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재의뢰(사회적경제 기본조례)

1. 법무담당관-12828(2015.8.18.), 사회적경제과-11305(2015.9.12.) 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수정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8. 20(목)  ~ 9. 9(수)

다. 타 부서 협의(심사·평가·진단) 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협의완료(원안 동의,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협의완료(원안 동의,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협의완료(원안 동의,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붙임 4 참조)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개정안(전문)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비용추계서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6. 타 부서 협의(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검토, 공공갈등) 결과 각 1부.  끝.

	사회적경제과장
주무관	박우열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최선혜		사회적경제과장	전결 09/16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114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2133-5484	/전송	768-881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