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733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2015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2015.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015년도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무주택공무원(청원경찰 포함)

※ 소방직(별도 시행), 시립대 교원 제외

□ 선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신청기간

- 상반기 : ’15.02.23 ~ 03.13(15일간)

- 하반기 : ’15.06.08 ~ 06.26(15일간)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금액 및 이자 : 최고 7,000만원 이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신청,
이자 연 2.5%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소요예산 : 40억원(반기별 20억원)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대상자선정		전세자금 지원
○기간 : 상·하반기 ○방법 - 공문시달 - 행정포털 공고		○후생복지포털에 신청		○기본배점+가·감점 ○기본배점 - 재직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선정직원 신청에 의거 수시지원

□ 2015년 개선사항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신규직원 할당분 신설		일반 80%, 신혼부부 20%		일반 70%, 신혼부부 20%, 신규직원 10%
장애인공무원 가점기준 신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5점의 가점 인정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5점의 가점을 인정
무주택자 부동산의 범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하되 비 수도권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상은 부동산에 포함

① 신규직원 할당분 신설

❍ 재직기간이 지원대상 선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신규직원은 수혜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

❍ 신규직원 할당분 : ‘15년 예산의 10% (’15년도 예산 : 40억원)

- 현   지원비율 : 일반 80%, 신혼부부 20%

- 변경 지원비율 : 일반 70%, 신혼부부 20%, 신규직원 10%

❍ 신규직원 선발기준

- 자격 요건 : 공무원 경력 2년 이하(‘13년 1월 이후 신규임용자)

· 부모와 동거시 임차계약 명의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한함

- 배점 기준 : 부양가족수(100점)

· 동점일 경우 최소 신청금액, 연령(연장자 순)으로 선정

② 장애인공무원 가점기준 신설

❍ 장애인공무원 가점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주거지원 강화

- 현    행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5점의 가점을 인정

- 신    설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5점의 가점을 인정

③ 무주택자 기준의 부동산 범위 변경

❍ 무주택자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공무원이 지원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 현    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 신    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하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상은 포함

※ 2014년 이전 기 수혜자에 대하여도 2016년 1월 이후
연장계약 해당분부터 연장계약 시 변경 기준 적용

Ⅱ		지원자 선정

□ 모집공고 : 공문시달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병행 공고(상‧하반기)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신청(제출서류 별도 제출)

❍ 신청자격

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 본청·사업소 소속(단,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나. ’14.10월 ~ ’15.12월 전세 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 상반기 : ’14.10. 1 ~ ’15.06.30

- 하반기 : ’15.  4. 1 ~ ’15.12.31

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라.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부동산의 범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하되, 비 수도권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상은 포함

‣ 전세지원금 수령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전세자금 지원자격 및 연장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시 자격상실

마. 금융사고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자격제한이 없는 자

바.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12년 1월 이후 혼인한 자

사. 신규직원 신청자의 경우 ‘13년 1월 이후 임용된 자

❍ 신청자격 제한사항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입주중인 자 또는 입주예정인 자

❍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 1부 :【서식1】(후생복지포털에 신청 후 출력)

나.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별도거주 등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1부

다. 가족 관련 가점 증빙서류(입양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과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국토교통부 전산망 활용하여 인력개발과에서 자체 확인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신혼부부 신청자는 예산규모 20% 한도 내에서 별도 그룹으로 선정

※ 신규직원 신청자는 예산규모 10% 한도 내에서 별도 그룹으로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전세자금 미수혜자(신규 신청자)

- 2순위 : 전세자금 기수혜자(기존 대출자)

- 3순위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연금공단 임대아파트 기수혜자

※ 전세자금 기수혜자의 지원가능 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한도 내

- 전세자금 전액 상환한 자 : 7,000만원 신청 가능

- 전세자금 융자중인 자 : 기 융자 중인 자금 포함 7,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지원기간 적용)

예) ‘14.03.02일자로 5,000만원 융자 중일 경우 ‘16.03.01일까지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

- ① 최소 신청금액 → ② 부양가족수 → ③ 무주택기간 → ④ 재직기간

※ 신규직원 신청자 : ① 최소 신청금액 → ③ 연령(연장자 순)

라. 월별로 지원포기자를 파악하여 포기자 발생시 예비후보자 중 지원자 추가 선정

마. 신청자 미달시 추가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

❍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일 반 · 신혼	총 점	100점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	(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수	(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신규 직원	․부양가족수	100점	- 1명당 20점 / 5명 이상 100점 만점

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1)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범위

1.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무원으로 최초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근무경력,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타기관 파견시 근무경력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그 이외의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기간의 70%만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적용

(단,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중앙부처기관 및 타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함)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기간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

나. 무주택기간

1)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2) 무주택기간 기산일 : 공무원 임용일

※ 공무원 임용일이 신청 당해 연도인 경우 무주택기간은 임용월로부터 모집공고 월까지의 개월수가 되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 부여

3)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의 재산세과세증명서로 확인

다. 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 신규직원 신청자 : 부양가족 1명당 20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100점 만점으로 조정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2. 자    녀 : 만 20세 미만

3.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써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감 봉
5점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2점	․ 국무총리표창
1점	․ 시장(장관)표창

※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에는 복수 감점 처리

※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10.01.01일자 이후 사항만 해당

Ⅲ		전세자금 지원

지원신청		지 급		관 리		상 환
○시기: 수시 ○금액 - 7,000만원 한도 - 전세금액의 50%내 - 보증보험 범위내		○방법: 계좌입금		○채권확보 및 이자관리 ○실태조사(연1회) ○지원자 변경사항 관리		○원칙: 일시상환 ○예외 - 중도 일부상환(1회) - 자격상실 : 즉시상환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수시 신청

※ 선정된 직원이 반기 말일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자격 상실

❍ 신청금액 : 아래 각호를 만족하는 범위 내

가. 1인당 최고 7,000만원

나. 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의 50% 내

다. 보증보험 인정 범위 내(전세권 설정시 전세권 설정 범위 내)

❍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나. 이  자 : 연 2.5%

❍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2】

나. 서약서 1부 : 【서식3】

다.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4】

라. 전세계약서 사본 1부

마. 채권확보 관련 서류

1) 보증보험 가입시 : 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2) 전 세 권 설정시 :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바.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 지   급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입주 후 입주사실 통보(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전입사실 확인)

□ 상   환

❍ 상환방법

가. 원  칙 : 만기 일시상환

나. 예  외

1) 지원자 희망시 중도 일부상환 가능(1회에 한해 인정)

2) 아래 각호의 사실 발생시 즉시상환

① 공무원 신분상실

② 타기관 전출(자치구의 경우 즉시상환 대상은 아니나 기간연장 불가)

③ 주택마련(단,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주택구입일로 간주)

④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뢰)

❍ 상환금액 : 지원금 원금 반환

❍ 상환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처리(상환금은 세입처리)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 연 5%

- 연체이자 기산일 : 아래일 익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①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만기일

②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

③ 타기관 전출의 경우에는 전출일

④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등기일

❍ 퇴직, 타기관 전출 등 상환사유 발생 전 상환금 완납조치

- 인사과에서 퇴직(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타기관 전출 정보 입수시 인력개발과로 통보

- 인력개발과에서 상환 안내 후 퇴직‧전출 이후에도 미상환시 보증보험에 대위변제 조치

※ 대위변제 불가능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독촉 통보 후 미납부시 추심절차(지급명령) 진행

Ⅳ		채권확보

□ 채권확보 기본지침

❍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권 설정 중 지원자 택일

❍ 계약직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전세권 설정

□ 보증보험 가입

❍ 가입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가입

❍ 보 험 료 :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보증보험 보험료 산정(서울보증보험과 협약체결)

1. 보험요율

- 적용요율 : 0.662 % (’15.03.31까지 적용, 이후 변경가능)

∙ 기본요율 : 연 0.662%

∙ 보험요율 할인 : 0% (최근 5년간 보상건수 증가로 인해 할인율 저하)

2. 보험료 산정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보험기간

ex) 지원금 50,000천원 2년 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

☞ 50,000천원 ×0.662% × 2년 = 662,000원

□ 전세권 설정

❍ 설정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설정

❍ 설정방법 :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자를 서울시로 우선해서 설정, 전세지원금액을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표기 【서식5】

❍ 비용부담 : 전세권설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

❍ 전세권 소멸 : 전세지원금 전액 상환시 소멸

- 전세권 설정 해지시 반드시 전세권 말소등기 필요

- 전세권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기 필요

Ⅴ		지원금 관리

□ 지원금 및 이자 관리

❍ 지원금 관리 :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이자 관리(월 1회)

가. 이자 부과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불가자(육아휴직, 타기관 전출 등)는 현금징수

나. 이자수입 처리 : 세외수입으로 귀속

※ 이자계산식 = 지원금 × 이자율(연 2.5%) × 일수/365

이자 부과 [인력개발과]		기관별 통보 [인력개발과→각 부서]		이자 납부 [각 부서 및 인력개발과]
○급여에서 원천징수 ○원천징수 불가자 현금징수(예외)		○기관별 계좌 발행 ○기관별 이자납부액 및 계좌 통보		○지정된 계좌에 이자 납부 (각 부서) ○원천징수 불가자 현금징수 후 납부(인력개발과)

□ 전세자금 지원 실태조사

❍ 조사사항

가. 국토교통부 전산망 검색을 통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전국)

나. 조사시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조사시기 : 연 1회

❍ 조치사항

가. 자격상실 사실 확인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및 연체금 부과

나. 본인 고의에 의한 경우 감사관 통보 및 징계 의뢰

□ 지원자 변경사항 관리

❍ 자격 상실시

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지원자가 인력개발과로 미리 통보하고, 지원금 원금을 자격상실 시점까지 전액 상환

나. 미상환시 자격상실일 익일부터 연체금(5%) 부과

❍ 전세계약 변동시

가. 이사 등으로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내용 변동 발생시 인력개발과로 발생일 기준 5일 내 통보

❍ 연장계약시 지원요건 변경여부 확인 후 연장조치

가. 최초 선정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가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붙  임 : 1.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 1부.

2.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4.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전세권설정 계약서 1부.  끝.

【서식1】 ※ 후생복지포털 신청양식(본인 날인 또는 자필 서명 필수)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휴대폰)
전세자금 지원 희망사항
신청 희망금액				( )원				지원 희망월				( )월
우선순위											신혼부부			신규직원
1순위( ) ※ 전세자금 미수혜자			2순위( ) ※ 전세자금 기수혜자			3순위( ) ※ 임대주택 수혜자					( ) ※ 결혼 3년차 미만			( ) ※ 공무원 경력 2년 이하
기본배점							가‧감점
재직기간	공무원 재직 기간 : 년 월 군의무 복무 기간 : 년 월						가점			∘입양자녀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표창사항(최근 5년 이내)
무주택기간	년 월 ~ 년 월 ( 년 월)
부양가족수	명						감점			∘징계사항(’10.01.01 이후 사항)
※ 첨부서류(필요시 각 부서에서 확인 후 인력개발과 송부) 1. 가점 증빙서류(표창사항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은 전세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     .

【서식2】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 기간연장의 경우도 작성
전세주택		주 소				소 유 자
						성 명 : 연락처 :
신청금액		금 원(금 원)				신규( ) 기간연장( )
신청 인	소 속		직 급			재직기간	년 월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휴대폰 :
	본인명의 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위 본인은 서울시 공무원 전세 지원금 지원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기존 및 신규 전세계약서 사본 1부. 4. 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서식3】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전세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지원조건을 숙지하였으며 ①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고,  기간만료일 전 반드시 공무원 주택 전세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지원금은 주택 전세용 외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고, ④ 만약 지원금 상환 불이행 및 지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나, 압류 등 재정상 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지원조건 -

1.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2. 채권보전방법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본인부담)

3. 지원일자 :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은행계좌에 입금한 날

4. 상환방법 : 원금은 기간만료일 전 전액상환, 이자는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

5. 연체이자 : 연 5%(만기 또는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부과)

6. 기    타

1) 지원자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인력개발과로 미리 통보하고, 지원금 원금을 자격상실 시점까지 전액 상환

2) 지원자가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내용 변동시 인력개발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

3) 실태조사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4) 연장계약 여부 결정시 최초 선정 당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하였거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2015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4】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식5】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금              원 (금             원)

전세권설정자는 금일 위 전세금을 영수하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본인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하므로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전세권설정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세 권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박  원  순

- 부동산의 표시 -

1동건물의표시 :

전유부분건물의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면    적 :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