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9월)

수신 :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시․도지사

1.「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의료급여경상보조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7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의료급여사업	6,063,224,076	4,581,873,767	1,481,350,309	-	-
본예산	5,979,299,076	4,528,173,767	1,451,125,309
추경예산	83,925,000	53,700,000	30,225,000

ㅇ 보조비율 :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이외(국고 80%, 지방비 20%)

ㅇ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한 삶 도모

□ 교 부 목 적 : 의료급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1	1100	1132	302	330-0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총예산액(국비)	기교부액	9월 교부액	잔액
의료급여경상보조 (1100-1132-302-330-01)	4,581,873,767	3,592,870,283	134,625,756	854,377,728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붙임 1  시․도별 보조금 교부내역(9월)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시․도별 보조금 교부내역 (9월)

○ 사업명 : 의료급여경상보조

○ 예산과목 : 080-081-1100-1132-302-330-01

○ 보조비율 :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이외(국고 80%, 지방비 20%)

(단위:천원)

구분	예산			교부액			비고
	계(A+B)	본예산(A)	추경예산(B)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총계(A+B)	4,581,873,767	4,528,173,767	53,700,000	3,592,870,283	134,625,756	854,377,728
합계(A)	4,581,873,767	4,528,173,767	53,700,000	3,592,870,283	134,625,756	854,377,728
서울	447,842,486	425,442,486	22,400,000	358,608,564	12,858,227	76,375,695
부산	498,277,140	497,577,140	700,000	389,153,548	14,767,903	94,355,689
대구	308,166,357	307,266,357	900,000	240,779,806	9,119,550	58,267,001
인천	253,084,296	242,284,296	10,800,000	199,948,956	7,190,907	45,944,433
광주	192,054,380	188,554,380	3,500,000	150,702,538	5,596,224	35,755,618
대전	149,022,066	148,622,066	400,000	116,427,775	4,411,047	28,183,244
울산	59,848,382	59,748,382	100,000	46,744,973	1,773,310	11,330,099
세종	13,677,206	13,677,206		10,677,658	405,934	2,593,614
경기	711,561,823	697,261,823	14,300,000	558,645,406	20,694,470	132,221,947
강원	181,994,716	181,994,716		142,081,475	5,401,535	34,511,706
충북	161,614,344	161,614,344		126,170,719	4,796,653	30,646,972
충남	188,963,141	188,963,141		147,521,656	5,608,356	35,833,129
전북	307,373,740	307,373,740		239,963,637	9,122,738	58,287,365
전남	311,005,800	311,005,800		242,799,150	9,230,536	58,976,114
경북	367,646,418	367,646,418		287,017,919	10,911,608	69,716,891
경남	367,773,382	367,773,382		287,117,041	10,915,376	69,740,965
제주	61,968,090	61,368,090	600,000	48,509,462	1,821,382	11,637,246
미통지(B)

<붙임 2>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의료급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반영한 경우에는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의료급여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