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환경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364(2015.9.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및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나. 회신내용

○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을 적용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였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 시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임.  끝.

							환경부장관
주무관										환경사무관
협조자
시행			생활하수과-3591									(	2015.09.15.					)		접수			물재생계획과-796								(	2015.9.15.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하수과															/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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