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의사항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질의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와 미설치시 책임자

<질의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소방             감리업체 처분 가능여부

□ 회신사항

<회신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시공자)이며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책임자는 시공자 임.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소방공사감리업체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처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