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포상 시행계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목 차

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요	1

Ⅱ. 포상계획(안)	1

□ 추진 배경	1

□ 기본 방향	1

□ 포상 규모	2

□ 추천 대상	2

Ⅲ. 후보자 추천 기준 및 절차	2

□ 추천 기준	2

□ 추천 방법	2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3

□ 추천기관 협조사항	3

Ⅳ. 포상기준 및 제한	3

□ 기본 원칙	3

□ 수공 기간	3

□ 재포상(표창) 금지기간	4

□ 정부포상 추천 제한	4

Ⅴ. 향후 추진일정	5

<참고자료>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인원	6

2.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7

3. 제출서식	7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포상 시행계획

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 2015. 10. 29.(수) 11:30～12: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대상 : 400여명

- 국회(안행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학계교수, 지역주민, 학생 등

❍ 주요내용

- 개식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 기념사, 축사, 지방자치 유공자 포상

- 동영상 시청, 지방자치헌장 낭독, 비전선포 등

Ⅱ		포상 계획(안)

□ 추진배경

❍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성과 공유를 위해 각 분야의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12.10.22)을 통해 ‘지방자치의 날’ 제정

□ 기본 방향

❍ ｢제3회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에 대한 적격 시비 논란 사전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추천

□ 포상 규모

❍ 포상규모 : 추천 후보자 공적내용, 우리부 상훈담당관실 및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추천 대상

❍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계 교수, 기관‧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각 분야별 민간인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추천 제외

Ⅲ		후보자 추천 기준 및 절차

□ 추천 기준

❍ 지방자치제도 선진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국민 통합지원 등 주민중심의 성숙한 자치구현에 기여한 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우수시책 또는 정책 발굴‧추진 등 자치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기타 지방자치 각 분야 종사자 중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공로가 있는 자

《예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전직 지방의회의원 중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축제 기획 및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 위상을 높인 자

∙지방 예산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자

∙장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재직자 등

□ 추천 방법

❍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별(시‧도)로 배정한 범위 內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되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취합한 후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 지방 4대 협의체

- 전직 회원(단체장,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정, 자체 공적심사 후 배정 범위 내 추천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회원 등 대상으로 후보자 선정, 자체 공적심사 후 배정범위 내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고 훈격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추천자 제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추천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적격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제한에 저촉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추천기관 협조사항

❍ 후보자 공적내용은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Ⅳ		포상기준 및 제한

□ 기본 원칙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및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자치부장관표창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표창) 금지기간(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은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Ⅴ		향후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포상대상자 추천 : 9.15. 限

❍ 범죄경력 등 조회 완료 : 9. 22. 限

- 범죄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산 재 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통계팀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행정팀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자체 공적심사 : 9. 24 限

❍ 포상 추천(자치행정과→인사기획관실→상훈담당관) : 9. 30 限

❍ 포상 수여 : 10.29 예정(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고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인원(안)

□ 지방자치단체

시･도	추천규모			공무원수 (자치단체 수)	인구수 (’15. 7월)
	합계	공무원	민간인
계	136	68	68	289,914명(226개)	51,448,183명
서울시	12	6	6	46,573(25)	10,071,654
부산시	8	4	4	17,080(16)	3,518,955
대구시	8	4	4	11,626( 8)	2,490,799
인천시	8	4	4	13,301(10)	2,916,719
광주시	8	4	4	7,031( 5)	1,476,716
대전시	8	4	4	7,139( 5)	1,525,195
울산시	8	4	4	5,609( 5)	1,170,232
세종시	4	2	2	1,269( -)	189,478
경기도	12	6	6	46,639(31)	12,444,924
강원도	8	4	4	16,280(18)	1,547,737
충북도	8	4	4	12,745(11)	1,581,840
충남도	8	4	4	16,642(15)	2,069,109
전북도	8	4	4	15,930(14)	1,869,354
전남도	8	4	4	19,864(22)	1,903,046
경북도	8	4	4	24,653(23)	2,698,899
경남도	8	4	4	22,423(18)	3,356,488
제주도	4	2	2	5,110( -)	617,038

□ 지방 4대 협의체 등

시･도	추천규모			비고
	합계	공무원	민간인
계	32	8	24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5	2	3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	2	3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5	2	3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5	2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2
한국행정학회	1		1
한국정책학회	1		1
한국지방정부학회	1		1
한국지역개발학회	1		1
한국지방자치학회	1		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
한국지방재정학회	1		1
한국지방세학회	1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		2

참고 2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는 반드시 공적의 진위성, 포상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검증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

ㅇ “공적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3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ㅇ “추천순위”는 추천기관의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이를 명시

ㅇ “주요학력 및 경력”은 포상 평가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학력은 고졸 이상부터 기재하되,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ㅇ “공적사항”은 최대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 추천자나 본인은 일반적으로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 학력, 경력, 공적 등 확인 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상훈법령에 따른 필요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함

ㅇ 공적사실, 공적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자(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추천기관장, 중앙부처인 경우 실‧국장)란에 날인

참고 3		제출 서식

〔서식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성명            (서명)

〔서식 2〕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추천 순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 기간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30-02-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25-02-19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3〕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지방4대 협의체 등)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 기간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30-02-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25-02-19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4〕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개요

추천 순위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공적요지
					* 공적요약은 50자 이내로 핵심사항을 요약정리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요약정리 철저 요망

〔서식 5〕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명단(범죄･수사경력 조회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 고

※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서식 6〕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산재율 및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조회 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토건번호	포상 훈격	포상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포상대상자 직위	비고

※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서식 7〕

공적 요약서 (개인)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한 자)
재직기간		년 월			가족사항
주 요 근무경력		o o
과거포상 (차관급 이상표창)		훈 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공적요지) 1. 2. 3.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서식 8〕

(앞 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9〕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