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2점)

평가항목	배점(2)	배 점 기 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발생량 산정계획	1	○ 산정계획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산정계획	1	○ 산정계획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 가정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방법을 계획에 포함하고, 그 산정방법은 별첨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 수립의 적정성(4점)

평가항목	배점(4)	배 점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전체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가정 1인당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 발생 예상량은 여건변화 전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감량목표는 연도별로 각 항목별 감량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계획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계획	2	○ 적정(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계획에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발생량 관리를 위한 수거계획을 포함한다.

- 적정처리 계획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위탁처리 계획과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1-4.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6점)

평가항목	배점(6)	배 점 기 준
종량제 시행계획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수수료 현실화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홍보 및 교육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광역시도의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35점)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7점)

평가항목	배점(7)	배 점 기 준
발생량 산정기준 적정 여부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전체 발생량 산출결과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가정 1인당 발생량 산출결과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산출결과	1	○ 적합 (1.0점), 일부부적합(0.7점), 부적합(0.5점)

- 발생량 산출결과는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발생량을 포함한다.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10점)

평가항목	배점(10)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 : (4점), 미달성 : (2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3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3점), 0.2%이상(2점), 0.1%이상(1점)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10점)

평가항목	배점(10)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 : (4점), 미달성 : (2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3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3점), 0.2%이상(2점), 0.1%이상(1점)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발생량을 포함한다.

2-4.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8점)

평가항목	배점(8)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3	○ 달성 : (3점), 미달성 : (1.5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 (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2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2점), 0.2%이상(1.5점), 0.1%이상(1점)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40점)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17점)

평가항목	배점(17)	배 점 기 준
종량제 시행률	9	○ 공동주택 시행세대 ÷ 공동주택 총세대 × 4점 ○ 단독주택 시행세대 ÷ 단독주택 총세대 × 3점 ○ 소형음식점 시행세대 ÷ 소형음식점 총세대 × 2점
종량제 적용방법	3	○ 세대별 적용 세대 ÷ 총세대 × 3점 ○ 단지별 적용 세대 ÷ 총세대 × 2점
	3	○ 무게적용 세대 ÷ 총세대 × 3점 ○ 용기적용 세대 ÷ 총세대 × 2점 ○ 봉투적용 세대 ÷ 총세대 × 1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 적정(2.0), 보통(1.5), 미흡(1.0)

3-2.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9점)

평가항목	배점(9)	배 점 기 준
맞춤형 대책 분야	5	○ 발생원별 대책분야 × 1점 : 최대 5점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2	○ 참여 (다량)사업장수/총 다량배출사업장수 × 2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 적정(2.0), 보통(1.5), 미흡(1.0)

- 대상 : 음식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대형마트,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호텔, 병원, 휴게소, 예식장 등

- 맞춤형 대책 분야(예시) : 음식점(소형찬기 도입), 공공기관(시차조리), 대형마트(산지포장) 등

- 다량배출 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 관내 전체 다량배출 사업장 중 맞춤형 대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비율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율	2	○ 종량제 수수료 수입합계 ÷ 수집⋅운반⋅처리 등 비용합계 ÷ 적용율 × 2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적절(1), 미흡(0.5)

- 적용율

⋅‘15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6, 일반시 0.5, 군지역 0.4

⋅‘16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7, 일반시 0.6, 군지역 0.5

⋅‘17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8, 일반시 0.7, 군지역 0.6

⋅‘18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및 일반시 0.8, 군지역 0.7,  ‘19년 이후 : 전체 0.8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12.11) 참조

3-4. 홍보 및 교육(6점)

평가항목	배점(6)	배 점 기 준
홍보⋅교육	3	○ 추진실적×0.5점 : 최대 3점
홍보추진의 적정성	2	○ 탁월(2), 우수(1.5), 보통(1.0), 미흡(0.5)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홍보⋅교육 실적

⋅광고 : TV(공중파, 종편, 케이블 포함),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관, 지하철, 버스 등 광고 게재 실적

⋅보도자료 제공 : 언론에 기사화된 보도자료 제공 실적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렛, 책자, 전단지, 스티커, 기념품, 현수막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실적

⋅온라인⋅뉴미디어 : 지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 실적

⋅교육(캠페인⋅설명회) : 주민 교육, 이벤트, 설명회, 간담회, 캠페인 등 실적

- 광역시도의 지원 실적 포함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사례(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민원대응	1	○ 대응민원 수/총민원 수
민원대응의 적정성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개선사례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민원대응 : 배출 및 수거 등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민원대응 노력과 민원대응의 적정성

- 개선사례 : 발생량 감소, 종량제시행 관련 주민의견수렴, 사전불편사항 개선 등 발생량 감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개정(2점)

평가항목	배점(2)	배 점 기 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 반영(1.0), 일부반영(0.7), 미반영(0.5)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 반영여부	1	○ 반영(1.0), 일부반영(0.7), 미반영(0.5)

- 지자체 조례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 기준 등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과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0점)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발생원별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 체계	2	○ 적정(2), 보통(1.5), 미흡(1)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발생량 관리 및 발생억제 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 수거용기 및 수거방법, 계근방법 등에 대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4점)

평가항목	배점(4)	배 점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3	○ 전량 재활용(3), 일부 재활용(2), 매립 또는 기타(1)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3점)

평가항목	배점(3)	배 점 기 준
재활용제품 판매	3	○ 최종재 및 중간재 유상판매(3점), 최종재 및 중간재 무상공급(2점), 최종재 및 중간재 유상공급(비용지불)(1점)

- 지자체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처리시설 모두 해당한다.

[별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범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산정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단위

- 발생량 단위는 중량단위로 나타내며, “kg” 또는 “톤”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피 단위는 중량환산계수를 곱하여 중량 단위로 변환하여 표시한다.

※ 중량(kg) = 부피(리터) × 중량환산계수(0.75)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인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배출 당시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인정 방법
생활폐기물	- RFID 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사업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실적보고 자료

※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은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가급적 계측장치에 의한 데이터 활용 권장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발생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소형 음식점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숙박 시설	기타

※ 기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업장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한다.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인‧년) = 연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관리지역의 인구(명)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배출사업장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사업장수‧년)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다량배출사업장수(개소)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개 요	목적 및 의의 법적 근거(조례 포함)
Ⅱ. 일반현황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관광객,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1. 발생량 산정방법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
2.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억제 실적 월별 발생량 분석 계획 대비 실적 비교
3. 가정 1인당 발생량
4.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Ⅳ.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실적
1. 수집‧운반 체계 및 개선실적	수거방식, 수거비용 등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실적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위탁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확충 실적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처리현황, 재활용 실적
4. 재활용제품 판매 및 공급실적	유상판매, 무상공급, 유상공급
Ⅴ.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	종량제 시행․시행방식 및 전환실적, 맞춤형 대책, 수수료 현실화, 홍보 및 교육, 종량제 민원대응, 조례 제·개정 등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 계획 대비 실적 비교
<첨부>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요약)	발생억제 5년 계획서에서 해당연도에 관한 계획을 원용하여 작성
1. 발생량 산정계획
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4. 적정처리 개선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결과서(제5조제2항 관련)

지자체명		추진기간
평가일시		평가위원	(명)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	가정 및 소형음식점 발생량 산정계획	1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산정계획	1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수립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1
		전체 발생량 감량목표	1
		가정 1인당 발생량 감량목표	1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감량목표	1
	1-3.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계획	1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계획	2
	1-4.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계획	1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1
		수수료 현실화	1
		홍보 및 교육	1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1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1
	소 계		15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	발생량 산정기준 적정 여부	2
		전체 발생량 산출결과	2
		가정 1인당 발생량 산출결과	2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산출결과	1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4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3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4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3
	2-4. 다량배출 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3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2
	소 계		35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3.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	종량제 시행률	9
		종량제 적용방법	6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3-2. 다량배출 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	맞춤형 대책 분야	5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율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3-4. 홍보 및 교육	홍보･교육 실적	3
		홍보추진의 적정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민원대응	1
		민원대응의 적정성	1
		개선사례	1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 반영여부	1
	소계		40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발생원별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 체계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3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	재활용제품 판매	3
	소계		10
총 점			100

<평가결과 주요내용>

	○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