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4. 6(월) 10:00
장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2015년 공모사업 안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향후 각종 공지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밴드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밴드

: 네이버 밴드(실무담당자 휴대연락처로 기 초청 완료)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위치) 서울시청 신청사 1층(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2133-7448

팩스) 2133-0722

메일) christmas@seoul.go.kr

◦ 문의사항 : 담당자 메일 또는  밴드 이용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구성	1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검토	2

2. 사업승인	3

3. 약정체결	4

4. 사업집행	5

5. 중간점검	5

6. 정산 및 최종평가	6

7. 기타 유의사항	10

Ⅲ. 주요 신설 법령	11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6

Ⅴ. 기타(관련양식 및 작성사례)	21

1.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양식	21

2. 보조금사용 예산편성기준표	22

3. 지출결의서 양식	23

4.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24

□ 강사료         □ 회의참석수당    □ 원고료

□ 단순인건비     .□ 교통비          . □ 식비

□ 인쇄비         □ 활동비         □ 원천징수

5.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43

6. 보조금 교부신청서	46

7. 사업실행계획서 양식	47

8. 협약서 양식	55

9. 청렴이행서약서 양식	60

10. 발생이자 자동이체 동의서 양식	61

11. 중간실적 보고서 양식	62

12. 관계법령	67

I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간단체에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착오와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II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실행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제출 ②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민간단체) (서 울 시)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 울 시) (민간단체)
□약 정 체 결	① 약정서(안) 작성 ② 약정체결	(서 울 시) (민간단체, 서울시)
□사 업 집 행	① 보조금 지급 ② 사업추진	(서울시→민간단체) (민간단체)
□중 간 점 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 ③ 점검결과 조치	(민간단체→서울시) (평가단) (서 울 시)
□정 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민간단체) (서 울 시)
□최 종 평 가	① 최종평가 실시 ② 평가보고서 및 우수사례 발표 등	(평가단) (서 울 시)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민간단체→서울시) : 2014. 4. 8(수)까지

▶ 사업실행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양식 :

▶ 제출방법 : 반드시 메일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우선송부하여 검토·협의 후 승인

○ 사업실행계획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실시 후 평가시 실행계획서 적정여부 평가 예정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보조사업 세부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월별 사업비 집행계획),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기타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보조금 약정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으로도 편성할 수 없고 위반시 회수한다.

○ 사업비 예산에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서울시)

○ 민간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및 실행사업 조건부 선정에 대하여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승인

□ 사업승인 (서울시→민간단체)

□ 사업승인 시 사전이행사항 조치 (민간단체)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협약일 ～ 2015. 12. 31

○ 보 증 내 용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단체지원

공모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②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통장에 자부담분 입금금지

- ’14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해야 함

☞추가이자 발생한 경우「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입금(우리 1006-701-380416)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통장도장(비영리민간단체 명의)

3

약정체결

□ 약정체결 (서울시↔민간단체) :  ́15. 4. 8(수) ~ 4. 10(금)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민간단체(보조사업자)를 당사자로 한다.

○ 민간단체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체결시 자부담 예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전용통장과 별개로 최종수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분이 예치된 자부담 전용통장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 시 민간단체의 구비‧ 제출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사업실행계획서 2부

③ 추진약정서 2부	④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⑥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⑦ 자부담 예치 통장 사본

⑧ 단체 직인(※ 약정서 날인용)  ⑨ 청렴이행서  ⑩ 발생이자 자동이체동의서

⑪ 정보활용 동의서                 ⑫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승낙서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민간단체)

○ 약정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등 양식 : 첨부 8, 9, 10, 11, 12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 후원 - 서울특별시 ”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시에는 해당단체가 책임진다.

4

사업집행

□ 보조금 지급 (서울시→민간단체) : 2015. 4. 15(수)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 보조금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 사업추진 (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사업 추진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중간점검

□ 추진사업 현장 컨설팅 및 중간점검  :  ́15. 8월

○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민간단체에 통보하면, 민간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평가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현장 컨설팅하고 중간점검한다.

	사업추진 현황 중간점검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단가 책정 등)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민간단체→서울시) :  ́15. 8월

○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점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점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민간단체에 통보한다.

※ ‘15년 사업은 8월경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예정(서식은 첨부 11)

□ 점검결과 조치 :  ́15. 9월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정산 및 최종평가

□ 추진사업 현장 최종평가  :  ́15. 12월

○ 현장점검 또는 최종평가계획을 사전에 민간단체에 통보하면, 민간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중간점검과 동일하게 민간단체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점검자료로 활용되는 ｢최종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이 11월말에 완료되는 경우에도 2015. 11. 30까지 제출 완료)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점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민간단체에 통보한다.

※ ‘15년 사업은 12월경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예정(서식은 첨부 13)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평가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현장 평가한다.

	사업추진 현황 중간점검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단가 책정 등)

【 정산보고 제출서류 】

① 201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 : 첨부 참고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제출방법 :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 출 방 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④ 보조금 ․ 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부담분은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②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③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등

④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⑤ 각종 증빙서류 → 이미지 등은 가급적 용량을 적게하여 USB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 :  ́15. 12월

○ 서울시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조치한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2015년 분기별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자동이체 동의서’(첨부 11)에 의해 분기별 자동이체 처리됨.

□ 평가결과 조치 :  ́16. 1월

○ 평가결과를 탁월, 양호, 보통, 미흡(부진) 4개 등급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

※ 차기년도 사업 신청시 탁월단체는 5점 가점, 미흡(부진)단체는 심사제외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자부담 전용 통장을 보조금 전용 통장과 별개로 구비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는 자부담 전용 통장에서만 사용가능하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팩스(2133-0722) 또는 담당자 이메일(christmas@seoul.go.kr)로 통보

○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중 우수·수범 사례 등이 있을시 서울시에 통보한다.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인쇄비 → 식비(×) 등 다른 비목간은 서울시 승인없이 조정 불가능

○ 2015년 사업 중단·사업포기 단체는 다음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특히 자부담 전용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통장에 자부담분을 혼용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급중지하고 엄격히 환수 조치 한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금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ⅢⅣV

주요 신설 법령

1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법령 신설(2014.5)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2		지방보조사업자 제재에 대한 법령 신설(2014.5.)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ⅣV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발표사례비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물품 구입비(자산X), 숙박비, 간담회비, 식비 등

◦ 활  동  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전에 수정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 예시 첨부 1 참조)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1개단체 당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1회로 제한하며,

'15. 10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하므로 변경계획은 신중히 제출할 것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공문작성(예시) : 첨부 1

2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별개의 자부담 전용 통장을 만들어 실행계획서 상 자부담사업비를 운용.

○ '14년 선정단체로서 기존에 개설된 보조금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비영리민간단체 명의로 발급 (2개이상 발급 가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율 70% 미만시 평가등급 하향 조정(인건비 제외)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첨부 3, 첨부 4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체크카드(보조금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시 송금인 수령인란 적요 변경을 금지함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2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50만원 이상 물품)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사업·회계마감일(11.30)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2015.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5.12.1.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 정밀한 회계검사를 시행하고, 정산작업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하며 기재부 재정조기집행 권고, 회계폐쇄일정조정을 따르기 위해 사업·회계마감일을 11월 30일로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2015.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일자 : 2016. 1월 (별도 통보)

7

약정체결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비 보조금은 약정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약정쳬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시보조금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 계정은 물론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 계정으로도 편성·지출할 수 없다.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문자),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인증서 발급비, 이체수수료 등  공익활동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이행보증보험료 (예외적 자부담 인정)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첨부 1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정책과)
(경유)
제목 201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201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장애인 ~~~

2.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 사업 관련, 당초 예산편성시 장애인이 직접 탈인형극을 할 계획으로 탈인형용 재료비를 계상하였으나 자문결과에 따라 대상 장애인이 직접 탈인형을 공연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형극 관람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나, 교통비, 관람료 미편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계	0	0	-
재료비(인형탈, 옷)	200,000	-	감200,000	인형탈,옷 50,000×4개
특수차량임차료	-	150,000	증150,000	특수차량임차 50,000x3시간
관람료	-	50,000	증50,000	관람료 5,000 x 10명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5.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2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실무근무경력 10년 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와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실무근무경력 5년 이상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실무근무경력 5년 미만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와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1일(8시간)/ 월 60시간 이내	- 48,000원 ( 6,000원/1시간 )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장 -500,000원/책자1권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 20,000원/1일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 (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첨부 3 >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5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5. 4.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4.22(수)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4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25만원 초과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를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 처리는 불가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의 단체 기부 또는 후원금 처리 불가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지급단가 : 1인/ 1일/ 48,000원, 1인/ 1시간/ 6,0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순인건비는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통비로 지출 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6

식 비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각 회당 1인/1식/7,000원 한도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 제출

7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8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6～8%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 용   도 : 사업진행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에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작성 후 증빙영수증 첨부

※ “활동비 수령증”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있어야 함)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보조금액수(50백만원 이하) - 30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 15백만원 이하	◇ 활동비 - 사업비의 6.0%(180만원 ~ 300만원) - 사업비의 6.0%(140만원 ~ 180만원) - 사업비의 7.0%(120만원 ~ 140만원) -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9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인건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사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 계좌이체 : 개인에게 지급시 >

○ 강 사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양식 1, 서명 또는 도장 포함)-※무조건 원본 제출
☐	지급내역서(양식 2, 사진 포함)
☐	강사 이력서
☐	강의 자료(강의 PPT 등)

○ 회의참석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양식 3,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지급내역서(양식 4, 사진 포함)
☐	회의록 사본(양식 5)-※부실한 회의록은 확인 후 참석비 환수조치

○ 원 고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6)-※지침을 위반한 원고 장수 확인 후 원고료 환수조치
☐	원고사본

○ 단순인건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7,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교 통 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8, 서명 또는 도장 포함)-※사인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taxi 이용시 영수증 첨부해야 인정, 교통카드 충전하고 영수증 첨부시 인정, 현금 지불시 불인정에 유의

○ 조사･연구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10)
☐	조사･연구 결과물(책자로 제작하여 제출)
☐	연구원 이력서

< 계좌이체 : 기업에서 용역･물품 구매시 >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수기계산서 불인정, 반드시 국세청에서 발행한 전자 계산서만 인정
☐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수 견적서 요구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양식 11)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체크카드 >

○ 식    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주류지출은 엄격히 환수되고 페널티 부여에 유의
☐	참석자 명단(양식 9)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수 견적서 요구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양식 10>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 양식 1 >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외국의 장애인 자립정책”

○ 일    시 : 2015.7.22.(수)  14:00～16:00 (2시간)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 생년월일 : 1960. 1. 1

- 연 락 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5. 7. 22

홍 길 동   (인)

< 양식 2 >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김서울	~~~ 컨설턴트 (3급)	7.22 14:00~16:00 (2시간)

○ 강의사진

홍길동(7.22 10:00~12:00)	김서울(7.22 14:00~16:00)

< 강사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첨부 7 참조)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원칙적으로 한 강사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되도록 한 강사의 강의를 1일 2회차로 편성하기 말 것)

○ 유의사항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강사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강사명과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매건당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후 차액만 지급

< 양식 3 >

회의 참석부

○ 회 의 명 : <서울장애인 ○○○>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5.4.30.(목)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명	예금주 (본인계좌)		번호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3
4
5
6

< 양식 4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7.7 10:00~12:00 (2시간)
김서울	국화대학 재활학과 전임강사	7.7 10:00~12:00 (2시간)

○ 회의사진

<서울장애인 ○○○> 행사 기획회의 (7.22 10:00~12:00)	<서울장애인 ○○○> 행사 기획회의 (7.22 10:00~12:00)

<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유의사항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회의 참석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회의참석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참석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양식 5 >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장애인 ○○○>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5.4.30.(목)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

-

-

-

< 양식 6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탈시설 장애인 자립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김서울	장애인 일자리 증대 방안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원고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유의사항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원고 작성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원고 작성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강사의 교육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양식 7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352,000
홍길순	84.12.2	4.22~24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32,000
고길순	79.2.3	4.22~24	3일	VIP 의전 담당	************	132,000
김길순	81.4.4	4.22~23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8,000

< 단순인건비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지급단가 : 1인당 1일(8시간) 48,000원 // 1인당 1시간  6,000원 //월 60시간 이내

○ 유의사항

- 단순인건비는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각 일용근로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일용근로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불가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양식 8 >

교통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출장지 (주 소)	출장목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장애인 인권단체 회장	4.22(수)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장애인 ○○○>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장애인 인권단체 이사	〃	〃	〃	20,000
홍해치	장애인 인권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교통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이하 / 4시간 미만 10,000원이하

- 시외여비 :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각 수령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수령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수령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양식 9 >

식비지출관련 참가자 명단

○ 일    시 : 2015.4.30.(목) 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 건    명 : <서울장애인 ○○○> 행사 기획회의 후 오찬

○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 분	식사단가
계		3명		21,000
1	김해치	장애인 인권단체 회장	내부	7,000
2	박해치	장애인 인권단체이사	내부	7,000
3	김서울	국화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외부	7,000

< 식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한도

○ 유의사항

- 각 회당 1인 1식 7,000원 한도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양식 10 >

현 장 사 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 첨부 5 >

보조금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진행과정에서 약정체결 이전(1.1~약정일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사업연도내(약정일~11.30)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나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통장과 구분된 자부담 전용통장 구비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통장은 별개로 구비해야 함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 2013∼2014년 주요 지적사례

○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사업진행비･홍보비･활동비 간 비목변경

○ 보조금통장과 별개의 자부담 전용 통장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초과지급 등

- 단체 임원 및 직원에게 강사료･회의수당 지급(비상근자라도 인건비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예시) 인건비를 가족 또는 소속 단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여러 명의 단순인건비를 한 사람 계좌로 일괄 이체

- 예산편성기준표 단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지급

※ 예시) 3급 강사 기본 1시간을 8만원, 초과시간을 5만원으로 높여 지급

- 동일 강사에게 하루 2회 강의를 인정하여 강사료 초과 지급

※ 예시) 동일 강사가 같은 날 오전과 오후 강의 후 2회 강의로 산정하여 초과지급

- 강사료가 25만원 초과 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 증빙자료 미제출

- 강사료･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교통비･원고료 등 지급 후 서명(도장)이 포함된 지급조서 미첨부

- 기업의 용역･물품 대가를 계좌이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첨부 누락

- 체크카드 사용 후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미제출(사본 제출)

○ 식비 부당집행

- 식사자 명단 미제출

- 1인당 1식 7,000원 한도 초과(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

- 식비에 주류를 포함하여 집행

○ 지출불가 항목 지출 : 수수료 지출, 현금성 지출경비(상품권 등) 지출

< 첨부 6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4. 자부담분 예치 통장 사본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7 >

2015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사업개요                  <단체명 :                    >

① 사 업 명	원 사업명 : 부제(15자 이내) :
② 사업필요성
③ 사업목적/ 목 표/ 세부목표
④ 서비스 대상 및 인원수
⑤ 사업내용
⑥ 사 업 비	총계: 천원(기금신청: 천원, 자부담: 천원)
⑦ 기대효과

Ⅱ. ⑧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목 표	세부사업명	추진일정	수행내용/방법	사업장소	담당자

※ ⑧~⑫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작성

Ⅲ. ⑨사업추진일정

사업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년

Ⅳ. ⑩ 추진사업 담당인력 구성 (구체적으로 작성)

이름	담당부서/팀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할당시간(주)

※ 신청사업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 또는 자문계획이 있을 경우 담당인력과 구분하여 작성가능

Ⅴ. ⑪ 평가계획  ※ 자체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목표/세부목표	평 가 지 표	측 정 도 구	평 가 방 법

Ⅵ. ⑫ 사업비 집행계획서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1,100	350	750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 ․5명×70,000원×1회= 350,000원
				○자부담 - 홍보도우미 ․5명×40,000원×5회= 1,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1,000	-	1,000	○보조금
				○자부담 -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5회=1,000,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보조금
				○자부담
활 동 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등) 및「외부홍보 부착물」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10페이지 이내로 할 것

① 사업명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대상, 내용, 방법)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

② 사업의 필요성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나 이용자의 문제 또는 욕구 제시

∙문제의 성격(왜 문제인가), 심각도, 규모(크기) 등 객관적 자료(통계자료 등)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

∙신청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목표와 연계하여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③ 사업의 목적/목표/세부목표

사업의 크기에 따라 목적〉목표〉세부목표로 구분, 또는 목적〉목표로 구분

∙목적 :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방향성 제시

즉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표 : 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사업실시 후 달성여부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

즉, 목표는 “언제까지(시기), 무엇을(목표항목), 얼마나(달성기준) 달성할 것인가?”를 표현

④ 서비스 대상 및 인원수

∙대상인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성별 등을 기재

∙대상집단의 분포를 잘 모를 경우 : 표적집단 추정(확인)방법을 사용하여 기재

예) 성인정신지체인의 지원고용을 통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문제집단	대 상 인 구	인구추계
일반집단	서울시의 등록장애인	5,000명
위험집단	일반집단 중 취업연령층(15세이상) 정신지체장애인	2,000명
문제집단	위험집단 중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정신지체장애인	1,000명
실이용자 집 단	표적집단 중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지관에 다닐 수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타 기관(타 복지관, 공단, 학교등)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할 경우 대상 구분	500명 300명

⑤ 사업내용

∙ 사업기간포함작성 : (○○월 ○○일 ○요일 ○○시간 포함) 구체적 기재

∙ 단위사업을 간략하게 요약

⑥ 사업비는 기금지원 신청액과 자부담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해당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상근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⑦ 기대효과 : 사업진행으로 기대되는 성과 등을 간략히 작성

⑧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 구체적 기재

∙세부사업추진계획서에는 사업 준비과정부터 사업 결과보고까지의 업무      추진일정을 자세히 기재

⑨ 사업추진일정 : 단위사업별 작성

⑩ 추진사업 담당인력 구성은 구체적으로 작성(사업담당, 회계담당 등)

⑪ 평가계획

∙ 사업계획 일정에 근거한 사업추진 여부 및 이용자의 문제해결 목표달성도 평가

목표/세부목표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 가 방 법
지각/결근일수의 감소	지각/결근일수	출근부	교육전과 교육후의 출근부를 통해 평가
서비스 질적 향상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교육이수 3개월 후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사고 통계자료	전년도 사고율과 교육년도의 안전사고율을 비교하여 평가

⑫ 사업비 집행계획서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사업 중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의 직접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

《작성양식》: 편집용지 A4, 여백(위15, 아래10, 좌20, 우20, 머리말10, 꼬리말10),

제목:신명태고딕 24, 내용작성:신명태명조 11포인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5.  3.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첨부 8 >

2015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하“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20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 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부제:                 )

2. 사업기간 : 협약일 ~ 11. 30

3. 지원금액 : 금000원(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계획 및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에게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의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 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종료 30일전까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시”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계정 공모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보조사업자”는 보고 및 정산에 있어 2015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 “시”는 “보조사업자”가 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이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시”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때에는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제8조(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 이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저작권 등 지적․물적․재산권의 소유는 “시”에게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시”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시”를 피 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무처리가 관련 지침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조사업자”는 이를 “시”에게 기일 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하며 피해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①“시” 또는 “보조사업자”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조사업자”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액 중 사업성과에 따라 “시”이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보조사업자”이 협약사항 또는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4. 사업추진에 있어 하도급을 한 때

5. “보조사업자”가 “시”의  지도․감독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하였을 때

6.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③ “시”은 제2항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조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보조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보조사업자□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과 “보조사업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보조사업자”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 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과 “보조사업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단체명 대 표 자 : □ 주 소 :

< 양식 9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5.  3.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첨부 10>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의「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보조금에 대한 예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조치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총괄 관리계좌 이자수익 입금 계좌현황

○ 예금주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계좌번호 : 1006-701-380416(우리은행)

○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 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 현황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관리부서 및 담당자 :

2015. 3.

단체명 및 대표자(직인)

서울특별시 귀하

< 첨부 11 >

- 2015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

중 간 실 적 보 고 서

❍ 사업분야:

❍ 사 업 명:

단  체  명 (직 인)

단  체  명

단체현황	❍ 소 재 지: (우편번호) ❍ 대 표 자: ○○○(☎ 000-0000-0000) ❍ 회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 (직위: ) - 전화: 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팩스: 000-0000 이메일: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2015. . ~ .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사업비 집행현황 (7월말 기준)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합 계
인 건 비
홍 보 비
사업진행비
활 동 비

※ 발생이자 : 0000원

□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착수(  )

	〈 자기평가란 〉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제1회 000교육(6.2)	00캠페인(6.30)
000세미나(7.10)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2011.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50호, 2011.7.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6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7.28]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8]

제5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예산반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정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 시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전문개정 2011.7.28]

제6조(보조금의 예산요구) ① 실·국·본부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치구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치구별 내역 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8]

제7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다만,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11조(자치구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12조(출연기관의 보조금 교부제한) 시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다만, 시장이 사업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7.28]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8]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7.28]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8]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8]

제20조의2(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민간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7.28]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7.28]

제22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8]

제2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24조(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7.2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8]

부칙  <제5150호, 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