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질의 회신 통보

1. 환경부 생활하수과3591호(2015.9.15.) 및 강서구 물관리과15340호(2015.9.2.)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및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나. 회신내용

○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을 적용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였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시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임.  끝.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방재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성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09/15 신현태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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