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의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질의 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장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공공기관에서 자체 소방훈련과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을 모두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하는지

<질의 2>

- 상기 법령에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국민안전처 ｢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합동훈련의 범위로 준용할 수 있는지

□ 회신사항

<회신 1>

- 연 1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전혀 실시 하지 않은 경우라도

- ｢소방시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적용, 하나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 임.

<회신 2>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의 개념 준용 가능함.

□ 소방관서에서 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종사자와    함께 하는 훈련 (소방관서 단독의 출동훈련 제외)

* 소방정책과-6299호(`15.7.15.)『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 수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