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재요청

1. 공원녹지정책과-13762호(09.01.)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604호(09.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결과 미제출로 반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추가하여 재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령해석 요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2. 관계 법령(공원녹지법, 공유재산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각 1부

3. 입법조사처 입법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각 1부

4. 국토부 유권해석 요청서 및 회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형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9/11 최윤종
협조자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3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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