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물번호판 등 법규 준수 제작 및 정비·관리 철저

1.「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12조는 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으로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시각 경계선만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조와 세부 규격은 <별표 9>와 <별표 10>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그러함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위법하게 지번표기, 건물번호 진행방향 표기, 동리명칭 표기, QR코드 등을 건물번호판에 추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초 건물번호판의 디자인 취지(정보전달의 단순화, 가독성 등)와 어긋나게 다양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혼란과 가시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물번호 표시사항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도는 향후 시군구 종합감사시「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준수 유무를 확인·감사하여 위법한 사항이 발생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우편번호 개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초구역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15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와 관련, 건물번호판 등의  안내시설 부착유무를 일제히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는 원인을 분석 후,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소유자?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 설치토록 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부착위치를 수정?제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를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도로명주소법」제24조(벌칙) 및 제25조(과태료)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주소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주소정책과-3568									(	2015.09.09.					)		접수			자치행정과-19269								(	2015.9.9.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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