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운영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제도과-4835(2015.9.14.)호 “소방관계법령 운영 질의에 대한 회신”

나. 본부 예방과-21600(2015.9.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적용 관련 질의”

다. 서초 예방과-16659(2015.9.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적용 관련 질의”

2. 소방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는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차수 적용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 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며,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함 (법제처 유권해석 13-0381(2013.11.13.)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행정처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공사를 시공하 자 (시공자)이며, 미설치에 대한 책임자는 시공자 임, 소방시설공사업체·감리업체는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처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연 1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전혀 실시 하지 않은 경우 라도 ｢소방시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9호를 적용, 하나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 임.

붙임  소방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운영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김현정		예방과장	09/14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4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